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부부장의 이재명 대통령 실명 '괴뢰' 비난과 8·15 광복절 유화책 '아첨' 조롱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이재명 대통령 실명 비난과
 8·15 광복절 유화책 조롱/nk-news

김여정의 원색적 비난: ‘괴뢰’ 프레임과 낯간지러운 아첨 조롱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8·15 광복절 경축사의 대북 유화 메시지를 향해 "낯간지러운 아첨"이자 "올 데 갈 데 없는 괴뢰의 숙명적 처지"라는 원색적인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체제 존속과 비적대적 신뢰 회복을 언급하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려 했으나, 평양은 이를 '이중적 구걸'이자 정권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기만으로 일축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명분이 북한의 단호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8·15 유화책의 파탄: 조약돌 신뢰론을 비웃는 평양의 핵 독주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 경축사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여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재개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김여정은 이를 "방랑시인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비아냥거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히려 '핵무장력의 급진적 확대'를 선언하며 한국의 유화책을 기만적 흉내로 규정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헛된 기대에 매달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읽지 못한 결과, 돌아온 것은 대남 위협의 수위 격상과 외교적 수치뿐이었다.

트럼프의 APEC 제스처와 한미연합훈련 축소의 그림자

문제의 본질은 워싱턴의 기조 변화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언급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대북 직거래 제스처를 취하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한국을 패싱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훈련 판을 거둬야 했던 한국의 처지를 향해 김여정은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라고 조롱했다.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북한은 한국을 무력화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 테이블만을 노리는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략을 가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대북 핵 카드: ‘핵 동결’ 직거래와 비핵화 원칙의 실종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완전한 비핵화(CVID)가 아닌, 북한의 ICBM 포기를 대가로 현 존재하는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해 주는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으로 기울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톱다운 방식을 통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할 대북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미국의 실리적 거래는 한국을 북한의 핵 인질로 고스란히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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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외톨이: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한국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현재 한국은 미·북 간의 직접 거래 가능성과 북한의 원색적인 거부감 사이에서 완전히 입지를 잃은 '지정학적 외톨이' 신세다.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님을 선언한 트럼프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아첨'으로 비하하며 걷어차 버린 김정은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은 방향타를 잃었다. 동맹에게는 방위비와 통상 압박을 받고, 적대국에게는 '괴뢰'라는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은 저자세 유화 외교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자율적 안보 역량과 냉혹한 국제정치적 현실 직시

더 이상 헛된 대북 기대감이나 미·북 중재자라는 환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와 평양의 핵 독주가 결합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섣부른 조약돌 신뢰론이 아닌, 압도적인 독자적 군사력과 실질적 한미 안보 자산의 명확한 명문화만이 생존을 담보한다. 워싱턴의 스탠스 변화에 맞춰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원칙 없는 유화책이 가져오는 국가적 수치와 안보 공백을 즉각 메워야 한다.

'괴뢰'의 수치를 벗어나기 위한 자강(自强)의 길

김여정의 원색적 비난과 트럼프의 대북 핵 카드는 한반도의 외교적 지형이 완전히 새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어설픈 유화책은 상전에게 예속된 '괴뢰'라는 모욕적인 낙인만을 되돌려줄 뿐이다. 대한민국이 미·북 직거래의 담보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낯간지러운 아첨 외교를 폐기하고 냉정한 원칙과 강력한 자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White paper protests in China

이 영상은 미·중 및 동아시아 지정학적 격랑 속에서 체제 내부의 불만과 민중의 목소리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현장 취재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참고.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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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특검 공방이 흔든 李 국정 신뢰... 여론조사는 달랐지만 하락은 같았다…환율 1559원·2030 이탈 30%대

수사, 사법 논쟁, 반도체 투자 정책이 동시에 충돌하며 국정
 신뢰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ghost-ohmynews

특검은 나경원 의원을 불렀고, 대통령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로 다른 법적 사안이지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장면은 하나로 겹친다. 법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나 의원 등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며 특검 수사를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체포 방해 정황과 주도성을 확인했다고 보는 반면, 의원들은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한 정치 활동이었다고 맞선다. 이 사건의 유무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결국 수사와 재판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나 의원의 반격은 특검 수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데 의문을 제기하자, 나 의원은 “전과자 눈에는 범죄가 일상인가”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대통령을 직격했다. 표현의 수위는 거칠었지만, 야권이 겨냥한 핵심은 분명했다. 대통령이 노동권 보호를 말할 수는 있어도, 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순간 국민은 노동정책보다 먼저 사법부 존중과 법치의 경계를 묻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실의 설명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건설노동자를 일괄적으로 범죄집단처럼 취급했던 과거 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따라서 이 사안을 단순히 ‘유죄 판결 부정’으로만 몰아가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다. 다만 노동권 보호와 공갈·강요·업무방해 같은 개별 범죄의 책임을 구분하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메시지는 곧바로 “법원 판결도 정치적으로 재해석하는가”라는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나경원 의원의 특검 수사나 건설노조 논쟁 하나가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6월 하순 여론조사들은 조사기관마다 절대 수치는 달라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하락하는 방향만큼은 공통으로 보여준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긍정 42.9%, 부정 53.7%로 부정이 앞섰고, 리얼미터 조사도 긍정 46.5%, 부정 49.5%로 2주 연속 부정이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 51%, 부정 41%였지만, 직전 조사보다 긍정은 6%포인트 내려가고 부정은 6%포인트 올랐다.

조사기관	조사 시점·방식	긍정	부정	같은 기관 내 하락 흐름
리서치뷰	6월 28~30일, 무선                                ARS	42.9%	53.7%	5월 말 대비 긍정     -16.7%p, 부정 +17.9%p
리얼미터	6월 22~26일, 무선                             ARS	46.5%	49.5%	5월 2주 60.5%에서  6주 연속 하락
한국갤럽	6월 23~25일, 전화                              면접	51%	41%	2주 전보다 긍정 -6%p,  부정 +6%p

여론조사 비교의 핵심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이다.

기관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비교

2026년 6월 하순 공개 조사 기준 · 단위: % / 조사 방식과 시점이 달라 수치를 단순 평균한 자료가 아니라, 각 기관이 기록한 긍정·부정 평가와 자체 하락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비교 그래프.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리서치뷰 · 6월 28~30일 · 무선 ARS

긍정 평가42.9%

부정 평가53.7%

직전 조사 대비: 긍정 -16.7%p · 부정 +17.9%p

리얼미터 · 6월 22~26일 · 무선 ARS

긍정 평가46.5%

부정 평가49.5%

5월 둘째 주 긍정 60.5%에서 6주 연속 하락 · 누적 -14.0%p

한국갤럽 · 6월 23~25일 · 전화조사원 인터뷰

긍정 평가51.0%

부정 평가41.0%

직전 조사 대비: 긍정 -6.0%p · 부정 +6.0%p

해석 포인트. 절대 수치는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세 기관 모두 자체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 하락 또는 부정 평가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핵심은 특정 수치 하나보다, 6월 하순에 나타난 국정 신뢰의 동반 약화 여부다.

출처: 리서치뷰 6월 말 정기조사,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6월 4주차 조사, 한국갤럽 6월 4주차 조사.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각 조사기관 공표 자료 참조.

특히 리서치뷰의 연령별 결과는 경고등으로 읽힌다. 30대 긍정은 31.5%, 부정은 67.7%였고, 서울은 긍정 36.4%, 부정 61.4%, 경기·인천도 긍정 41.9%, 부정 56.2%였다. 물론 단일 ARS 조사 수치만으로 2030 전체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결론낼 수는 없다. 그러나 청년층·수도권·중도층에서 정부를 향한 기대가 빠르게 빠지는 신호라는 점은 분명하다. 리서치뷰에서 중도층은 긍정 44.6%, 부정 53.3%로 부정이 우세했다.

배경에는 ‘올공’, 즉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중심으로 이어진 재선거 요구와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도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단순한 선거 행정 실수 논쟁은 참정권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확장됐다. 특히 현장에 2030 참여자들이 가세하면서 이 문제는 기존 정치권의 부정선거 공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과 수도권 민심에 번졌다. 올림픽공원 시위가 지지율 하락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리얼미터 역시 선관위 투표지 관리 논란을 민생 불안, 검찰 제도 공방, 반도체 투자 논쟁과 함께 하락 배경으로 꼽았다.

여기에 환율도 민심의 불안을 키운다. 원·달러 환율은 1일 장중 1,559원대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 전망, 달러·엔 환율, 중동 변수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정부 책임 하나로 환원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복잡한 국제금융 논리가 아니다. 수입물가, 해외여행 비용, 자녀 유학비, 장바구니 가격, 기업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다. 정치권이 특검과 공소취소, 유죄 판결과 노동권을 놓고 격렬히 싸우는 동안 경제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대투자와 지역균형발전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호남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산업 인프라가 투입되는 초대형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국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역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수도권과 영남·충청권 유권자에게 “왜 이곳이며, 비용과 전력·용수·물류 조건은 충분히 검증됐는가”라는 질문이 남으면 정책은 성장전략보다 정치적 배분 논란으로 소비된다.

지금의 하락세는 단순한 정권 심판도, 야당의 공세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특검이 야당 의원을 향하고, 대통령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관리 논란은 올림픽공원 밖으로 번지고, 고환율은 생활경제의 불안을 키우는 장면들이 동시에 쌓이고 있다.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국민에게는 “절차는 공정한가, 법은 일관적인가, 경제는 안전한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도착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 하락세를 일시적 출렁임으로만 본다면 위험하다.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정치 언어가 아니다. 특검은 증거와 절차로, 선거 논란은 독립적 검증과 법적 판단으로, 노동 문제는 권리와 불법의 명확한 경계로, 환율과 산업정책은 데이터와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는 상대를 향해 범죄를 외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보여주는 정부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국힘,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로 자당 의원들 입건에 ‘野 탄압’」, 2026.06.29.
2. 청와대,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2026.06.30.
3. 리서치뷰 6월 말 조사 보도 및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66호.
4. 천지일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21만명 돌파…안규백 장관 청원도 22만명 넘어」, 2026.06.29.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충청권엔 81조 투자 패키징 거점 육성」,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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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 대통령, 흔들리는 전쟁 인식…6·25가 다시 묻는 대한민국 국방의 본령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연평부대를 찾은 대통령의 안보 행보가,
국방정책과 전쟁 대비 태세를 둘러싼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ghost-knn

6·25 전쟁 76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풍경은 묘한 대비를 이뤘다. 대통령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직접 소총과 기관총을 잡았다. 서북도서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북한 해안포 진지와 NLL 인근 해역을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K2C1 소총과 K15 경기관총 실탄 사격을 했고, K9A1 자주포에 탑승해 K-6 중기관총 조준도 시연했다. 중국 어선의 NLL 인근 진입 문제를 두고도 단속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안보 행보다. 그러나 논란은 대통령이 총을 쐈느냐, 몇 발을 맞혔느냐에 있지 않다. 연평도는 군 통수권자의 안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배경이 아니다.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대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됐고, 지금도 북한 해안포와 장사정포 위협이 맞닿아 있는 최전선이다. 국민과 장병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사진 한 장의 강인함이 아니라, 이 정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명한 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5일 제76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비정규군 공로자를 포상한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6·25의 본질은 추모와 예우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6·25는 평화가 선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역사다. 침략을 막지 못하면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억지력이 무너지면 국민의 일상이 얼마나 빠르게 파괴되는지를 보여 준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군 안팎에서 제기되는 불안은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정책 신호의 누적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북쪽 비무장지대에서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며 도로를 정비하는 등 전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활동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국방부의 해석이 공개적으로 엇갈렸다. 유엔사는 최근 북한의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도로 보수 등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뤄지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의 장애물 설치가 안보 위협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평가를 유지해 왔다.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사실상 국경선처럼 굳히고, 철책과 지뢰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조차 한목소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법리적 해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현실은 별개다. 전선의 물리적 장벽이 강화되고, 우발 충돌 위험이 커지고, 상대가 장기 대치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그것이 어떤 위협이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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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런 전선의 긴장과 국내 국방정책의 변화가 한꺼번에 겹쳐 보인다는 데 있다.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민통선 조정, 후방 경계 업무의 민간 활용 가능성 논의 등이 각각은 저마다의 정책 논리를 가질 수 있다. 불법 정치 개입을 끊기 위한 방첩 기능 재설계도 필요할 수 있고,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병력 감소 시대에 반복적 경계업무를 기술과 민간 자원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은 정책을 개별 항목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군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즉시 작동해야 하는 국가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방첩의 공백, 경계의 공백, 지휘의 공백, 동맹 조율의 공백은 평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위기 때 한꺼번에 드러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편의 명분이 아니라, 그 개편 이후에도 전시 지휘체계와 경계 태세, 정보 방어 능력, 장병의 사기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가이다.

후방 경계의 민간 위탁 논란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 민간 경비 인력이 평시 시설 보안과 단순 감시 업무에 참여하는 것과, 전시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군 경계 임무를 떠받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군인은 법과 명령 체계, 동원 체계, 작전 지속성 안에서 움직인다. 민간 인력은 계약과 고용 관계 안에서 움직인다. 전쟁이나 대규모 도발, 장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약 인력이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이탈·파업·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즉시 대체하는지, 지휘권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에 대한 답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주민 재산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정당하다. 국방부 역시 작전 영향 평가와 경계펜스, 감시 장비 등 보완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접경지 정책은 “완화”라는 말 자체가 강한 정치·군사적 신호가 된다. 북한이 철책과 지뢰, 전술도로로 전선을 굳히는 시점이라면 대한민국은 왜 경계 공간을 조정하는지, 작전상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유사시 어떤 방식으로 즉시 통제권을 회복하는지까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군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이를 모두 정치적 반발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군은 정치적 구호보다 명확한 임무와 일관된 국가 메시지에 의해 움직인다. 장병들이 듣고 싶은 것은 “평화가 중요하다”는 당연한 선언만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드론 전력 고도화, DMZ 요새화, 서북도서 위협, 중국 어선과 해양 경계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다.

6·25를 기념하는 날, 대통령이 연평도에서 총을 잡은 장면은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은 정책을 대신하지 못한다. 총을 쏜 사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총을 든 장병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일이다. 군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전쟁 억지와 전시 대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일관된 국방 철학이다.

6·25는 과거형이 아니다. 한반도는 아직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 위에 서 있다. 북한이 전선을 굳히는 동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경계와 방첩, 정보와 지휘, 동맹과 장병 사기를 한꺼번에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이 묻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이재명·안규백 정부는 6·25를 단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으로 기억하는가. 아니면 언제든 대비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는 전쟁으로 기억하는가.

참고문헌

• 세계일보, “이 대통령, 연평도 부대 방문…실탄 사격 및 현장 시찰”, 2026년 6월 24일. 대통령은 연평부대에서 K2C1 소총·K15 경기관총 실탄 사격과 K9A1 자주포 탑승 조준 시연을 했고, 서북도서 경계 현황을 보고받았다.
• MBC 뉴스데스크, “이 대통령, 첫 6·25 기념식 참석…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2026년 6월 25일.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를 언급했으며, 기념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 한겨레, “유엔사, ‘북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에 ‘아니다’ 공개반박…DMZ 관할권 신경전”, 2026년 6월 24일. 유엔사와 국방부 사이의 북한 철책·지뢰 매설 관련 정전협정 해석 차이를 다뤘다.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2026년 6월 10일. 방첩사 조직과 기능 재편의 정부 공식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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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민 신뢰 역전 60.5%→46.7%... 리얼미터 여론조사 -- ‘데드크로스’보다 무서운 5주 추락

긍정 60.5%에서 46.7%로, 부정 35.1%에서 49.7%로. 5주 연속
 하락 끝에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섰다./ghost-대통령실

60.5%에서 46.7%까지. 이번 여론조사의 진짜 충격은 단 한 번의 ‘데드크로스’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다섯 차례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가파르게 올랐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긍정 우세 25.4%포인트는 부정 우세 3.0%포인트로 뒤집혔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 자체가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대구·경북보다 더 무거운 신호는 서울·경기·인천의 동반 하락과 50대의 급락이다.

리얼미터 6월 3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6.7%, 부정 평가는 49.7%로 나타났다. 격차 3.0%포인트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따라서 이번 한 번의 조사만으로 ‘민심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5월 2주차 60.5%였던 긍정 평가가 59.3%, 59.1%, 55.2%, 51.5%, 46.7%로 이어진 하락선은 오차범위라는 말만으로 덮기 어렵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5주 연속 하락해 긍정 46.7%, 부정 49.7%로 첫 역전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추이. 긍정 60.5%→46.7%, 부정 35.1%→49.7%.

가장 큰 지역 낙폭은 대구·경북이었지만, 정권에 더 아픈 신호는 수도권이었다.

이번 주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에서 9.9%포인트 내려 가장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더 무거운 장면은 인천·경기 7.6%포인트, 서울 7.4%포인트 하락이다. 대구·경북의 하락은 기존 정치 지형 안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의 동반 하락은 정부의 핵심 지지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생활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낙폭이 9.1%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6.2%포인트, 40대 5.5%포인트 순이었다. 50대는 자녀 교육, 주택, 세금, 노후, 국가 운영 능력을 동시에 보는 세대다. 이 계층에서의 급락은 단순한 정치적 호불호보다 “정부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번 하락의 도화선은 대통령 개인의 결정적 의혹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향한 불신이었다.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은 대통령 개인의 직접 행위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법적 책임의 경계만 따져 투표하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논란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국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선거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바닥이다. 그 바닥이 흔들렸다는 인식은 정권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렇기에 이 사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번졌다. 경제나 외교 성과는 정책 평가의 영역이지만, 선거 관리 부실은 국가의 기본 작동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국민은 “누가 법적으로 책임자인가”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가 끝까지 바로잡는가”를 묻는다.

“리얼미터도 믿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었기에, 이번 하락선은 오히려 더 복잡하다.

일부 유권자 사이에서는 리얼미터의 문항 구성과 해석 방식, 정치적 프레임을 둘러싼 불신이 오래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 주장을 곧바로 조작이나 편향의 증거로 단정할 근거는 별개로 검증돼야 한다. 이번 수치가 정치적으로 무거운 이유는 조사기관을 둘러싼 찬반과 무관하게, 바로 그 기관의 반복 조사 안에서 긍정은 계속 빠지고 부정은 계속 쌓였다는 데 있다.

즉, 이번 기사의 핵심은 “어느 기관이 어느 진영에 유리했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평소 조사 결과를 불신하던 사람들조차 멈춰 서게 만든, 너무 가파른 하락의 궤적이다. 지지율은 한 번의 수치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다섯 번 연속 아래를 향했고, 마지막에는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반등은 이재명 정부에 더 불편한 장면이다.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1%로 전주보다 올랐고, 국민의힘은 42.3%로 떨어졌다. 두 수치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읽어야 할 대목은 대통령 평가 하락이 곧바로 야당의 압도적 반사이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정당 지지층은 남아 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무너진다면, 문제는 이념 대결이 아니라 정부 운영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는 뜻이 된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도층과 생활 유권자 사이에 번질 때 정권의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지지율이 아니라 신뢰다.

외교 순방과 증시 상승은 성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거 관리와 생활 경제, 자산 격차, 정부의 책임 회피를 더 크게 체감한다면 성과 홍보만으로 하락선을 멈출 수 없다. 민심은 숫자를 보지만, 숫자보다 먼저 국가의 태도를 본다.

이번 데드크로스는 확정 판결이 아니다. 다른 조사기관의 절대 수치와는 차이가 있고, 부정 우위가 모든 조사에서 동시에 확인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리얼미터에서 포착된 5주 연속 하락, 수도권 동반 이탈, 50대 급락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다. 지금 국민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정부는 국가의 기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참고문헌

•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6월 3주차 조사: 긍정 46.7%, 부정 49.7%, 수도권·50대 낙폭, 정당 지지도 및 조사 개요.
•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5월 2주차와 3주차 조사: 긍정 60.5%·부정 35.1%, 이후 긍정 59.3%·부정 36.1%.
• 리얼미터 5월 4주차 및 6월 2주차 조사: 긍정 59.1%·부정 36.8%에서 긍정 51.5%·부정 44.2%로 이동.
• 한국갤럽 6월 둘째 주 조사도 긍정 57%, 부정 35%로 직전 대비 각각 7%p 하락·상승을 기록했고, 부정 평가 이유 중 선관위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제시됐다.
• NBS 6월 둘째 주 조사 역시 긍정 57%, 부정 33%로 집계했다. 따라서 “부정 우위”는 현재 리얼미터 조사에서 확인된 현상이며, 다른 조사기관에서 동일한 역전이 재현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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