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사건 녹취록 – 중수대장, 국방부 외압 위법 ... 사령관, 관여 말라

 

채수근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녹취록 공개 파문 이종섭 장관, 박정훈 대령 /news1=seoul

[세상소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비화가 재론되는 분위기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를 무시하고, 해당 수사 사건을 경북경찰서에 무단 이첩했던 박정훈 수사단장 관련해, 부하 중수대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 오고 간 대화 녹취록이 24일 공개됐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외압에 위법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해병대 중수대장, 관여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 사이 녹취록 얘기다. 이날 공개한 군인권센터 녹취록 경우, 자기들 발목을 잡을 것이란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검찰단 사이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사건 수사가 어떻길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인지 전말이 궁금해진다. 공정한 수사와 처리 절차였다면, 국방부 검찰 측에 떳떳할 수 있는데,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이유이다. 사건 수사는 잘 됐는데, 국방부 처사가 외압이고 위법 지시였다는 대목이다.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사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당부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경북경찰서로부터 사건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자기들 발목 잡힐 것이란, 박 대령 부하 중수대장 녹취록 얘기다. 박정훈 보직해임 외부 유포 우려한 사령관, 담당 사건 기록 감찰 우려한 중수대장 입장이 서로 달라 보인다.

 

지난달 2일 오후 늦게, 경찰에 이첩되었던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던 터다. 당일 회수 건을 두고, 관련 두 사람 간 대화 녹취가 알려져,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이날 장관 지시를 어긴 박정훈 보직해임에 따라, 통화 때만 해도 당사자 모두, 검찰 측 사건 회수 자체를 몰랐다는 경향 매체 분석이 뒤따른다.

 

다음날 수사단에서 회의를 해, 박정훈 보직해임에 대해 일체 말이 안 나오게 하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였다. 말이 나가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덧붙여졌다. 진심되게 해, 잘못한 것 없다는 이유를 댄 지휘관으로선, 단속 차원에서 필요한 지시로 보인다.

 

다음 녹취록 내용이 관심을 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나눈 대화 기록을 언급한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 기록도 있고 스피커폰 인지 옆에서 들었다며, 너무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중수대장 답변이 이어져 있다.

 

이러다 안 되면, 나중에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를 표현한, 김계환 사령관이다. 당시 통화 당사자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 전해졌다.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관련 내용을 전부 빼라는 취지로 외압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경찰 측에 이첩된 수사 내용엔,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거로 추정되는 녹취록이다. 경찰이 해병대 제1 광역수사대에 연락을 취했다는 중수대장 얘기엔, 경찰청에 연락했다는 국방부 검찰단 얘기가 이미 들어있다.

 

채수근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이 회수할 거라는 예측이다. 이를 국방부의 무리한 행위로 보는 중수대장 지적이 이어 나오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김계환 사령관 판단이 이어진다. 지휘관 소관이 떠났다는 뜻이다. 국방부 검찰과 경북경찰청 사이 문제에, 이젠 관여하지도,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김계환 사령관 판단이다.

 

이에, 채수근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적시를 검찰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중수대장 입장이다. 진심되게 해, 잘못한 것 없음에도, 결국 장관 지시를 위반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김계환 사령관 추론이 맞는다면, 자기들 발목 잡을 거란 중수대장 우려도 이해된다.

 

실상 우려되는 대목은 국방부 측 조치에 있다. 거짓없이 했으니까 됐다는 김계환 사령관 얘기엔,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적시는 문제가 없지만, 국방부 검찰 손에 넘어가 벌어지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채수근 사건 경찰 이첩 사건과 자료는 절차상 군기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다음날 3일 경북경찰청 관계자 얘기가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측에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측 얘기를 전한 중수대장이다.

 

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녹취록 경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나눈 중수대장 어법과 주장에 모아진다. 사건 혐의자와 혐의는 빼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외압과 지시가 있었고, 경찰 측으로부터 회수한 절차는 무리하다는 그의 항변이다.

 

박정훈 대령이 오직 답답했으면, 경찰 측에 사건 자료를 이첩했겠느냐는 김계환 사령관 얘기가 녹취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 수사는 잘되게 해 잘못한 것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자료가 넘어간 이상,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무거운 짐은 지고 가겠다는 사령관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발목 잡힐 일이란 중수대장 우려는 경찰청 단독 이첩한 항명 여파로 받을 불이익을 가리켜 보인다. 실상 이종섭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연루까지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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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 이원석, 할 일만 담담하게 ... 이재명, 검찰 카르텔 맹공

 

[세상소리]   이원석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간 법원 영장실질심사 줄다리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언제나 그러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은 원칙 그대로여서,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제된 모습이었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인터뷰가 22일 언론에 실렸다. 담담하고 차분한 그의 모습이었다. 칼자루를 진 형국이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비치긴 하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를 은근히 바랬던 검찰이지만,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주관하는 판사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퇴근길 이원석 총장은 덧붙일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에, 국민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소 적극적 이재명 대표 대응이다. 민생과 민주주의 지키자며 검사 독재정권 폭주와 퇴행을 반복했다. 검찰 카르텔 용어를 사용한 그다.

 

검찰 측 속사정은 분주한 모습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담당했던 검사들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는 소식이다. 대체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요건은 피의자의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에 모아진다. 야당 대표라 도망 염려는 없겠다고 판단할 거라, 증거인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거인멸 근거엔 혐의의 중대성이다. 잡범 용어를 썼던 한동훈 장관 경우, 자신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고,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에 있다. 근거로 과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가 포함된 모양이다. 마찬가지로, 이원석 총장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 초점이라 증거인멸 염려를 설명하는데 집중할 거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18일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다는 소식이라, 유창훈 판사 과거 영장 심사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장 이력을 검토해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대충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여론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첫 영장, 한동훈 장관 주거지 무단 침입 혐의자 더탐사 강진구 영장, 김용 전 부원장 불법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수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영장, 예전 민중당 불법 정치자금 건넨 혐의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영장 기각 이력이 소개되었다. 언뜻 보기엔 야권에 관대한 성향을 보이긴 하다. 

달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받는 송영길 전 보좌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상임감사위원 등 경우 증거인멸 염려 영장을 발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다. 증거인멸엔 엄중한 잣대를 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재남 판사가 담당했던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 경우, 증거인멸 우려 영장이 발부돼, 법원이 대체적으로 증거인멸에 대해선 엄중하다는 뜻이다.

 

유창훈 판사 경우, 증거인멸 판단 여부로는 박영수 전 특검 첫 영장 청구 심사 때 나온 인용이 주목받고 있다.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방어권을 중시한다는 얘기여서, 피의자 방어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에겐 유리한 사례이긴 하다.

 

2020년 7월 선거법 위반 재판받던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유창훈 판사 인연이 화제다. 대장동 사건 관련 및 50억 클럽 멤버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을 매개체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간접적 인연으로 해석되고 있는 유창훈 판사다. 권순일-유창훈 모두 대전고, 서울법대 출신 동문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개인적 인연이 회자되고 있다. 언론 취재에 의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사적 인연 때문에 유창훈 판사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맡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검찰 관계자 발언이 소개되었다. 특수 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라, 재판부 기피권 행사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문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해도, 거대 야당이 석방요구안을 국회서 통과시킨다면 석방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가 석방시킨다고 소란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요동을 칠 거라는 얘기이다. 어차피 석방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야당 대표라면, 특수관계자 의심받는 권순일 대법관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영장 발부할 소지가 있다.

 

담담하게 임하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영장실질심사에 수사 관련 검사들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얘기이다. 2년여 끈 중대 사건 중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증거는 물론, 증거인멸을 입증해야 할 검찰 측 부담은 커 보인다. 거대 야당이 주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다 정치권 압력을 견뎌야 하는, 검찰 측 처지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의 정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거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도 잠시일 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줄 아는 영리한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복안이 있지 않나 싶다. 변호인단 정비에 나섰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 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검찰 측이 강압 수사했다는 역공에 나설 거로 예측된다.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측도 준비가 철저하다. 권력형 토착 비리 몸통, 국제 안보 위협 국기문란이란 검찰 측 공세로 알려졌다. 야당 탄압 프레임에다 단식까지 끌고 온 이재명 대표다. 체포안 부결 다음 수순도 염두에 둔 상황인지라, 최대한 정치적 힘을 활용해 정치수사 희생자 혹은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로 공세를 강화할 게다.

 

법적 다툼을 위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거 배치된다는 소식이다. 검찰 조사 때부터 입회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판사 출신도 기용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해, 실상 법 기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증거 위주로 맞서는 검찰 측 공격 중심엔, 백현동 특혜 의혹 경우 1천356억 이익을 안긴, 측근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김인섭, 대가로 이재명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마련 의혹,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대북송금 대납 800만 달러 의혹에다 특별 정치자금 후원 등이 알려졌다.

 

이원석-이재명 간 재판상 본격 싸움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중대 범죄 사안에 중죄 혐의 적용시 11년 이상 36.5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형이 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전해졌다.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쌍방울 속옷 거론하며 조폭에게 돈 받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검찰 허구와 조작이라고 맞설 이재명 대표 측 항변으로 추정된다.

 

영장실질심사를 주관한 유창훈 판사를 두고, 증거인멸 염려 여부와 피의자 방어권 다툼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야권 인사들 최대 관심은 옥중 총선 공천권 행사에 있다. 누구 좋으라고 사퇴하느냐는 정청래 의원 말대로, 대표직 사퇴 얘기가 없는 다른 배경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단식투쟁할 이유가 없어져, 정치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통합 당운영 밑바닥 드러나 ... 개딸 수박 전쟁 ... 공천학살 현실화

 

[세상소리]   국회 체포안 표결 아침 당 의총에 앞서, 자신을 찾아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불확실한 반문이었다. 이 반문이 당 현실이었다.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는 박 원내대표 다짐도 표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던 셈이다.

 

무엇으로 누구를 상대로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다는 대화엔, 딱히 주어와 목적어가 불분명했던 터다. 당사자들 간 모호한 대화 내용을 추론해 보면, 반발 의원들 힘을 모아 국회 체포안 가결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애써 싸워 보겠다는 노력 정도다.

 

편향적 당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박광온 원내대표 지적은 당 현실을 말한다. 직접 당대표에 전해, 당 대표 결단을 촉구한 간접적 압박이었다.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는 이소영 원내대변인 말이, 이재명 불신을 잘 말해주는 대목도 없다. 부결 지령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지만, 편향적으로 당 운영한다는 의원들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바꿔달라는 이재명 대표 취지는, 가결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인다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석달 사이 두 번이나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명계 의원 등은, 부결을 원하면서 겉으론 가결해 달라는 이 대표 위선을 이미 알고 있었다.

 

거짓말은 바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지난 6월 19일 발언이었다.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는 그의 공개적 발언이, 단지 정치적 수사로 드러났고, 이젠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변했다.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치를 피해갈 수 없는 방탄 단식 지적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적도 한결 같다. 어떡하든 의원되고 당대표되어, 사법리스크를 넘어보자는 이재명 대표 민낯이 이번 표결로 확연히 드러났다.

 

당대표 의도가 확연해짐에 따라, 개딸들 움직임도 부산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령에 따라 움직여 주길 바랐던 그들이라, 이번 체포안 가결시킨 의원들 사냥에 나섰다. 이에 따라 비명계 의원들 반항도 거세질 거로 예측되고 있다.

 

이재명 입장에선, 강성 지지층이 알아서 청소부 역할을 해줄 거로 믿고 있고, 반대로 비명계 의원들 또한 총력을 다해 그를 당에서 끌어내릴 거로 관측된다. 민주당사 불지르자는 개딸들이 수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명단 공개를 드러내 놓고 공세에 나선 이후다.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 3개 대로를 점거해, 이재명 대표 지령에 따라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지만, 이젠 말이 먹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체포안이 가결된 오후 5시 넘어서부턴, 온라인상에 1500개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강성 지지층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수박과 전쟁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면서, 원내대표부가 책임 총사퇴했고, 어정쩡한 의원들은 부결했다며 소명하느라 바빠졌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표결 당일 아침 이재명 대표를 만나, 편향적 당 운영 우려 지적했던 터라, 양측 모두 홀로서기에 나섰다.

 

이재명 사퇴는 없다며 친명계 지도부가 총공세에 나섰다. 이참에 당을 친명계로 모두 바꾸겠다는 평소 이재명 대표 민낯이 현실화된 결정적 순간이다. 최소 31표 이탈표가 나온 표결 결과에, 이제부터 아노미 상태라는 수도권 중진 의원 얘기가 전해져서다.

 

총선이 민주당을 극심한 혼란 상태로 몰고 갈 거라는 예상이다. 검찰 수사 부당함을 주장하는 친명계 경우, 법원 최종 판결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쯤 퇴진을 요구하는 비명계로선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친명계 지도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믿고 있는 눈치다. 기각되기를 바라는 눈치지만, 실상 검찰 측도 은근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법원 기각이라도 되면 체면도 체면이지만, 검찰에겐 영악해지는 이재명 측 동향이 더 신경쓰인다. 이재명 대표로선 자기 인물들 중심으로 대폭 물갈이 해, 정치적 힘을 동원해 사법시스템에 도전할 게다.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 사퇴는 없다는 정청래 의원 페북 글이 21일 늦게 올라왔다. 좋으라는 누구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는 정 의원이다. 반이재명 전선을 가리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실제 비명계 의원들과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비명계 중 대표적인 친문계, 이낙연계 의원들이다. 이재명 지도부의 편향성에 대해 오래 기다려 줬다는 얘기이며, 이젠 갈 길을 가겠다는 의사표시다. 강성 지지층을 끌고 사당화 만들어 가던 이재명 대표를 봐줄 만큼 베풀어줬다는 뜻이다. 새 술을 담아야 할 새 부대란, 면모 일신해 친문계 중심 민주당을 말한다.

 

구속 여부를 떠나 밑바닥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이다. 사법리스크 벗어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야 살길을 찾는 일이다. 하지만, 총선 지렛대로, 친문계 의원들이 바라는 민주당 모습은 이재명 체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체포안 부결이 되었어도, 비명계 선택은 같았다. 나락의 길만 남은 민주당 총선 필패론이다. 옥중공천까지 염두에 둔 공천학살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수순이다. 가결, 부결, 대표직 사퇴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간적, 정치적 불신이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친명 골수로 보이는 박찬대 최고위원 17일 MBC 인터뷰 내용이다. 대선 패배 이유도 당내 세력이 약한 것이란 이 대표 뜻을 전한 그다. 결국, 이번 국회 체포안 가결로 이재명 밑바닥이 드러났을 뿐, 물갈이 하려던 수순은 이미 정해진 터다.

 

다만, 상처나 피해를 보지 않고, 당을 자신의 사람들로 물갈이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뜻이, 단식을 강행해서라도 이루고 싶었다. 하지만, 일이란 늘 상대가 있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며, 다만 공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 손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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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기자·카메라 조율된 병원 단식장 ... 단식은 의원 반란표 단속

 

[세상소리]   병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안 가결을 직접 말해야 한다는 조응천 의원 전언이다. 명단 체크하는 것 같아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대표 방문 부탁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전한 말이다.

 

부탁이란 무엇일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가결 부탁은 아닌 듯싶다.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청 쪽으로부터 단식을 그만둬야 하지 않느냐며, 마지막 도와 달라는 연락에, 흔쾌히 응했을 뿐이란 얘기다.

 

하지만, 녹색병원 단식 농성장엔 기자와 카메라가 있어, 뭔가 조율된 느낌이 들어 깜짝 놀랐다는 조응천 의원이다. 건강이 최고이니 몸을 추슬러 싸우고 민생도 챙겨야 할 것 아니냐고 위로를 전했지만, 이재명 응답은 변함이 없었다. 빨리 그만두라는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다고 한다.

 

명확한 응답이라, 단식을 거둘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조응천 의원이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개인적 인연도 있고, 자리에 누우면 본래 찾아가려고 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명단 체크한다는 얘기에, 왠지 가기 싫었다고 했다. ‘주눅들어’ 라고 표현했지만, 평소 조 의원답지 않아 너스레로 비친다.

 

초읽기에 들어간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분열의 길로 가지 않겠는냐는 그의 조심스런 예측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결시켜 달라고 해야 하는데, 병원 단식장 방문했어도 이 얘기는 직접 듣지 못한 모양새다.

 

부결이 되면 민주당 측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가결이 되면 반란표라고 강성 지지층 타겟이 되는 딜레마다. 가결시켜 법원 결정을 받아보는 게 순서이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서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부탁해 방문한 게 아니고, 본청 쪽에서 마지막으로 단식은 막아달라고 부탁해 병원을 찾았던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본래 단식장을 찾아는 가봐야 하는데 싶어, 마음을 다잡고 병문안 겸 단식 중단을 호소했던 셈이지만, 이도 무위로 돌아갔다.

 

유엔 총회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19일 전해졌다. 21일 예정이라는 국회 표결에서, 가결되면 반란표가 아니고 대국민 약속 지키는 정당이란 대의를 밝힌 조응천 의원이다. 부결되면 방탄 단식이란 대통령실 조롱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된다는 그의 생각이다.

 

대국민 약속 혹은 알리바이, 어떤 해석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조응천 의원 판단이다. 당대표로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체포안에 대해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고, 단식 중단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라, 비명계 측이 한숨을 쉬는 이유다.

 

정작 숨통을 열어줘야 할 이재명 대표가 말이 없다면, 개별 의원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메시지다. 그 정치적 책임도 오롯이 결정한 의원이 져야 할 일이지, 당대표인 자신이 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당 분열 얘기해 봐야, 소수 반란표 아니겠느냐는 정치적 셈법이어서인지, 체포안 부결은 정해진 수순으로 여기나 싶다.

 

이 지점에서 검찰 측은 부결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이고, 정치적 계산은 정치적 일일 뿐 사법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한동훈 장관 발언에 비춰, 이재명 대표도 녹색병원 단식으로 정치적 셈법을 택한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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