[세상소리]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에 나서자, 미국의 반응이 예민하고 거세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투에,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터다.
이에 한국 정부가 마이크론 제제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중국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외신이 전해졌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급이 부족해진 중국 시장을 채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없애는 외신이었다.
블룸버그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에 나선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한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빤하고, 바이든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중국 시장 참여를 경고하고 나선 마당에, 손해가 되는 조치를 취한 중국이어서다.
중국이 혹시 한국 반도체 기업 참여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었나 하는 외신 해석이다. 미국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 국가 재정 수입 경고가 나온 마당이라, 중국 반도체 수출에 한국이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는 외신 분석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란 외신 소식이라, 한국 측도 좋은 기회임에도 망설이는 상황에 직면한 꼴이다. 미국이 그런다고, 행보를 함께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그 배경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 경제안보 동맹의 핵심 파트너란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분야에서 한국 측이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부장 성명을 정면 부인하는 얘기다.
대미 보복 차원에서, 혹은 한미 이간질 차원에서 마이크론 제재에 나섰다는 중국 얘기이지만, 기실 들여다보면 미중 반도체 전쟁에 한국이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형국이다.
기이한 운명의 한국 반도체 산업이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확보에 절실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사이에서 오히려 발목이 잡힌 형국이어서다. 바이든과 시진핑 싸움에 원치 않게 말려든 모습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난국에, 잘못하면 양측 모두에게 보복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과 하이닉스 경우, 미 당국이 처음 투자 혜택 약속과는 달리, 혜택 조건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 정보를 보고하라는 내용이 알려졌던 터다.
다소 배신을 느꼈던 터에, 동맹 운운하며 이번엔 중국 시장 반도체 공급에 제동을 건 미국 측이다. 그렇다고 반도체 원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큰 미국에 등 돌릴 수 없는 처지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마이크론 제재하듯이, 중국이 당연히 한국 기업에 보복하고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보그에 따르면, 마이크론 제재로 중국이 한미 양측 모두를 “최악의 상황에 몰고 갈 것”이라는,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인터뷰가 전해졌다.
최악의 상황이란 사드 보복 방식의 중국 보복이 뒤따를 거란 얘기다. 중국으로부터 한국 기업만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걱정이다. 그렇다고 받은 불이익을 미국 측이 보상해줄 거란 약속도 믿을 수가 없다.
강자 위주 국제질서에 젼적으로 미국만 의지해선 안 되는 만큼, 중국 측 보복이 예상되는 게 확실해질 경우를 대비해, 윤석열 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반도체 산업을 두고 한미 경제안보동맹 손익 셈법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