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감사위, 北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최종 결론

감사원,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월북 조작 결론 /seoul

[세상소리]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절차가 1년 만에 마무리된 모양이다. 자진 월북 주장과는 반대로, 최재원 원장 주재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월북 조작했다고 5일 결론을 냈다.

최초 사건을 인지했던 통일부 시점 조작, 국방부로부터 서해 이씨 발견 사실 전달받았던 국가안보실 조치 미이행 등은 기관주의 결론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요청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인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던 터다.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등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 소각되었다는 첩보를 알고도, 군 전산망에도 삭제, 은폐한 혐의다.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창철장에게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해경은 군과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첩보에도 이씨를 구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이다.

재취업 제한 등 인사 자료 통보 징계 조치 됐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월북 조작 은폐 혐의가 서훈 전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검찰 수사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국가 안보 관련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감사위원회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이 전해졌다.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막판 스퍼트를 추진하던 남북관계를 고려한 월북 조작이라고 전해져, 소위 월북 몰이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감사원 결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감사위원 6명 중 4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고, 2명은 당선자 시절 문재인 정부와 합의해 임명돼, 사실상 중립적이고 객관적 결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명의 반대 의견이 나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관련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자진 월북 근거를 대지 않은 체 검찰 수사 의뢰한 대목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첩보 자료 삭제 혐의 경우, 원본이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거라던 윤건영 의원 지적이 아직 공개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

이번 감사원이 내린 월북 조작 최종 결정이,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체 은폐로 규정했던 중간 감사 결과 비판을 해소할 정도로, 결정적 소명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다.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란 비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번 최종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나 민주당 측 반발이 클 거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