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균용 사법체제 거부 ... 한동훈, 범죄 방탄 정치 이유 ... 홍준표, 李 배은망덕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야권 비판한 한동훈 장관, 홍준표 시장 /mbn

[세상소리]   민주당이 결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거부했다. 본때를 보여주어야 대접을 받지 이도 저도 적당히 물러서다간 윤석열 대통령에 계속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한 듯싶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추동력을 얻은 셈이다.

 

부결을 두고, 이재명 구속 기소 기각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다는 홍준표 시장 6일 페북 글은 시의적절하다. 추석 민심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대법원장 표결 이전에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 싫지만 윤석열 대통령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양비론적 추석 민심이 거론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 6일 국회 부결을 신호로, 총선 때까진 야권이 힘을 앞세워, 대통령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법 공백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사법부가 정부 여당 성향 체제로 바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한 야권이다. 차라리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 중심으로 당분간 현 사법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다음 대법원장 임명 때까지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든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사법부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재판 지체 현상, 인기투표식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정치 편향 판사 배치 시스템을 바꾸려던 집권당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다.

 

이균용 임명안 부결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 정치 성향이 완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권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사법부 체제 때문이란 시선이다. 조선 매체에 따르면, 내년 1월 안철상 대법관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이어 2월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4월 총선을 두고 여야 대립 구도가 사법부 구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타협과 협치가 부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도 있지만, 야권이 총선까지 김명수 사법체제를 끌고 가는 이유가 있다. 2월 법원 인사를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단행할 경우, 야권에 우호적인 판사들이 정치 성향 형사 재판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설혹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사법부 구조 개혁이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판 지체된 윤미향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물론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관련해 이전 정부나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 야권 관련 인사들에게 현 사법체제가 그나마 유리한 점은 분명하다. 적어도 야권에 우호적인 형사 재판부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편이 낫다는 셈법이다.

 

야권 부결의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 이유라는 한동훈 장관 표현 그대로다.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안타깝다는 뜻이다.

 

임명동의안 부결 후, 대법원장 공백을 빨리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는 이균용 후보자 취재 인터뷰가 전해졌다. 야권은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며, 대통령의 불통을 부결 이유로 삼았다.

 

발목 잡기란 비판에 대해선,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는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은 실상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한 현 사법체제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냐는 반문으로 김명수 사법체제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입법 폭거, 사법 공백 책임 민주당이 져라는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규탄 목소리도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은 원칙론일 뿐, 정치권 구도에 맞게 사법부 구도도 짜여지는 만큼, 이균용 사법부 출발이 불발돼, 보수 성향 사법 정의 실현이 늦어진다 반발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할 대통령 처지다. 인사청문 절차까지 1개월 소요되고, 부적격 사유를 대며 야권이 힘을 다시 과시해 부결처리 한다면, 야권에 유리한 사법체제 개혁은 총선 승리해도 내년까진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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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김건희 모욕 말라 ... 유인촌, 나를 구속했어야 ... 尹, 신원식 등 보수계 인사 강행

 

인사청문회 출석한 유인촌, 김행, 신원식 장관 후보자 /fnnews

[세상소리]   김행, 유인촌, 신원식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야권 질의가 심각한 내용이지만, 이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느낌이다. 소련 공산당원 홍범도 흉상 이전과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 발언을 두고, 야권의 신원식 인준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는 얘기에 답이 실려있다.

 

신원식 후보자 경우,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6명 이름을 땄던, 육사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하고, 대신 육군본부에 설치할 방침 소식이 전해졌다. 육사 이전 논란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공산권 북중러 블록과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시대 정신 변화다.

 

지난 7월 육사가 육군본부 설치 공사비 3억 7000여만원을 요청했다는, 정성호 의원 5일 전언이다. 이유는 10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이전 개선 필요로 알려졌고, 육본도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한미일, 나토, 아태 국가 국제사회 공조를 기반으로, 핵 협박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친북, 친공 반국가세력 척결이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맥이 닿아 있다.

 

신원식 후보자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긴 했지만, 독립전쟁 영웅실 문제는 2018년 설치 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한다. 시간 진행에 따라 시대 정신도 변하기 마련이라, 독립전쟁 영웅실은 시대별 국난 극복 역사 학습 공간에 맞다는 논리다.

 

김행 후보자 5일 인사청문회 경우, 김건희 여사와 사업상 공생 관계 아니냐는 야권 측 공세가 쏟아졌다. 김행 측 위키트리와 김건희 측 코바나컨텐츠가 공동으로 다수 전시회를 주최 주관했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당선 이후, 소셜뉴스 주가가 무려 79배 폭등했다는 야권 공세에, 대통령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말라는 김행 후보 항변이다.

 

2019년 1877원 주가가, 후보자 재산 신고 기준 14만8226원으로 폭등해, 무려 100억원 재산 축적 의혹을 제기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였다. 엄청 오르긴 했지만, 전시회 함께 하면 주가가 그렇게 오르나 반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공생 관계 근거를 대라고 역공에 나선 김행 후보자다.

 

용혜인 의원 질의엔, 위키트리 매체 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성폭행을 ‘몹쓸 짓’, ‘파렴치한 짓’ 표현, 성희롱성 가해 행위 심각성 축소 논란,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는 여자 연습생 얘기, 성관계 거부하면 기절시키라는 연인 얘기,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 직업 얘기, '아가씨 다리 좀 벌려' 서울지하철 행태 얘기 등, 2차 가해 혐오성 내용이었다.

 

그런 수단으로 위키트리 매체가 돈을 번 취지란 용혜원 의원 지적엔, 직접 기사 관여하지 않는 부회장임에도, 면책 얘기를 떠나 부끄럽다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트레픽 수 올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는 위키트리 보도 행태가 황색언론이란 지적도 나왔다. 부끄럽다면 사퇴하란 얘기에 대해선, 지적된 기사 내용 시기에 1,2,3 메이저 언론 모두 들어간다며, 대한민국 언론계 현실이란 화두로 쟁점을 비화시켰다.

 

대체적으로 김행 후보 질의에는 주식 관련 공세였다. 문제의 주식 파킹 관련해, 본인과 가족들 지분 소셜뉴스 주식 처리 여부가 질의 되었다. 백지신탁 결과에 따르겠다는 대답이라, 야권도 주식하는 의원들이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

 

위키트리 보도 행태 관련해, 2017년~2018년 만해도 5건이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이, 김행 후보자가 회사에 복귀한 2019년 이후 57건으로 증가해, 2022년까지 4년간 시정권고 상위에 포함되었다는 경향 매체 분석이다. 해당 기간 비교 대상으론 인사이트 155건이 1위이고, 위키트리 98건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유인촌 후보자 5일 인사청문회 모습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 작성이 쟁점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백서에 104번이나 거명되었다는 임종성 의원 공세엔, 자신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유인촌 후보자다. 문화계 종북 예술인 무력화 의혹엔, 블랙리스트 용어 자체가 이명박 정부 때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체적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은 ‘소문이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등뿐이라며, 현장에 있던 사람인 만큼, 블랙리스트 백서 내용을 부인했다. 2010년 재임 당시, 종북 예술인 무력화 국정원 문건이 과거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됐다는 경향 매체 보도를 지적한 임종성 의원에겐, 문건을 받은 적도, 전달받은 일도, 국정원에서 찾아와 뭘 주고 간 점도 없다고 부인했다.

 

KBS ‘역사 스페셜’ 진행 6년 이력을 거론한 유인촌 후보자는, 자신을 자른 정연주 사장 얘기를 꺼냈다. 진보 정부가 훨씬 지독했는데도 피해자처럼 얘기하고, 오히려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되받아쳤다. 유인촌 후보자 경우,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에 나선 128개 단체 등이 임명 반대 등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마당이다.

 

신원식,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이, 내용상 예전 야권 인사들 인사청문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진보 정부에 맞춰 관련 성향 인사들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에 비춰, 보수 정부에 맞춰 관련 성향 인사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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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군 축사 가짜평화론 활개 ... 파독 근로자 오찬, 산업화 역사 새겨 ... 핵기반 한미동맹 격상

 

향군 71주년 기념식에 축사한 윤석열 대통령 /yna

[세상소리]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궐기대회가 열린, 잠실 올림픽홀에 4일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평화론 축사에 대해 언론 입장이 다양하다. 보수 성향 매체의 중립적 입장과는 달리, 특히 진보 성향 매체 평가는 다소 인색한 편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친히 왕림하시어 깊이 감사하다는 신상태 향군 회장 환대를 헤드라인으로 뽑은 경향 매체를 살펴보면, 가짜평화론 역설을 주창하는 대통령 태도가 마뜩찮아 보인다. 2년 연속 동일 행사에 참석했다는 얘기와 함께, 종북 좌파 세력 척결에 앞장설 것이란 향군 측 발언이 부제로 실렸다.

 

달리, 조선 매체 경우 노골적 북핵 협박과 가짜평화론 활개, 안팎 안보 위협 제목에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 민주주의 위협 부제를 꼽았다. 대통령 향군 행사 축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편이다. 사회 일각의 종전선언 등 거론하며 안보 위협에 맞춘 내용이다.

 

향군 행사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지지 등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향군 행사 취지에 걸맞게,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는 취지였다는 대통령실 전언이 알려졌다.

 

실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 좌파 세력 척결에 모아진 향군 회원 결의 대회였다. 종북 좌파 세력은 윤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노골적으로 핵 사용 협박을 가해오는 북한을 겨냥한 표현인 만큼은 분명하다.

 

친북, 북한 찬양 세력 척결에 나선 얘기는 이제 대통령의 대북 철학이 된 셈이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유엔 총회 참석 등에 걸쳐 북중러를 겨냥한 대통령의 반공 의식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어, 이날도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나라의 안보를 우려하면서, 진보를 위장한 일부 친북세력을 겨냥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안보 위기론을 꺼냈다.

 

가짜평화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화두를 재론해, 일부 야권 세력을 겨냥한 의도가 강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인 유엔사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중단해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야권 측 가짜평화론을 정면 거론해서다.

 

자유 국제사회 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의 경제안보 철학은 이젠 확실해 보인다. 북핵 위협과 도발 억지하기 위해, 핵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한층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핵 협박 북한을 주적으로, 즉각적이고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안보 의식 강화에 총력 안보태세 확립해 앞장서 달라는 대통령 주문에, 향군 행사에 친히 왕림해 천백만 제대군인들을 격려해 감사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좌파 세력 척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한, 신상태 재향군인회 회장 기념사였다.

 

이날 행사엔 5000여명 재향군인회 회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배현진, 전주혜, 김병욱, 정점식, 정희용, 하태경, 유의동, 이만희 의원등이 참석했다는 경향 매체 소식이다.

 

같은 날 조선 매체에 따르면, 지난 의사-간호사 간 직종별 갈등과 파업으로 인한 갈등 골을 해소하려는 의도인지, 독일파견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여년을 맞아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가졌다는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산업화 화두였다.

 

파독 근로 생활에 대해, 위대한 한국인 산업사이고 이민사 의미를 부여한 대통령은, 아마도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를 대한민국 재건, 자유, 번영, 평화 모티브로 새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반국가세력 척결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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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탄핵 강행 ... 이균용 인준 부결 ... 尹, 여야 대표 회동

한동훈 장관 파면 주문, 탄핵 소추하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 /nocutnews=ohmynews

[세상소리]   정부 여당을 겨냥한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 행보가 빠른 편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유보에, 한동훈 장관 탄핵을 국감 이후 10월에 강행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의중일 수 있는 민주당 지도부 의중이다.

 

탄핵은 국감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다. 우선 선조치로 파면하라는 주문을 낸 그다. 국감에 임하는 한동훈 장관 태도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느껴진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간 야권 공세에 맷집도 생긴 데다, 남다른 정치적 감각이 생긴 한동훈 장관이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섰던 반명계 의원 색출에 분주한 민주당 지도부다. 개딸이 장구치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북치는 수법으로 가결파를 몰아 세우곤 있지만, 자칫 총선 여론 역풍 때문에 신중한 편이다. 일부 당원들이 제소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판단할 문제로 치부하고, 지도부는 한 발 빼는 분위기이다.

 

언론에 나가 이재명 사퇴 등 과하게 말하는 일부 의원들 얘기가 나왔다. 아마도 이상민, 조응천 의원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으로 당의 기강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징계는 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당에서 축출한다거나, 공천학살 언급하는 일부 당원들의 위협 문자도 지적되었다.

 

정부 여당 공세는 고삐를 잔뜩 죄고 있다. 한동훈 파면 선조치가 없다면, 일개 장관 표현을 서슴치 않을 만큼, 거대 야당의 칼날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다. 한동훈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치와 대화 여지가 있는지 대통령을 지켜보겠다는 직접 공세이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의 등에 냉담한 집권당 모습이라, 장관 탄핵 소추를 강행하겠다는 야권 입장이다. 야당 모욕은 물론, 대통령 독선과 대결 행보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민주당 의도이다. 한편, 일대일 대화를 원치 않는다면, 여야 대표 모두 불러 만나줘도 된다는, 다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변화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수석대변인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 표현을 쓰자, 과거 권위주의적 산물이라 지적했던 그의 태도를 의식한 변화로 풀이된다. 굳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 일대일 회담이 필요치 않아서란 그의 얘기다. 문 전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던 상황을 보면, 일대일 고집한 황교안 전 대표가 딱히 이재명 대표 모습 그대로 비친다.

 

야당 모욕을 참지 못하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 경우, 이젠 처지가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오는 6일 이균용 후보 인준 표결에서 야권 힘을 과시하겠다는 경고성 태도다. 부적절한 인물 평가도 있지만, 사법부를 공황 상태로 몰고 갈 여지가 많은 이균용 후보를 대법원장에 취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공백 혼란 정도 문제가 아니란 홍익표 원내대표 우려다.

 

이균용 같은 인물을 후보로 낸 대통령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그 밑바탕에 야당 모욕, 독선, 대결 구도를 굽히지 않는 대통령을 겨냥해 있다. 이균용 외에도, 제2, 제3 후보자 인준 또한 부결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은 경고성에 가깝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 인준 부결을 처리하고, 10월 국감 이후 한동훈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야권 일정엔, 구속을 면한 이재명 대표의 대여 정치 행보가 한몫 차지하고 있다. 크게는 검찰 수사 중단에, 사법시스템 그늘을 벗어나려는 정치적 투쟁이다.

 

뚝심이 강한 대통령이 응할지 미지수다. 김기현-이재명 대표와 함께 회동하거나 선조치로 장관 파면을 취할리 없는 대통령 모습이다. 총선까지 여야 강경 대립 구도가 풀릴 기미가 없다면, 이균용 후보 인준 부결에서부터 한동훈 탄핵 수순은 그대로 가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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