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표심, 하는 짓 싫은 이재명 ... 독선 너무한다 대통령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에 나선 진교훈, 김태우 후보 /thefact

[세상소리]   이재명은 싫고 대통령은 너무한다는 추석 민심이 강서구민 표심에 그대로 반영될까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 표심이 총선 전초전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라, 어느 쪽 호불호가 크냐에 따라 승패가 예측된다.

 

사법심판을 벗어나고자 이리저리 빠져나가는데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이재명 대표, 거대 야당 횡포에 맞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갈등 구도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 총선까지 강서 표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을 다해 선거에 나서는 처지다.

 

너무 한다는 인사 비판에도 유인촌, 신원식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도중 무단 퇴장한 바람에, 비난을 한몸에 받는 김행 후보자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소식에도, 이젠 별반 놀랍지가 않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키며, 세 과시한 야권 독주에 맞서려면, 임명 강행 외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통령이다.

 

따지고 보면, 사법리스크를 대하는 이재명 대표 행태가 법치주의, 헌법정신이란 국정철학과는 반대 방향이라,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본인이 매를 맞겠다는 뚝심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18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싫은 이재명, 너무한 대통령 평가가 50대 50이라면, 총선서 한번 심판받아 보자는 수밖에 없거나, 다른 수단이 별로 없는 대통령 오기도 그려진다. 대화, 협치하겠다는 대상이 민주당이지,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는 그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야당 모욕이란 홍익표 원내대표 전언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호기를 부리는 이재명 대표 모습도 별반 호감이 가지 않는 눈치다. 범죄자 취급 중단 요구에 무죄 취지 전환점으로, 일대일 영수회담 제안했지만 끄떡 않는 대통령이었다. 여야 대표와 함께 회동할 수 있다며 야권이 물러섰지만, 이재명이 싫어서인지 그가 대표로 있는 한, 대화나 협치 얘기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대통령이다.

 

싫은 이재명에 너무한다는 윤석열 구도에 익숙해진 국민이다. 김행 후보자 줄행랑 사태를 두고 김행랑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야권이지만,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한 별반 달라질 기미가 없는 집권당이다.

 

줄행랑에 코인 보유 논란까지 의혹 백화점이란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이재명 대표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다 보니, 새로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장관 지명 포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도 대통령 의중으로 읽혀진다.

 

줄행랑 표현을 앞세운 야권에, 후보자 태도 정도 얘기하는 여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 일이라,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취재 답변이 알려져, 조금 수그러지면 강행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여야 청문보고서도 없고, 응하지도 않은 국회 재송부 요청에 임명 강행했던 신원식 장관, 여야 의견이 갈린 청문보고서에도 임명 강행했던 유인촌 장관을 보면 알 수 있는 대통령 의중이다.

 

너무한다는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 저변엔, 싫은 이재명 태도가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강서구청장 선거 민심 또한 그러하다는 세간의 시각이다. 야당 대표 하는 짓 보면 진교훈 후보 뽑지 못하겠다면서도, 대통령 싫어 뽑겠다는 오기성 표심이 엇갈린다.

 

후자는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진교훈 후보 공약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김태우 후보가 너무 안 좋아서라는 구실이다. 그 근거는 너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란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론, 홍범도 흉상 철거 이전, 강행 인사 행태, 계속되는 공산 이념 발언, 유죄 확정 3개월 만의 사면복권 처분이 못마땅한 구민 반응이다. 투표율이 높게 나와야 진교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니, 세 과시 목표로 사전투표한 구민들 얘기가 대표적이다. 싫은 이재명에, 너무한다는 대통령 선거 구도다.

 

뒤집어서 말을 바꾸면,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정부, 네 번 민주당 구청장에 가장 못사는 강서구, 정부 여당 기대, 구민을 만만하게 본 진교훈 후보 전략 공천, 빌라에서 아파트 개발 기대, 2번 찍겠다는 김태우 지지가 대표적이다.

 

그처럼 누구 찍어야 할지 모른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청년층 얘기도 누구를 찍을지 몰라서가 대부분이다. 싸우기만 하니 짜증, 시원찮은 민주당, 경찰 출신 진교훈에 검찰 출신 김태우 싸움이 싫다로 모아지는 특정 세력 대립 구도다.

 

아무도 뽑기 싫지만,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구민이 이번 선거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비치긴 하다. 정부 여당을 밀어줘야 강서구 발전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는 현실론에다, 대체적으로 집권 정부를 믿으려는 국민들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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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감사위, 北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최종 결론

감사원,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월북 조작 결론 /seoul

[세상소리]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절차가 1년 만에 마무리된 모양이다. 자진 월북 주장과는 반대로, 최재원 원장 주재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월북 조작했다고 5일 결론을 냈다.

최초 사건을 인지했던 통일부 시점 조작, 국방부로부터 서해 이씨 발견 사실 전달받았던 국가안보실 조치 미이행 등은 기관주의 결론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요청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인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던 터다.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등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 소각되었다는 첩보를 알고도, 군 전산망에도 삭제, 은폐한 혐의다.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창철장에게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해경은 군과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첩보에도 이씨를 구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이다.

 

재취업 제한 등 인사 자료 통보 징계 조치 됐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월북 조작 은폐 혐의가 서훈 전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검찰 수사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국가 안보 관련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감사위원회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이 전해졌다.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막판 스퍼트를 추진하던 남북관계를 고려한 월북 조작이라고 전해져, 소위 월북 몰이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감사원 결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감사위원 6명 중 4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고, 2명은 당선자 시절 문재인 정부와 합의해 임명돼, 사실상 중립적이고 객관적 결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명의 반대 의견이 나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관련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자진 월북 근거를 대지 않은 체 검찰 수사 의뢰한 대목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첩보 자료 삭제 혐의 경우, 원본이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거라던 윤건영 의원 지적이 아직 공개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

 

이번 감사원이 내린 월북 조작 최종 결정이,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체 은폐로 규정했던 중간 감사 결과 비판을 해소할 정도로, 결정적 소명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다.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란 비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번 최종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나 민주당 측 반발이 클 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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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균용 사법체제 거부 ... 한동훈, 범죄 방탄 정치 이유 ... 홍준표, 李 배은망덕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야권 비판한 한동훈 장관, 홍준표 시장 /mbn

[세상소리]   민주당이 결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거부했다. 본때를 보여주어야 대접을 받지 이도 저도 적당히 물러서다간 윤석열 대통령에 계속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한 듯싶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추동력을 얻은 셈이다.

 

부결을 두고, 이재명 구속 기소 기각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다는 홍준표 시장 6일 페북 글은 시의적절하다. 추석 민심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대법원장 표결 이전에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 싫지만 윤석열 대통령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양비론적 추석 민심이 거론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 6일 국회 부결을 신호로, 총선 때까진 야권이 힘을 앞세워, 대통령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법 공백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사법부가 정부 여당 성향 체제로 바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한 야권이다. 차라리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 중심으로 당분간 현 사법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다음 대법원장 임명 때까지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든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사법부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재판 지체 현상, 인기투표식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정치 편향 판사 배치 시스템을 바꾸려던 집권당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다.

 

이균용 임명안 부결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 정치 성향이 완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권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사법부 체제 때문이란 시선이다. 조선 매체에 따르면, 내년 1월 안철상 대법관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이어 2월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4월 총선을 두고 여야 대립 구도가 사법부 구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타협과 협치가 부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도 있지만, 야권이 총선까지 김명수 사법체제를 끌고 가는 이유가 있다. 2월 법원 인사를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단행할 경우, 야권에 우호적인 판사들이 정치 성향 형사 재판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설혹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사법부 구조 개혁이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판 지체된 윤미향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물론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관련해 이전 정부나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 야권 관련 인사들에게 현 사법체제가 그나마 유리한 점은 분명하다. 적어도 야권에 우호적인 형사 재판부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편이 낫다는 셈법이다.

 

야권 부결의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 이유라는 한동훈 장관 표현 그대로다.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안타깝다는 뜻이다.

 

임명동의안 부결 후, 대법원장 공백을 빨리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는 이균용 후보자 취재 인터뷰가 전해졌다. 야권은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며, 대통령의 불통을 부결 이유로 삼았다.

 

발목 잡기란 비판에 대해선,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는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은 실상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한 현 사법체제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냐는 반문으로 김명수 사법체제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입법 폭거, 사법 공백 책임 민주당이 져라는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규탄 목소리도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은 원칙론일 뿐, 정치권 구도에 맞게 사법부 구도도 짜여지는 만큼, 이균용 사법부 출발이 불발돼, 보수 성향 사법 정의 실현이 늦어진다 반발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할 대통령 처지다. 인사청문 절차까지 1개월 소요되고, 부적격 사유를 대며 야권이 힘을 다시 과시해 부결처리 한다면, 야권에 유리한 사법체제 개혁은 총선 승리해도 내년까진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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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김건희 모욕 말라 ... 유인촌, 나를 구속했어야 ... 尹, 신원식 등 보수계 인사 강행

 

인사청문회 출석한 유인촌, 김행, 신원식 장관 후보자 /fnnews

[세상소리]   김행, 유인촌, 신원식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야권 질의가 심각한 내용이지만, 이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느낌이다. 소련 공산당원 홍범도 흉상 이전과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 발언을 두고, 야권의 신원식 인준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는 얘기에 답이 실려있다.

 

신원식 후보자 경우,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6명 이름을 땄던, 육사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하고, 대신 육군본부에 설치할 방침 소식이 전해졌다. 육사 이전 논란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공산권 북중러 블록과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시대 정신 변화다.

 

지난 7월 육사가 육군본부 설치 공사비 3억 7000여만원을 요청했다는, 정성호 의원 5일 전언이다. 이유는 10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이전 개선 필요로 알려졌고, 육본도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한미일, 나토, 아태 국가 국제사회 공조를 기반으로, 핵 협박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친북, 친공 반국가세력 척결이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맥이 닿아 있다.

 

신원식 후보자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긴 했지만, 독립전쟁 영웅실 문제는 2018년 설치 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한다. 시간 진행에 따라 시대 정신도 변하기 마련이라, 독립전쟁 영웅실은 시대별 국난 극복 역사 학습 공간에 맞다는 논리다.

 

김행 후보자 5일 인사청문회 경우, 김건희 여사와 사업상 공생 관계 아니냐는 야권 측 공세가 쏟아졌다. 김행 측 위키트리와 김건희 측 코바나컨텐츠가 공동으로 다수 전시회를 주최 주관했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당선 이후, 소셜뉴스 주가가 무려 79배 폭등했다는 야권 공세에, 대통령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말라는 김행 후보 항변이다.

 

2019년 1877원 주가가, 후보자 재산 신고 기준 14만8226원으로 폭등해, 무려 100억원 재산 축적 의혹을 제기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였다. 엄청 오르긴 했지만, 전시회 함께 하면 주가가 그렇게 오르나 반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공생 관계 근거를 대라고 역공에 나선 김행 후보자다.

 

용혜인 의원 질의엔, 위키트리 매체 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성폭행을 ‘몹쓸 짓’, ‘파렴치한 짓’ 표현, 성희롱성 가해 행위 심각성 축소 논란,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는 여자 연습생 얘기, 성관계 거부하면 기절시키라는 연인 얘기,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 직업 얘기, '아가씨 다리 좀 벌려' 서울지하철 행태 얘기 등, 2차 가해 혐오성 내용이었다.

 

그런 수단으로 위키트리 매체가 돈을 번 취지란 용혜원 의원 지적엔, 직접 기사 관여하지 않는 부회장임에도, 면책 얘기를 떠나 부끄럽다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트레픽 수 올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는 위키트리 보도 행태가 황색언론이란 지적도 나왔다. 부끄럽다면 사퇴하란 얘기에 대해선, 지적된 기사 내용 시기에 1,2,3 메이저 언론 모두 들어간다며, 대한민국 언론계 현실이란 화두로 쟁점을 비화시켰다.

 

대체적으로 김행 후보 질의에는 주식 관련 공세였다. 문제의 주식 파킹 관련해, 본인과 가족들 지분 소셜뉴스 주식 처리 여부가 질의 되었다. 백지신탁 결과에 따르겠다는 대답이라, 야권도 주식하는 의원들이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

 

위키트리 보도 행태 관련해, 2017년~2018년 만해도 5건이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이, 김행 후보자가 회사에 복귀한 2019년 이후 57건으로 증가해, 2022년까지 4년간 시정권고 상위에 포함되었다는 경향 매체 분석이다. 해당 기간 비교 대상으론 인사이트 155건이 1위이고, 위키트리 98건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유인촌 후보자 5일 인사청문회 모습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 작성이 쟁점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백서에 104번이나 거명되었다는 임종성 의원 공세엔, 자신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유인촌 후보자다. 문화계 종북 예술인 무력화 의혹엔, 블랙리스트 용어 자체가 이명박 정부 때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체적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은 ‘소문이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등뿐이라며, 현장에 있던 사람인 만큼, 블랙리스트 백서 내용을 부인했다. 2010년 재임 당시, 종북 예술인 무력화 국정원 문건이 과거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됐다는 경향 매체 보도를 지적한 임종성 의원에겐, 문건을 받은 적도, 전달받은 일도, 국정원에서 찾아와 뭘 주고 간 점도 없다고 부인했다.

 

KBS ‘역사 스페셜’ 진행 6년 이력을 거론한 유인촌 후보자는, 자신을 자른 정연주 사장 얘기를 꺼냈다. 진보 정부가 훨씬 지독했는데도 피해자처럼 얘기하고, 오히려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되받아쳤다. 유인촌 후보자 경우,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에 나선 128개 단체 등이 임명 반대 등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마당이다.

 

신원식,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이, 내용상 예전 야권 인사들 인사청문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진보 정부에 맞춰 관련 성향 인사들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에 비춰, 보수 정부에 맞춰 관련 성향 인사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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