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균용 사법체제 거부 ... 한동훈, 범죄 방탄 정치 이유 ... 홍준표, 李 배은망덕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야권 비판한 한동훈 장관, 홍준표 시장 /mbn

[세상소리]   민주당이 결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거부했다. 본때를 보여주어야 대접을 받지 이도 저도 적당히 물러서다간 윤석열 대통령에 계속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한 듯싶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추동력을 얻은 셈이다.

 

부결을 두고, 이재명 구속 기소 기각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다는 홍준표 시장 6일 페북 글은 시의적절하다. 추석 민심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대법원장 표결 이전에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 싫지만 윤석열 대통령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양비론적 추석 민심이 거론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 6일 국회 부결을 신호로, 총선 때까진 야권이 힘을 앞세워, 대통령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법 공백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사법부가 정부 여당 성향 체제로 바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한 야권이다. 차라리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 중심으로 당분간 현 사법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다음 대법원장 임명 때까지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든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사법부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재판 지체 현상, 인기투표식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정치 편향 판사 배치 시스템을 바꾸려던 집권당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다.

 

이균용 임명안 부결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 정치 성향이 완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권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사법부 체제 때문이란 시선이다. 조선 매체에 따르면, 내년 1월 안철상 대법관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이어 2월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4월 총선을 두고 여야 대립 구도가 사법부 구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타협과 협치가 부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도 있지만, 야권이 총선까지 김명수 사법체제를 끌고 가는 이유가 있다. 2월 법원 인사를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단행할 경우, 야권에 우호적인 판사들이 정치 성향 형사 재판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설혹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사법부 구조 개혁이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판 지체된 윤미향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물론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관련해 이전 정부나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 야권 관련 인사들에게 현 사법체제가 그나마 유리한 점은 분명하다. 적어도 야권에 우호적인 형사 재판부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편이 낫다는 셈법이다.

 

야권 부결의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 이유라는 한동훈 장관 표현 그대로다.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안타깝다는 뜻이다.

 

임명동의안 부결 후, 대법원장 공백을 빨리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는 이균용 후보자 취재 인터뷰가 전해졌다. 야권은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며, 대통령의 불통을 부결 이유로 삼았다.

 

발목 잡기란 비판에 대해선,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는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은 실상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한 현 사법체제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냐는 반문으로 김명수 사법체제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입법 폭거, 사법 공백 책임 민주당이 져라는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규탄 목소리도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은 원칙론일 뿐, 정치권 구도에 맞게 사법부 구도도 짜여지는 만큼, 이균용 사법부 출발이 불발돼, 보수 성향 사법 정의 실현이 늦어진다 반발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할 대통령 처지다. 인사청문 절차까지 1개월 소요되고, 부적격 사유를 대며 야권이 힘을 다시 과시해 부결처리 한다면, 야권에 유리한 사법체제 개혁은 총선 승리해도 내년까진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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