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이원석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간 법원 영장실질심사 줄다리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언제나 그러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은 원칙 그대로여서,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제된 모습이었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인터뷰가 22일 언론에 실렸다. 담담하고 차분한 그의 모습이었다. 칼자루를 진 형국이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비치긴 하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를 은근히 바랬던 검찰이지만,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주관하는 판사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퇴근길 이원석 총장은 덧붙일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에, 국민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소 적극적 이재명 대표 대응이다. 민생과 민주주의 지키자며 검사 독재정권 폭주와 퇴행을 반복했다. 검찰 카르텔 용어를 사용한 그다.
검찰 측 속사정은 분주한 모습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담당했던 검사들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는 소식이다. 대체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요건은 피의자의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에 모아진다. 야당 대표라 도망 염려는 없겠다고 판단할 거라, 증거인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거인멸 근거엔 혐의의 중대성이다. 잡범 용어를 썼던 한동훈 장관 경우, 자신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고,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에 있다. 근거로 과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가 포함된 모양이다. 마찬가지로, 이원석 총장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 초점이라 증거인멸 염려를 설명하는데 집중할 거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18일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다는 소식이라, 유창훈 판사 과거 영장 심사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장 이력을 검토해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대충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여론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첫 영장, 한동훈 장관 주거지 무단 침입 혐의자 더탐사 강진구 영장, 김용 전 부원장 불법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수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영장, 예전 민중당 불법 정치자금 건넨 혐의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영장 기각 이력이 소개되었다. 언뜻 보기엔 야권에 관대한 성향을 보이긴 하다.
달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받는 송영길 전 보좌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상임감사위원 등 경우 증거인멸 염려 영장을 발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다. 증거인멸엔 엄중한 잣대를 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재남 판사가 담당했던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 경우, 증거인멸 우려 영장이 발부돼, 법원이 대체적으로 증거인멸에 대해선 엄중하다는 뜻이다.
유창훈 판사 경우, 증거인멸 판단 여부로는 박영수 전 특검 첫 영장 청구 심사 때 나온 인용이 주목받고 있다.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방어권을 중시한다는 얘기여서, 피의자 방어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에겐 유리한 사례이긴 하다.
2020년 7월 선거법 위반 재판받던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유창훈 판사 인연이 화제다. 대장동 사건 관련 및 50억 클럽 멤버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을 매개체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간접적 인연으로 해석되고 있는 유창훈 판사다. 권순일-유창훈 모두 대전고, 서울법대 출신 동문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개인적 인연이 회자되고 있다. 언론 취재에 의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사적 인연 때문에 유창훈 판사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맡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검찰 관계자 발언이 소개되었다. 특수 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라, 재판부 기피권 행사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문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해도, 거대 야당이 석방요구안을 국회서 통과시킨다면 석방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가 석방시킨다고 소란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요동을 칠 거라는 얘기이다. 어차피 석방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야당 대표라면, 특수관계자 의심받는 권순일 대법관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영장 발부할 소지가 있다.
담담하게 임하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영장실질심사에 수사 관련 검사들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얘기이다. 2년여 끈 중대 사건 중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증거는 물론, 증거인멸을 입증해야 할 검찰 측 부담은 커 보인다. 거대 야당이 주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다 정치권 압력을 견뎌야 하는, 검찰 측 처지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의 정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거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도 잠시일 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줄 아는 영리한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복안이 있지 않나 싶다. 변호인단 정비에 나섰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 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검찰 측이 강압 수사했다는 역공에 나설 거로 예측된다.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측도 준비가 철저하다. 권력형 토착 비리 몸통, 국제 안보 위협 국기문란이란 검찰 측 공세로 알려졌다. 야당 탄압 프레임에다 단식까지 끌고 온 이재명 대표다. 체포안 부결 다음 수순도 염두에 둔 상황인지라, 최대한 정치적 힘을 활용해 정치수사 희생자 혹은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로 공세를 강화할 게다.
법적 다툼을 위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거 배치된다는 소식이다. 검찰 조사 때부터 입회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판사 출신도 기용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해, 실상 법 기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증거 위주로 맞서는 검찰 측 공격 중심엔, 백현동 특혜 의혹 경우 1천356억 이익을 안긴, 측근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김인섭, 대가로 이재명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마련 의혹,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대북송금 대납 800만 달러 의혹에다 특별 정치자금 후원 등이 알려졌다.
이원석-이재명 간 재판상 본격 싸움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중대 범죄 사안에 중죄 혐의 적용시 11년 이상 36.5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형이 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전해졌다.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쌍방울 속옷 거론하며 조폭에게 돈 받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검찰 허구와 조작이라고 맞설 이재명 대표 측 항변으로 추정된다.
영장실질심사를 주관한 유창훈 판사를 두고, 증거인멸 염려 여부와 피의자 방어권 다툼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야권 인사들 최대 관심은 옥중 총선 공천권 행사에 있다. 누구 좋으라고 사퇴하느냐는 정청래 의원 말대로, 대표직 사퇴 얘기가 없는 다른 배경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단식투쟁할 이유가 없어져, 정치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이재명 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