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얻으려 정보기관을 멈추나…트럼프 대 상원 원내대표 튠, 미국 보수의 위험한 권력전쟁

트럼프가 선거법 통과를 위해 FISA 702 재승인까지 압박 카드로
 쓰면서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의 충돌이 커지고 있다./ghost-wpnews

트럼프는 왜 선거법 하나를 위해 미국 정보기관의 눈까지 멈춰 세우려 하는가.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의 충돌은 단순한 당내 불화가 아니다. 그것은 트럼프식 정치가 상원의 제도와 국가안보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원 공화당 지도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 SAVE America Act가 포함되지 않으면 해외정보감시법 FISA 702의 재승인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가안보 감시 권한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 신분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한 기본 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여권·출생증명서 등 서류 접근성이 낮은 유권자에게 사실상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안의 찬반 자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이 법안을 얻기 위해 FISA 702라는 국가안보 장치를 멈춰 세우겠다고 말한 방식이다.

FISA 702는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눈’이다.

FISA 702는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다. 정보기관은 테러조직, 외국 정보기관, 사이버 공격 조직, 마약 카르텔, 적대국의 군사·외교 활동을 추적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시민자유 단체들은 미국인이 외국인과 통신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부수적으로 수집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한 검색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즉 FISA 702는 완벽한 법도, 단순한 악법도 아니다. 미국이 해외 위협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가 통제장치를 두고 논쟁해야 할 권한이다. 그래서 더더욱 선거법 협상용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존 튠은 트럼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상원의 숫자를 말하고 있다.

트럼프의 분노는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향하고 있다. 튠은 SAVE America Act를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인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법안의 내용만으로 표가 모이지 않는다.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고,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 이탈까지 고려하면 법안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가 된다.

튜의 역할은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표와 불가능한 표를 계산해 알려주는 것이다. “표가 없다”는 말은 배신이 아니라 상원 정치의 현실이다. 트럼프에게는 그 말이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과 “하지 않겠다”는 말이 다르다.

문제는 트럼프가 ‘현실론’을 ‘충성심 부족’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법안이 막히는 이유를 민주당의 반대나 상원의 절차가 아니라, 자기 당 지도부의 불충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정당은 정책 조직이 아니라 충성 경쟁장이 된다. 법안의 표결 가능성, 헌법적 쟁점,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현실은 모두 뒤로 밀린다. 남는 것은 “누가 대통령에게 즉시 예라고 말했는가”뿐이다.

이것이 트럼프와 튠의 충돌이 단순한 성격 차이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트럼프는 대통령 권한과 대중적 지지의 압력으로 상원을 움직이려 한다. 튠은 상원이라는 제도가 가진 완충장치와 표결 구조를 지키려 한다. 둘 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면 공화당은 대통령의 의지를 법으로 바꾸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더 위험한 것은 국가안보가 ‘인질’이 되는 순간이다.

FISA 702 재승인은 원래 정보기관의 권한 범위, 영장 없는 수집의 통제, 미국인 정보 보호, 사법감시 강화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요구로 논쟁의 중심은 선거법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미국은 정보기관의 해외 감시 권한을 개혁할 기회를 놓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합의 가능한 방식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이중의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장면은 미국 정치의 역설을 보여준다. 선거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정작 국가안보 법안의 정상적 심의를 멈추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민주주의의 의회 절차와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동시에 흔드는 셈이다.

공화당 내부의 진짜 전쟁은 SAVE America Act가 아니라 ‘누가 의제를 결정하는가’다.

트럼프가 상원의원들에게 튠의 지도력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하원의장과는 별도 접촉을 이어가는 보도가 나온 것은 상징적이다. 이것이 실제 지도부 교체 시도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백악관이 상원 지도부를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대통령 의제를 관철해야 하는 통로로 보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하다.

공화당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의 선거개혁 의제를 실제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상원의 현실을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표가 없는 법안을 충성의 시험지로 만들고, 통과하지 못하는 책임을 내부의 ‘배신자’에게 돌릴 것인가.

트럼프가 튠을 겨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튠이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누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킬 것인가.

참고문헌

• Reuters, “Trump blows up spy bill after Senate Republicans say ‘no’ to voter ID legislation,” 2026년 6월 17일.
• Reuters, “Explainer: What is FISA Section 702, the US surveillance law set to expire?”, 2026년 6월 9일.
• Bipartisan Policy Center, “Five Things to Know About the SAVE America Act,” 2026년 2월 2일.
• Axios, “Trump’s SAVE Act obsession ties Senate in knots,” 202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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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전선·핵·AI 무기 고도화...안규백 탄핵 청원 8만의 분노...국방부는 왜 방첩사 개편 - 접경 경계부터 낮추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한국의 방첩·접경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국방 우선순위 논쟁이 커지고 있다./안규백-facebook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이 빠르게 번진 이유를 단순한 정권 반대 여론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장관 한 사람의 말투나 인사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AI 유도 정밀무기와 장사정포를 고도화하는데, 한국 국방은 방첩 기능을 재편하고 접경 통제선을 조정하며 군 조직의 뼈대를 바꾸고 있다. 국민의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을 먼저 줄이고, 무엇을 먼저 지키고 있는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요구는 공개 나흘 만에 8만 명을 넘겼다. 법적으로 탄핵이 곧 진행된다는 뜻은 아니다. 청원 5만 명 이상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일 뿐, 국회 탄핵소추와는 다른 절차다. 그러나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국방 정책을 둘러싼 불안이 일부 정치권의 구호가 아니라 대중적 정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원에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 포천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 등이 함께 거론됐다. 각각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장면은 하나다. 군의 감시 기능, 인력 양성 체계, 안전 책임, 접경 경계 태세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방첩사 개편 자체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떤 위협 환경에서’ 이뤄지느냐다.

국방부는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과거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방첩·방산정보·사이버보안·군내 보안감사 기능을 전문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 취지 자체는 검증 대상이지만,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반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방첩을 정리하는 것과 방첩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점이다. 간첩 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차단, 군 내부 보안은 모두 평시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중요성이 드러나는 영역이다.

국방부는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조직도상의 명칭이 아니다. 정보 공유가 더 빨라지는지, 책임선이 더 명확해지는지, 방산·사이버·대공 수사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는지다. 조직을 쪼갠다고 전문성이 자동으로 강화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는 기관 간 공백과 책임 미루기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 불안은 북한의 군사 현실과 겹치면서 더 커졌다.

북한은 최근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공개하며 핵무기용 물질 생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은 핵무기 생산 능력이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확장을 지시했다.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 확대와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위기 절차, 연합 훈련과 전략 소통을 점검했다.

북한은 핵만 키우는 것이 아니다. 전술탄도미사일, 장거리 방사포, AI 기반 정밀유도 순항미사일 시험을 함께 진행했다. 북한이 발표한 AI 유도 순항미사일은 표적 인식과 종말 단계 유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접경 지역에서 서울을 겨냥할 수 있는 장사정포와 정밀유도 무기의 결합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방부의 개혁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이 무기 생산, 핵물질, 포병 정밀화, 미사일 유도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순간에 한국은 군 방첩과 보안 체계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은 그 개혁이 전투력과 대응 속도를 높이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 한다.

접경 통제선 조정은 ‘주민 편의’와 ‘군사 경계’ 사이의 가장 민감한 시험대다.

정부는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쪽으로 평균 6km가량 조정해 민간인의 토지 이용과 경제활동을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접경 주민들이 오랫동안 군 허가와 제한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에서 생활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다. 주민 불편을 무조건 안보 논리로만 묶어둘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국경 방어선과 군사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접경 지역의 통제·감시·출입 체계를 조정할 때는 주민 편의뿐 아니라 감시 공백, 군 작전 동선, 드론·정찰 위협, 위기 시 민간인 통제 문제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국방은 평화의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를 말할수록 경계는 더 정교해져야 한다. 접경지역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과 안보는 충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둘을 동시에 지킬 설계가 부족해 보일 때, 국민은 ‘완화’가 아니라 ‘후퇴’로 받아들인다.

안규백 탄핵 청원이 커진 배경에는 ‘국방을 비우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있다.

이번 논란을 지지층 간 정치전쟁으로만 몰아가면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진다. 국민 다수는 방첩사가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북한의 간첩 활동, 군사기밀 유출, 방산기술 탈취,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접경 주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면서도, 전방 감시선이 느슨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즉,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강경’도 ‘유화’도 아니다. 군이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서는 더 빈틈없이 작동하는 국가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의 메시지는 개혁의 취지는 크지만, 위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선명하지 않다.

이제 안규백 국방부가 답해야 할 것은 “개혁을 하느냐”가 아니다.

첫째, 방첩사 기능 분산 뒤 군 방첩·보안·안보수사 역량이 이전보다 어떻게 빨라지고 강해지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입증해야 한다. 둘째, 접경 통제선 조정이 작전·감시·드론 대응·전시 민간 통제에 어떤 안전장치를 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셋째, 사관학교와 예비군 안전 논란까지 포함해 군의 인력·안전·교육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국방의 실패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드러난다. 정보가 새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접경이 흔들리고, 군 내부 기강이 무너진 다음에는 누구도 “개혁의 취지는 좋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국방 개혁은 다른 어느 개혁보다 먼저, 국민에게 ‘더 안전해졌다’는 증명을 내놓아야 한다.

안규백 탄핵 청원의 급증은 장관 한 명을 향한 분노만이 아니다. 북한이 핵과 AI 유도 무기를 키우는 동안, 대한민국은 과연 국방의 문을 더 단단히 잠그고 있는가. 국민은 지금 그 질문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2026년 6월 10일.
• Reuters, “US, South Korea hold nuclear deterrence talks as North Korea expands arms push,” 2026년 6월 11일.
• Reuters, “North Korea’s Kim calls for ‘exponential’ nuclear expansion,” 2026년 6월 4일.
• Reuters, “South Korea to shift civilian restricted line at border with North Korea,” 2026년 6월 17일.
• AP, “North Korea says it tested new warheads, technology and navigation in latest launches,” 2026년 5월 26일.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및 관련 보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 동의 현황,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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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가 빠진 ‘권위의 함정’... 홍명보는 왜 손흥민을 고립시키고 카스트로프를 벤치에 묶었나

멕시코전 후반 57분, 손흥민 교체는 단순한 전술 변화였는지
 대표팀  리더십의 공백이었는지 논쟁을 남겼다./ghost-x post@Albert_Kim2022

멕시코전 0-1 패배보다 오래 남은 장면은 손흥민의 57분 교체였다.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의 개인적 불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뒤진 경기에서 주장의 영향력을 지운 선택과 외부 조롱 논란은 한국 축구가 왜 손흥민을 고립시켰는지 묻게 만든다.

손흥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옌스 카스트로프 0분은 홍명보호의 선택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옌스 카스트로프는 단 1분도 뛰지 못했다.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고,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그는 중앙 미드필더와 윙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았다. 대회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활동량과 전진성을 바꿔줄 카드로 기대를 모았지만, 본선 무대에서 그의 이름은 벤치 명단에만 남았다.

논란은 멕시코전에서 더 커졌다. 홍명보 감독은 좌우 윙백으로 설영우와 김문환을 선택했다. 멕시코의 빠른 측면 공격을 의식한 수비적 선택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실제로 수비 조직은 일정 부분 버텼다. 그러나 공격 전개에서 양 측면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고, 크로스와 전진의 타이밍은 자주 끊겼다.

이때 벤치에는 카스트로프가 있었다. 활동량, 직선적인 전진, 압박 회피,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였다. 박주호 해설위원이 “그날 경기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가 옌스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필요한 것은 익숙한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 멕시코의 압박을 흔들 새로운 속도와 방향 전환이었다.

물론 카스트로프가 투입됐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월드컵은 실험장이 아니고, 감독에게는 수비 안정성을 우선할 이유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한국이 공격의 해법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도, 이미 검증된 기존 선택을 반복했고, 새로운 카드에는 끝내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팬들은 묻는다. 대표팀은 지금 가장 좋은 선수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익숙한 선수만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이 거칠어지며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처럼 단정할 근거는 없다. 더 정확한 진단은 이렇다. 홍명보호의 선수 선택은 지금까지 ‘새로운 가능성의 활용’보다 ‘감독이 이미 익숙한 구조의 유지’에 더 가까워 보였다.

손흥민을 고립된 원톱에 두고, 카스트로프 같은 전진형 자원을 벤치에 묶어두며, 측면에서는 원래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조합을 반복한다면 문제는 특정 선수 한 명의 기용 여부가 아니다. 대표팀 전체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고 있다는 데 있다.

남아공전은 단순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아니다. 홍명보 감독이 또다시 익숙한 선택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의 위치와 카스트로프 같은 새 자원을 통해 경기의 결을 바꿀 것인지가 이번 대회의 진짜 승부처가 됐다.

홍명보 감독의 문제는 교체 자체보다, 교체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었다.

멕시코전 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교체 배경에 대해 상대의 강한 견제와 공격 변화를 위한 신선한 자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표면적으로는 축구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바로 그 설명이 논쟁을 키웠다.

손흥민이 집중 견제를 받는 것은 예상 밖의 변수가 아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에게 집중 마크는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감독이 전술로 풀어야 하는 출발점이다.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두세 명을 붙인다면, 그만큼 다른 쪽에는 공간이 생겨야 한다. 손흥민의 역할은 골과 슈팅 숫자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가 수비를 끌고 움직이는 동안 이강인과 황인범, 측면 공격수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활용할 공간이 생긴다.

그런데 멕시코전에서 한국은 손흥민이 견제를 받는 문제를 전술적으로 풀기보다, 손흥민을 경기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것이 팬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상대가 에이스를 막았다는 사실은 상대의 성공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마크를 역이용해 다른 공격수를 살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감독의 과제가 된다.

‘프레시한 선수’라는 말은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을 피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0-1로 뒤지고 있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활동량이 아니라, 상대 수비가 끝까지 두려워할 존재를 남겨 두는 일이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멕시코 수비는 깊게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 긴장은 다른 선수에게 공격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후반 57분의 교체는 ‘신선한 자원 투입’이라는 말로 끝낼 수 없는 선택이 됐다. 홍 감독은 체력과 경기 흐름을 보았을 수 있다. 그러나 팬들이 본 것은 반대였다. 뒤진 경기에서 한국 축구가 가장 큰 공격 자산과 주장 리더십을 동시에 벤치에 앉히는 장면이었다.

더 불편한 대목은 선수들의 언어와 감독의 언어가 엇갈렸다는 점이다.

패배 뒤 선수들은 대체로 결과를 피하지 않았다. 설영우와 오현규는 아쉬움과 책임을 말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조규성은 경우의 수에 기대지 않고 이겨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강인 역시 다음 경기 승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수들의 말은 단순했다. 부족했고, 아팠고, 다음 경기에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반면 감독의 설명은 상대의 견제, 체력, 심리, 경기 흐름 같은 주변 조건을 오래 지나갔다. 물론 감독이 선수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비판을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월드컵에서 감독의 말은 해명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한다.

선수들에게 “정신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신력은 전술의 대체물이 아니다. 압박을 피하는 빌드업, 손흥민에게 붙는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 이강인의 전진 패스를 살리는 위치 변화,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의 거리 조정이 먼저 나와야 한다. 선수의 정신력은 그런 설계 위에서 비로소 힘을 낸다.

그래서 지금 홍명보호를 향한 비판은 패배 하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다.

팬들이 묻는 것은 “왜 졌나”가 아니다. 더 정확히는 “왜 상대의 집중 견제를 예상하고도 손흥민을 살리는 전술을 만들지 못했나”, “왜 뒤진 경기에서 주장과 에이스를 동시에 지우는 선택을 했나”, “왜 패배 뒤에도 전술적 해답보다 환경과 심리를 먼저 말했나”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음 경기의 결과와 무관하게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팀은 선수들의 결연함만으로 월드컵을 통과할 수 없다. 감독의 전술적 책임이 선수들의 정신력보다 먼저 경기장에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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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민 신뢰 역전 60.5%→46.7%... 리얼미터 여론조사 -- ‘데드크로스’보다 무서운 5주 추락

긍정 60.5%에서 46.7%로, 부정 35.1%에서 49.7%로. 5주 연속
 하락 끝에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섰다./ghost-대통령실

60.5%에서 46.7%까지. 이번 여론조사의 진짜 충격은 단 한 번의 ‘데드크로스’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다섯 차례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가파르게 올랐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긍정 우세 25.4%포인트는 부정 우세 3.0%포인트로 뒤집혔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 자체가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대구·경북보다 더 무거운 신호는 서울·경기·인천의 동반 하락과 50대의 급락이다.

리얼미터 6월 3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6.7%, 부정 평가는 49.7%로 나타났다. 격차 3.0%포인트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따라서 이번 한 번의 조사만으로 ‘민심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5월 2주차 60.5%였던 긍정 평가가 59.3%, 59.1%, 55.2%, 51.5%, 46.7%로 이어진 하락선은 오차범위라는 말만으로 덮기 어렵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5주 연속 하락해 긍정 46.7%, 부정 49.7%로 첫 역전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추이. 긍정 60.5%→46.7%, 부정 35.1%→49.7%.

가장 큰 지역 낙폭은 대구·경북이었지만, 정권에 더 아픈 신호는 수도권이었다.

이번 주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에서 9.9%포인트 내려 가장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더 무거운 장면은 인천·경기 7.6%포인트, 서울 7.4%포인트 하락이다. 대구·경북의 하락은 기존 정치 지형 안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의 동반 하락은 정부의 핵심 지지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생활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낙폭이 9.1%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6.2%포인트, 40대 5.5%포인트 순이었다. 50대는 자녀 교육, 주택, 세금, 노후, 국가 운영 능력을 동시에 보는 세대다. 이 계층에서의 급락은 단순한 정치적 호불호보다 “정부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번 하락의 도화선은 대통령 개인의 결정적 의혹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향한 불신이었다.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은 대통령 개인의 직접 행위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법적 책임의 경계만 따져 투표하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논란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국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선거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바닥이다. 그 바닥이 흔들렸다는 인식은 정권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렇기에 이 사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번졌다. 경제나 외교 성과는 정책 평가의 영역이지만, 선거 관리 부실은 국가의 기본 작동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국민은 “누가 법적으로 책임자인가”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가 끝까지 바로잡는가”를 묻는다.

“리얼미터도 믿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었기에, 이번 하락선은 오히려 더 복잡하다.

일부 유권자 사이에서는 리얼미터의 문항 구성과 해석 방식, 정치적 프레임을 둘러싼 불신이 오래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 주장을 곧바로 조작이나 편향의 증거로 단정할 근거는 별개로 검증돼야 한다. 이번 수치가 정치적으로 무거운 이유는 조사기관을 둘러싼 찬반과 무관하게, 바로 그 기관의 반복 조사 안에서 긍정은 계속 빠지고 부정은 계속 쌓였다는 데 있다.

즉, 이번 기사의 핵심은 “어느 기관이 어느 진영에 유리했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평소 조사 결과를 불신하던 사람들조차 멈춰 서게 만든, 너무 가파른 하락의 궤적이다. 지지율은 한 번의 수치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다섯 번 연속 아래를 향했고, 마지막에는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반등은 이재명 정부에 더 불편한 장면이다.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1%로 전주보다 올랐고, 국민의힘은 42.3%로 떨어졌다. 두 수치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읽어야 할 대목은 대통령 평가 하락이 곧바로 야당의 압도적 반사이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정당 지지층은 남아 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무너진다면, 문제는 이념 대결이 아니라 정부 운영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는 뜻이 된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도층과 생활 유권자 사이에 번질 때 정권의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지지율이 아니라 신뢰다.

외교 순방과 증시 상승은 성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거 관리와 생활 경제, 자산 격차, 정부의 책임 회피를 더 크게 체감한다면 성과 홍보만으로 하락선을 멈출 수 없다. 민심은 숫자를 보지만, 숫자보다 먼저 국가의 태도를 본다.

이번 데드크로스는 확정 판결이 아니다. 다른 조사기관의 절대 수치와는 차이가 있고, 부정 우위가 모든 조사에서 동시에 확인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리얼미터에서 포착된 5주 연속 하락, 수도권 동반 이탈, 50대 급락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다. 지금 국민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정부는 국가의 기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참고문헌

•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6월 3주차 조사: 긍정 46.7%, 부정 49.7%, 수도권·50대 낙폭, 정당 지지도 및 조사 개요.
•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5월 2주차와 3주차 조사: 긍정 60.5%·부정 35.1%, 이후 긍정 59.3%·부정 36.1%.
• 리얼미터 5월 4주차 및 6월 2주차 조사: 긍정 59.1%·부정 36.8%에서 긍정 51.5%·부정 44.2%로 이동.
• 한국갤럽 6월 둘째 주 조사도 긍정 57%, 부정 35%로 직전 대비 각각 7%p 하락·상승을 기록했고, 부정 평가 이유 중 선관위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제시됐다.
• NBS 6월 둘째 주 조사 역시 긍정 57%, 부정 33%로 집계했다. 따라서 “부정 우위”는 현재 리얼미터 조사에서 확인된 현상이며, 다른 조사기관에서 동일한 역전이 재현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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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영입으로 ‘삼성 신문’ 꼬리표를 벗은 JTBC, 결국 시장과 멀어져 잃은 생존력

과거의 유착 이미지를 벗어난 뒤에도, JTBC는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재무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ghostimages

한때 중앙그룹은 삼성과 가장 가까운 언론 권력 가운데 하나로 불렸다. 사돈 관계, 오랜 사업적 연결, 그리고 중앙일보를 둘러싼 ‘삼성의 신문’이라는 시선은 너무 오래 지속돼 하나의 정치적 별명처럼 굳어졌다.

2005년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삼성 X파일’은 그 관계를 대중 앞에 끌어냈다. 불법 도청 테이프를 둘러싼 사건은 재벌과 언론, 권력과 검찰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둘러싼 거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당시 수사 대상이 됐고, 이 사건은 중앙그룹에 오래 남는 낙인이 됐다.

중요한 것은 그 뒤다. 중앙그룹은 더 이상 삼성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삼성과 가깝다는 평판은 한때 자산이었을지 모르지만, X파일 이후에는 언론사로서 독립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족쇄가 됐다.

2013년 손석희 전 앵커의 JTBC 영입은 그래서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JTBC 보도부문을 맡았고, 이후 JTBC 뉴스는 세월호 참사,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국정농단 보도 등에서 기존 중앙그룹의 이미지와 다른 방향을 보여줬다. JTBC는 ‘사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방송’이라는 평가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태블릿PC 보도 이후 JTBC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브랜드 중 하나로 올라섰다. 그 과정에서 삼성과 권력을 둘러싼 의혹도 성역처럼 남겨두지 않는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남겼다. 중앙그룹이 과거의 꼬리표를 끊어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은 곧바로 수익성이 되지 않는다.

2026년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맞닥뜨린 위기는 과거의 삼성 관계보다 훨씬 현재적인 숫자에서 출발한다. 방송 광고 시장은 줄었고, 시청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유튜브와 OTT로 빠르게 이동했다. 반면 콘텐츠 제작비와 스포츠 중계권료는 계속 올랐다.

중앙그룹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광고시장 축소와 제작비 상승은 그 계산을 뒤집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JTBC는 만기 도래한 약 206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것은 단순히 한 방송사의 경영 실패가 아니다. 한국의 전통 미디어가 오랫동안 믿어온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린 장면에 가깝다. 영향력 있는 뉴스는 만들 수 있었지만, 광고만으로 대형 콘텐츠와 중계권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JTBC의 위기를 삼성 X파일의 후폭풍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X파일은 중앙그룹이 과거의 유착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독립성을 선택하게 만든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유동성 위기는 광고시장 붕괴, OTT 경쟁, 중계권 과열, 계열사 재무구조라는 훨씬 냉정한 문제에서 나왔다.

한때 중앙그룹은 삼성과 거리를 두는 결정을 통해 언론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 선택은 JTBC를 성장시켰고, 적어도 한 시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신뢰는 방송사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정 보도와 경영의 계산서는 서로 다른 장부에 기록된다.

과거에는 삼성의 그림자가 문제였다. 지금은 광고 없는 방송, 비싼 스포츠 판권, 무거운 차입금이 문제다. 중앙그룹이 끊어낸 것은 오래된 관계였지만, 오늘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차갑고 숫자로만 말하는 시장의 현실이다.

결국 JTBC의 위기는 한 집안의 결별 이야기라기보다, 영향력 있는 뉴스 브랜드조차 디지털 전환과 수익 구조 개혁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의 기록이다. 과거의 독약은 처분했을지 몰라도, 새 시대의 독약은 이미 장부 안에 들어와 있었다.

참고문헌

1. Korea Times, “JTBC files for court receivership as costly World Cup, Olympics deals push JoongAng Group into crisis,” 2026년 6월 16일. JTBC 및 중앙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스포츠 중계권·재무 부담을 보도했다.
2. Seoul Economic Daily, “JTBC, Joongang Group Affiliates File for Court Receivership,” 2026년 6월 15일. JTBC의 약 206억 원 채무 불이행과 광고시장 축소, OTT 중심 미디어 환경 변화 관련 설명을 보도했다.
3. Korea Herald, “JTBC, key JoongAng Group affiliates file for court receivership,” 2026년 6월. JTBC의 채무 상환 실패와 중앙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상황을 보도했다.
4. Korea Herald, “MBC front man appointed JTBC’s new president,” 2013년 5월 10일. 손석희의 JTBC 보도부문 책임자 영입 사실을 보도했다.
5. Kyunghyang Shinmun, “Bribed Prosecutors Go Unpunished, while the Three Who Attempted to Uncover the Truth Are Found Guilty,” 2013년 2월 15일. 삼성 X파일 공개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 및 사건 맥락을 다뤘다.
6. Financial Times, “Samsung chief cleared in bribe scandal,” 2005년 12월 14일. 삼성 X파일 관련 당시 수사 결과와 홍석현 전 회장 관련 조사 맥락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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