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사건 녹취록 – 중수대장, 국방부 외압 위법 ... 사령관, 관여 말라

 

채수근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녹취록 공개 파문 이종섭 장관, 박정훈 대령 /news1=seoul

[세상소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비화가 재론되는 분위기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를 무시하고, 해당 수사 사건을 경북경찰서에 무단 이첩했던 박정훈 수사단장 관련해, 부하 중수대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 오고 간 대화 녹취록이 24일 공개됐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외압에 위법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해병대 중수대장, 관여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 사이 녹취록 얘기다. 이날 공개한 군인권센터 녹취록 경우, 자기들 발목을 잡을 것이란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검찰단 사이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사건 수사가 어떻길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인지 전말이 궁금해진다. 공정한 수사와 처리 절차였다면, 국방부 검찰 측에 떳떳할 수 있는데,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이유이다. 사건 수사는 잘 됐는데, 국방부 처사가 외압이고 위법 지시였다는 대목이다.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사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당부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경북경찰서로부터 사건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자기들 발목 잡힐 것이란, 박 대령 부하 중수대장 녹취록 얘기다. 박정훈 보직해임 외부 유포 우려한 사령관, 담당 사건 기록 감찰 우려한 중수대장 입장이 서로 달라 보인다.

 

지난달 2일 오후 늦게, 경찰에 이첩되었던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던 터다. 당일 회수 건을 두고, 관련 두 사람 간 대화 녹취가 알려져,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이날 장관 지시를 어긴 박정훈 보직해임에 따라, 통화 때만 해도 당사자 모두, 검찰 측 사건 회수 자체를 몰랐다는 경향 매체 분석이 뒤따른다.

 

다음날 수사단에서 회의를 해, 박정훈 보직해임에 대해 일체 말이 안 나오게 하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였다. 말이 나가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덧붙여졌다. 진심되게 해, 잘못한 것 없다는 이유를 댄 지휘관으로선, 단속 차원에서 필요한 지시로 보인다.

 

다음 녹취록 내용이 관심을 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나눈 대화 기록을 언급한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 기록도 있고 스피커폰 인지 옆에서 들었다며, 너무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중수대장 답변이 이어져 있다.

 

이러다 안 되면, 나중에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를 표현한, 김계환 사령관이다. 당시 통화 당사자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 전해졌다.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관련 내용을 전부 빼라는 취지로 외압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경찰 측에 이첩된 수사 내용엔,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거로 추정되는 녹취록이다. 경찰이 해병대 제1 광역수사대에 연락을 취했다는 중수대장 얘기엔, 경찰청에 연락했다는 국방부 검찰단 얘기가 이미 들어있다.

 

채수근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이 회수할 거라는 예측이다. 이를 국방부의 무리한 행위로 보는 중수대장 지적이 이어 나오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김계환 사령관 판단이 이어진다. 지휘관 소관이 떠났다는 뜻이다. 국방부 검찰과 경북경찰청 사이 문제에, 이젠 관여하지도,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김계환 사령관 판단이다.

 

이에, 채수근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적시를 검찰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중수대장 입장이다. 진심되게 해, 잘못한 것 없음에도, 결국 장관 지시를 위반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김계환 사령관 추론이 맞는다면, 자기들 발목 잡을 거란 중수대장 우려도 이해된다.

 

실상 우려되는 대목은 국방부 측 조치에 있다. 거짓없이 했으니까 됐다는 김계환 사령관 얘기엔,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적시는 문제가 없지만, 국방부 검찰 손에 넘어가 벌어지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채수근 사건 경찰 이첩 사건과 자료는 절차상 군기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다음날 3일 경북경찰청 관계자 얘기가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측에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측 얘기를 전한 중수대장이다.

 

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녹취록 경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나눈 중수대장 어법과 주장에 모아진다. 사건 혐의자와 혐의는 빼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외압과 지시가 있었고, 경찰 측으로부터 회수한 절차는 무리하다는 그의 항변이다.

 

박정훈 대령이 오직 답답했으면, 경찰 측에 사건 자료를 이첩했겠느냐는 김계환 사령관 얘기가 녹취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 수사는 잘되게 해 잘못한 것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자료가 넘어간 이상,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무거운 짐은 지고 가겠다는 사령관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발목 잡힐 일이란 중수대장 우려는 경찰청 단독 이첩한 항명 여파로 받을 불이익을 가리켜 보인다. 실상 이종섭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연루까지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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