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향군 축사 가짜평화론 활개 ... 파독 근로자 오찬, 산업화 역사 새겨 ... 핵기반 한미동맹 격상

 

향군 71주년 기념식에 축사한 윤석열 대통령 /yna

[세상소리]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궐기대회가 열린, 잠실 올림픽홀에 4일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평화론 축사에 대해 언론 입장이 다양하다. 보수 성향 매체의 중립적 입장과는 달리, 특히 진보 성향 매체 평가는 다소 인색한 편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친히 왕림하시어 깊이 감사하다는 신상태 향군 회장 환대를 헤드라인으로 뽑은 경향 매체를 살펴보면, 가짜평화론 역설을 주창하는 대통령 태도가 마뜩찮아 보인다. 2년 연속 동일 행사에 참석했다는 얘기와 함께, 종북 좌파 세력 척결에 앞장설 것이란 향군 측 발언이 부제로 실렸다.

 

달리, 조선 매체 경우 노골적 북핵 협박과 가짜평화론 활개, 안팎 안보 위협 제목에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 민주주의 위협 부제를 꼽았다. 대통령 향군 행사 축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편이다. 사회 일각의 종전선언 등 거론하며 안보 위협에 맞춘 내용이다.

 

향군 행사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지지 등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향군 행사 취지에 걸맞게,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는 취지였다는 대통령실 전언이 알려졌다.

 

실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 좌파 세력 척결에 모아진 향군 회원 결의 대회였다. 종북 좌파 세력은 윤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노골적으로 핵 사용 협박을 가해오는 북한을 겨냥한 표현인 만큼은 분명하다.

 

친북, 북한 찬양 세력 척결에 나선 얘기는 이제 대통령의 대북 철학이 된 셈이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유엔 총회 참석 등에 걸쳐 북중러를 겨냥한 대통령의 반공 의식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어, 이날도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나라의 안보를 우려하면서, 진보를 위장한 일부 친북세력을 겨냥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안보 위기론을 꺼냈다.

 

가짜평화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화두를 재론해, 일부 야권 세력을 겨냥한 의도가 강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인 유엔사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중단해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야권 측 가짜평화론을 정면 거론해서다.

 

자유 국제사회 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의 경제안보 철학은 이젠 확실해 보인다. 북핵 위협과 도발 억지하기 위해, 핵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한층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핵 협박 북한을 주적으로, 즉각적이고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안보 의식 강화에 총력 안보태세 확립해 앞장서 달라는 대통령 주문에, 향군 행사에 친히 왕림해 천백만 제대군인들을 격려해 감사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좌파 세력 척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한, 신상태 재향군인회 회장 기념사였다.

 

이날 행사엔 5000여명 재향군인회 회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배현진, 전주혜, 김병욱, 정점식, 정희용, 하태경, 유의동, 이만희 의원등이 참석했다는 경향 매체 소식이다.

 

같은 날 조선 매체에 따르면, 지난 의사-간호사 간 직종별 갈등과 파업으로 인한 갈등 골을 해소하려는 의도인지, 독일파견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여년을 맞아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가졌다는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산업화 화두였다.

 

파독 근로 생활에 대해, 위대한 한국인 산업사이고 이민사 의미를 부여한 대통령은, 아마도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를 대한민국 재건, 자유, 번영, 평화 모티브로 새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반국가세력 척결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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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탄핵 강행 ... 이균용 인준 부결 ... 尹, 여야 대표 회동

한동훈 장관 파면 주문, 탄핵 소추하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 /nocutnews=ohmynews

[세상소리]   정부 여당을 겨냥한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 행보가 빠른 편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유보에, 한동훈 장관 탄핵을 국감 이후 10월에 강행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의중일 수 있는 민주당 지도부 의중이다.

 

탄핵은 국감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다. 우선 선조치로 파면하라는 주문을 낸 그다. 국감에 임하는 한동훈 장관 태도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느껴진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간 야권 공세에 맷집도 생긴 데다, 남다른 정치적 감각이 생긴 한동훈 장관이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섰던 반명계 의원 색출에 분주한 민주당 지도부다. 개딸이 장구치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북치는 수법으로 가결파를 몰아 세우곤 있지만, 자칫 총선 여론 역풍 때문에 신중한 편이다. 일부 당원들이 제소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판단할 문제로 치부하고, 지도부는 한 발 빼는 분위기이다.

 

언론에 나가 이재명 사퇴 등 과하게 말하는 일부 의원들 얘기가 나왔다. 아마도 이상민, 조응천 의원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으로 당의 기강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징계는 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당에서 축출한다거나, 공천학살 언급하는 일부 당원들의 위협 문자도 지적되었다.

 

정부 여당 공세는 고삐를 잔뜩 죄고 있다. 한동훈 파면 선조치가 없다면, 일개 장관 표현을 서슴치 않을 만큼, 거대 야당의 칼날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다. 한동훈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치와 대화 여지가 있는지 대통령을 지켜보겠다는 직접 공세이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의 등에 냉담한 집권당 모습이라, 장관 탄핵 소추를 강행하겠다는 야권 입장이다. 야당 모욕은 물론, 대통령 독선과 대결 행보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민주당 의도이다. 한편, 일대일 대화를 원치 않는다면, 여야 대표 모두 불러 만나줘도 된다는, 다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변화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수석대변인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 표현을 쓰자, 과거 권위주의적 산물이라 지적했던 그의 태도를 의식한 변화로 풀이된다. 굳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 일대일 회담이 필요치 않아서란 그의 얘기다. 문 전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던 상황을 보면, 일대일 고집한 황교안 전 대표가 딱히 이재명 대표 모습 그대로 비친다.

 

야당 모욕을 참지 못하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 경우, 이젠 처지가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오는 6일 이균용 후보 인준 표결에서 야권 힘을 과시하겠다는 경고성 태도다. 부적절한 인물 평가도 있지만, 사법부를 공황 상태로 몰고 갈 여지가 많은 이균용 후보를 대법원장에 취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공백 혼란 정도 문제가 아니란 홍익표 원내대표 우려다.

 

이균용 같은 인물을 후보로 낸 대통령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그 밑바탕에 야당 모욕, 독선, 대결 구도를 굽히지 않는 대통령을 겨냥해 있다. 이균용 외에도, 제2, 제3 후보자 인준 또한 부결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은 경고성에 가깝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 인준 부결을 처리하고, 10월 국감 이후 한동훈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야권 일정엔, 구속을 면한 이재명 대표의 대여 정치 행보가 한몫 차지하고 있다. 크게는 검찰 수사 중단에, 사법시스템 그늘을 벗어나려는 정치적 투쟁이다.

 

뚝심이 강한 대통령이 응할지 미지수다. 김기현-이재명 대표와 함께 회동하거나 선조치로 장관 파면을 취할리 없는 대통령 모습이다. 총선까지 여야 강경 대립 구도가 풀릴 기미가 없다면, 이균용 후보 인준 부결에서부터 한동훈 탄핵 수순은 그대로 가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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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이재명 격돌, 옥중공천 · 분당 거론 징계 ... 檢, 野 376회 압색 비난 물증 확보 총력

구속영장 기각으로 징계 파문 격돌이 예상된 이상민 의원, 이재명 대표 /ikbn=imbc

[세상소리]   구속을 면한 이재명 대표 뜻은 체포안 가결 의원들을 어떡하든 색출해 공천에서 걸러내겠다는데 있다. 대내외 명분을 쌓으려는 지도부 움직임이 거칠다. 개딸 강성 지지층이 치고 나오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받아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양새이다.

 

총대를 맨 정청래 의원 발언 수위가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계산해야 할 외상값, 안 변하는 사람, 살이 안 되는 고름 등 표현상 은유를 동원하고 있지만, 기실 반명계 가결 의원들을 겨냥,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의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정청래 의원 표현엔, 끝난다는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완전 제거하거나 축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 공천은 고하간에 민주당에서 쫓아내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이재명 대표 의중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나오나 싶기도 하다.

 

갚아야 할 외상값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민주당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이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반감이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해졌다. 친문계에 가까운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얘기라, 정청래 의원을 나무라는 표현이지만 이재명 대표 의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세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정하지도 않은 당론이라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자비하게 죽이겠다고 설치는 행위는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재성 전 정부수석 판단이다.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파장이 커질 게 분명해 보임에도, 징계 논란 수위를 키워가는 주도자가 친명 지도부고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조응천 의원 등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다는 그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이상민 의원 하나만 쳐내겠다는 의중으로, 다른 반명계 의원들은 일단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상민 의원 하나 쳐 내는 정도가 아님에도, 이상민 제거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그를 쳐 내야 다른 의원들을 다루기 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번에 끝날 일도 아니어서, 반발하는 반명계 의원들 처리는 두고 보겠다는 심산이다.

 

명분은 이상민 의원이 분당을 계속 직접 거론한다는 이유다. 명백한 해당행위라 징계 사유란 얘기다. 하지만, 무죄판결이라 우기며, 영수회담과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이재명 지도부를 비판한, 지난 28일 김기현 대표 페북 글에 실린 이재명 영장 기각 판단 시각 차이다.

 

불구속됐다고 뺑소니친 운전자가 무죄라고 큰소리 치는 격이라는, 우회적 표현에서 보듯이, 재판도 받아야 하고, 수사도 계속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여전하다.

 

민생영수회담 아이디어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일축한 정부 여당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강서구청장 선거 관계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영장기각 역풍을 막기 위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재천명하고 어떡하든 승리로 이끌어야 할 김기현 대표이긴 하다.

 

이참에 반명계를 걸러내고 친명계 일색으로 쇄신하겠다는 이재명 지도부이지만, 김기현 대표 지적처럼, 사법리스크가 완전 제거되지 않은 때라, 불편한 동거 관계인 이상민 의원 등을 도려내겠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수사팀이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섰다는 검찰 소식이 가볍지 않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야권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검찰 허위 조작 수사, 검찰 독재 비판 근거로 376회 압수수색 수치를 들고나온 야권이다. 하지만 대장동 위례 10회, 쌍방울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란 검찰 측 확인과는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는, 376회 압수수색 주장이긴 하다.

 

정치 수사 프레임을 반박하기 위한 수치 논쟁이지만, 정치권 눈치 보느라 그냥 있을 수만 없게 된 새로운 국면이다. 범죄 혐의 소명 불충분이란 유창훈 판사 판단 내용을 두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년여 가까운 수사를 영장청구 없이 넘길 수 없어, 다소 서두른 감이 있던 검찰이긴 하다.

 

백현동 특혜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을 보완해, 이재명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검찰 측 의지다. 거대 야당 대표 신분 내세워 이런저런 구실이나 침묵 등 답변 회피로, 제대로 수사받은 바가 없어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수사팀이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본안 재판에서도 승소하려면 어차피 추가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 입장이다. 추석 연휴까지 출근해 증거 보강하려는 분위기여서, 여차하면 체포동의안 재청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낌새다. 영장기각으로 구속은 일단 면했지만, 이상민-이재명 격돌이 가볍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새로운 증거나 추가 물증에 걸려 있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 위기는 나중 문제일 수 있다. 지금은 개딸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기세라 사당화 비판이 있지만, 이재명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지도부라 이상민 의원 등과 격돌이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YTN 박지훈 뉴스킹 출연해, 번지르르하고 약속 안 지킨다, 거짓말한다, 이런 정치권 비난을 걷어 내려면, 당대표부터 언행일치를 지켜야 할 게 아니냐는 이상민 의원 판단이 그냥 넘어갈 듯싶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선 당대표 선임도 처음부터 적절치 않았고, 지금에라도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는 그다. 영장기각 관계없이, 혐의 소명 부족일 뿐 완전 해소되지 않는 사법리스크 때문이란 얘기다.

 

자신 탈당 여부에도 선을 그은 이상민 의원이다. 이재명 대표 비판도 있고, 당내 파열이 계속되니까 하는 얘기였지 무슨 신당, 어디로 가느니 하는 뜻은 없다는 그다.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 하면 돌팔매를 맞지 않겠느냐는 우스갯소리이지만, 공천 문제로 이재명 대표와 충돌은 불가피하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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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적 사명감 선거비 40억 애교 ... 권칠승, 오만 파렴치 용납 없어

불붙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진교훈 후보 /news1

 

[세상소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후보를 두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인물로 몰아가는 야권 공세가 막말 수준에 가깝다. 총선 전초전 성격에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양측 선거전이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보궐선거로 비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공익제보자였다는 김태우 후보를 두둔하고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이 눈길을 끈다. 공익제보자로 가장 피해를 본 인물이 김태우 후보였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선거비 40억 애교 발언에 야권 반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 공방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보궐선거에 본인이 나선 바람에 면목이 없어서인지, 선거 비용 40억원은 1년에 1000억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봐달라는 얘기였다. 공적인 사명감에 했다는 주장에도, 야권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태우 후보 애교 발언이 막말 수준임에도, 뻔뻔하게 국민의힘 측이 두둔하고 나섰다는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이 1일 전해졌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변명,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사면복권 공천, 우습게 보인 국민 등 선거전에 비친 막말 수준이다.

 

국민 혈세 40억원 낭비가 애교라니, 민생경제 저버린 여당 정치인들을 후안무치로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권칠승 수석대변인 발언을 참지 못한 여권이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강서구민들이 이해할 것이란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은 다소 소극적 대응이지만, 비리나 개인 잘못으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잖냐는 반론에 무게가 실렸다.

 

강서구민께 사죄부터 하라는 야권에, 이해해줄 거라는 여권 양측 공방 판단은 구민들 몫이 되었다. 문제의 40억 애교 발언은 지난 28일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알려졌다. 야권 반발로 이어진 막말 파문 때문에, 1년에 1000억원 벌어들인다는 뒷 발언이 묻히고 있다.

 

1년 1000억원 어떻게 벌어들이나. 강서 발전 장애물인 더딘 낙후성, 고도 제한 문제 등이 김기현 대표 입에서 나왔다. 먼저 ‘빌라를 아파트로’ 슬로건 내건 김태우 후보였다. 16년 동안 구청장 3명이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김태우 후보 슬로건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김기현 대표 반문이었다. 이번에 심판해주면, 여권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김태우 후보 논리였다. 오세훈 시장을 뽑아놨으면 부려 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김태우 만이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던 터다.

 

사면복권시켜 준 윤 대통령 신임을 논거로 거론한 김태우 후보였다.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테니, 방치돼 힘들었던 지난 16년 민주당 정권과 1년 김태우 강서구를 한번 비교해 달라는 그의 간청이었다.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살기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근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팍팍 끌어오겠다는 예산 호언이었다. 그처럼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라면, 1년 10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말과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벌어들인다는 뜻은 맞지만, 강서구 사업으로 그만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법의 심판으로 범죄자가 되었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해 보궐선거 후보로 낸 여권을 겨냥해, 후안무치, 선거 예산 40억이 날아갔다는 홍익표 원내대표 반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정부, 서울시 예산 지원과 함께, 김태우 후보 선거전략과 정책에 1년 1000억원 수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홍보돼야 한다.

 

무도한 검찰 정치, 윤석열 대통령 독선과 독주 비판에 실린, 검사 출신 김태우 후보에겐 양면성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 정권답게 그에게 쏠린 우호적 예산 지원 시선과, 특정 출신 세력이 정권에 전면 등장한다는 부정적 여론 시선이다.

 

야권이 파고든 비판은 그래서 날카롭다. 윤석열 정부 독선, 퇴행, 실정에 대한 심판, 본인 귀책사유 보궐선거 공천 심판, 반칙 퇴장 선수 재등장 심판 등 경찰 출신 진교훈 민주당 후보 호소이다. 검사 출신 정권을 집요하게 파고 드는 야권 선거전략에, 특정 출신이어야 돈 문제가 유리하다는 반대 논리가 강력하게 먹힐 수가 있다.

 

출신과 직종별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회의 문제일 뿐이지, 이젠 특정 출신 정권 출현이 그렇게 낯설지 않다. 독립운동가, 군인, 정치인, 여성, 변호사, 검사 출신 정권 다음에 어떤 직업군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 싶다. 직군별 경쟁 리그가 활성화되면, 경제사회 발전에 동력은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판세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도 변호사라 특정 출신 경쟁 리그전이기도 하다. 총선에 진출할 정부 여당 검사 출신 얘기도 시대 흐름과 맞물려 있다. 총선 전초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명제는 특정 출신 권력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승부처로 1년 1000억원 벌 수 있다는 검사 출신 김태우 후보의 장담도 시대 흐름이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통해 법조인 출신 권력 진출이 정치권에 정점을 이루지 않나 살펴볼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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