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XX’ 수박 악담에 이상민, 천벌 받을 것 ...히틀러, 김정은 정권 시대냐

 

[세상소리]   국회의원이 이재명 쫄따구냐는 비명계 이상민 의원 대응이 화제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의원 색출에 나선 개딸들 수법이 장난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평소 반명 소신 발언에, 강성 지지층 개딸로부터 화살받이가 된 그가, 대표적 사냥감이 되었다.

 

맷집이나 면역 역경에서도, 가느다란 희망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재명 사당화를 반대하는 진정한 민주당원이 있을 거로 기대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민주당원인 척 흉내 내며, 이상민 의원을 겨냥해 함정을 판 개딸이 있었다.

 

색출이 본격 궤도에 오른 25일 상황이다. 관련 중앙 매체 소식을 시나리오로 재구성하면, 이상민 의원이 작정하고 달려든 개딸에게 사실상 당한 셈이다. 오전 7시 29분경 시작된 문자였다.

 

“‘이’상민님 응원해요 / ‘개’딸은 무시해요 / ‘새’로 창당해도 /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 ‘야’권의 희망이십니다.” 숨겨진 ‘이 XXX야’가 함정이었다.

 

겉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라 이상민 의원이 반가워할 만하다. 의심은 들면서도, 이런 건전한 상식을 가진 당원이 있었다니, 힘을 내야지. 그래도 미심쩍어 당장은 답신하지 않고, 진의 파악에 골몰한 이상민 의원 모습이 그려진다.

 

의심하는 자신이 문제라고 여겼다. 기꺼이 응해주는 게 도리라고 여겨, 2시간 고민 끝에, “감사합니다” 응답했다.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덫에 걸렸다고 본 개딸은, 어리석은 이상민 의원을 잔인한 웃음으로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이상민 의원! 그것도 간파하지 못하고 덥석 먹이를 물고, 속내를 드러내다니. 잘 읽어봐, 세로로 읽어 보란 얘기다. 각 행 머리글자, 달리 두음법을 활용한 교활한 쌍욕이었다. 아무리 밉다고, 명색이 의원인데 그래도 되나 싶다.

 

썰려 있는 수박 사진과 함께, ‘세로로 읽어보세요.’ 재차 보낸 수수께끼 같은 문자엔, 조롱섞인 잔인한 보복 심리가 깔려 있었다. 수박 정체가 틀림없군,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의원에다, 속은 빨간 반명 의원이 확실해. 이제 동료들에게 알려 끝장을 내야겠어.

 

그만 여기서 웃고 말아야 했을 이상민 의원이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엔 자존심도 상한 데다, 물러서선 더 바보되는 기분이라, 입장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천벌 받아라, 아예 인연을 끊자. “천벌 받을 것이요.... 아예 끊어버릴게요”가 알려진 워딩이었다.

 

덫에 걸린 먹이를 갖고 장난치듯이, 다음 응답은 놀랄 만큼 잔인했다. “생긴 대로 놀구 있네.” 조롱에 경멸도 경멸이지만, 반명계 색출에 나선 개딸들 사냥 솜씨가 수준급이었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듯, 헌법기관인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지지층을 열린 공간으로 소환했다. 당일 채널A ‘정치시그널’ 출연해, 무슨 색출이냐 ... 나치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 북한 김정은 정권 시대 사회냐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 낸 이상민 의원이다.

 

이상민 의원에겐, 민주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재명 체포 가결 의원 사냥에 나선 강성 지지층이 먹이 몰이에 나서며,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화법을 구사했다. 지도부까지 이재명 팔아먹은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의원이 이재명 쫄따구냐는 그의 거친 항변이 이어졌다.

 

옥중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이 되냐는 이상민 의원 반박이다. 구속을 원치 않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대표직 수행할 수 없는 게 상식이란 그의 대꾸였다. 대국민 약속을 언급한 그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인데, ‘무슨 나라 팔아먹은 거냐’는 단막극이 펼쳐진 하루였다.

 

이상민 의원 얘기가 전부는 아니다. 이재명 사당화란 여론 몰매에, 지난 3월 지명직 최고위에 끌어들인 송갑석 의원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결 인증샷까지 올려야 하는 당내 상황에, 자기 증명 거부한다는 송갑석 의원 최고위 발언이 전해졌다. 최고위엔, 사퇴를 고민 중이란 고민정 의원만 남게 되었다.

 

비명계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체제로 지도부가 급속히 재편된다는 세간의 우려다. 친명 서영교 최고위원이 사냥에 동참했는지,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설훈 의원을 겨냥했다.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는, 설훈 의원 의총발언을 문제 삼았다.

 

해당분자로 설훈 의원을 지목하며, 징계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서영교 의원이다. 반박에 나선 설훈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체포안 표결이 당론이 아니어서,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표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약속을 어긴 측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란 말도 덧붙였다.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살아오는 게, 민주당 미래를 위해 훨씬 좋은 선택이란 의견이 있었고, 달리 선당후사 정신으로 의견을 받아 들어야 한다는 그의 항변이다.

 

구속 여부를 떠나, 차기 총선 승리를 이재명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정청래 의원 발언이 대세다. 옥중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사퇴를 거부하고 말 바꾸기를 일삼는 이재명 대표가 당 혼란 중심에 있다는 비명계 의원들 항변이 잘 먹히지 않는다.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처단하려는 친명 일색 민주당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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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사건 녹취록 – 중수대장, 국방부 외압 위법 ... 사령관, 관여 말라

 

채수근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녹취록 공개 파문 이종섭 장관, 박정훈 대령 /news1=seoul

[세상소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비화가 재론되는 분위기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를 무시하고, 해당 수사 사건을 경북경찰서에 무단 이첩했던 박정훈 수사단장 관련해, 부하 중수대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 오고 간 대화 녹취록이 24일 공개됐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외압에 위법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해병대 중수대장, 관여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 사이 녹취록 얘기다. 이날 공개한 군인권센터 녹취록 경우, 자기들 발목을 잡을 것이란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검찰단 사이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사건 수사가 어떻길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인지 전말이 궁금해진다. 공정한 수사와 처리 절차였다면, 국방부 검찰 측에 떳떳할 수 있는데,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이유이다. 사건 수사는 잘 됐는데, 국방부 처사가 외압이고 위법 지시였다는 대목이다.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사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당부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경북경찰서로부터 사건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자기들 발목 잡힐 것이란, 박 대령 부하 중수대장 녹취록 얘기다. 박정훈 보직해임 외부 유포 우려한 사령관, 담당 사건 기록 감찰 우려한 중수대장 입장이 서로 달라 보인다.

 

지난달 2일 오후 늦게, 경찰에 이첩되었던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던 터다. 당일 회수 건을 두고, 관련 두 사람 간 대화 녹취가 알려져,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이날 장관 지시를 어긴 박정훈 보직해임에 따라, 통화 때만 해도 당사자 모두, 검찰 측 사건 회수 자체를 몰랐다는 경향 매체 분석이 뒤따른다.

 

다음날 수사단에서 회의를 해, 박정훈 보직해임에 대해 일체 말이 안 나오게 하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였다. 말이 나가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덧붙여졌다. 진심되게 해, 잘못한 것 없다는 이유를 댄 지휘관으로선, 단속 차원에서 필요한 지시로 보인다.

 

다음 녹취록 내용이 관심을 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나눈 대화 기록을 언급한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 기록도 있고 스피커폰 인지 옆에서 들었다며, 너무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중수대장 답변이 이어져 있다.

 

이러다 안 되면, 나중에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를 표현한, 김계환 사령관이다. 당시 통화 당사자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 전해졌다.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관련 내용을 전부 빼라는 취지로 외압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경찰 측에 이첩된 수사 내용엔,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거로 추정되는 녹취록이다. 경찰이 해병대 제1 광역수사대에 연락을 취했다는 중수대장 얘기엔, 경찰청에 연락했다는 국방부 검찰단 얘기가 이미 들어있다.

 

채수근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이 회수할 거라는 예측이다. 이를 국방부의 무리한 행위로 보는 중수대장 지적이 이어 나오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김계환 사령관 판단이 이어진다. 지휘관 소관이 떠났다는 뜻이다. 국방부 검찰과 경북경찰청 사이 문제에, 이젠 관여하지도,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김계환 사령관 판단이다.

 

이에, 채수근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적시를 검찰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중수대장 입장이다. 진심되게 해, 잘못한 것 없음에도, 결국 장관 지시를 위반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김계환 사령관 추론이 맞는다면, 자기들 발목 잡을 거란 중수대장 우려도 이해된다.

 

실상 우려되는 대목은 국방부 측 조치에 있다. 거짓없이 했으니까 됐다는 김계환 사령관 얘기엔, 사건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적시는 문제가 없지만, 국방부 검찰 손에 넘어가 벌어지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채수근 사건 경찰 이첩 사건과 자료는 절차상 군기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다음날 3일 경북경찰청 관계자 얘기가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측에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측 얘기를 전한 중수대장이다.

 

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녹취록 경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나눈 중수대장 어법과 주장에 모아진다. 사건 혐의자와 혐의는 빼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외압과 지시가 있었고, 경찰 측으로부터 회수한 절차는 무리하다는 그의 항변이다.

 

박정훈 대령이 오직 답답했으면, 경찰 측에 사건 자료를 이첩했겠느냐는 김계환 사령관 얘기가 녹취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 수사는 잘되게 해 잘못한 것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자료가 넘어간 이상,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무거운 짐은 지고 가겠다는 사령관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발목 잡힐 일이란 중수대장 우려는 경찰청 단독 이첩한 항명 여파로 받을 불이익을 가리켜 보인다. 실상 이종섭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연루까지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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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 이원석, 할 일만 담담하게 ... 이재명, 검찰 카르텔 맹공

 

[세상소리]   이원석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간 법원 영장실질심사 줄다리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언제나 그러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은 원칙 그대로여서,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제된 모습이었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인터뷰가 22일 언론에 실렸다. 담담하고 차분한 그의 모습이었다. 칼자루를 진 형국이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비치긴 하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를 은근히 바랬던 검찰이지만,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주관하는 판사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퇴근길 이원석 총장은 덧붙일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에, 국민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소 적극적 이재명 대표 대응이다. 민생과 민주주의 지키자며 검사 독재정권 폭주와 퇴행을 반복했다. 검찰 카르텔 용어를 사용한 그다.

 

검찰 측 속사정은 분주한 모습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담당했던 검사들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는 소식이다. 대체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요건은 피의자의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에 모아진다. 야당 대표라 도망 염려는 없겠다고 판단할 거라, 증거인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거인멸 근거엔 혐의의 중대성이다. 잡범 용어를 썼던 한동훈 장관 경우, 자신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고,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에 있다. 근거로 과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가 포함된 모양이다. 마찬가지로, 이원석 총장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 초점이라 증거인멸 염려를 설명하는데 집중할 거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18일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다는 소식이라, 유창훈 판사 과거 영장 심사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장 이력을 검토해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대충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여론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첫 영장, 한동훈 장관 주거지 무단 침입 혐의자 더탐사 강진구 영장, 김용 전 부원장 불법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수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영장, 예전 민중당 불법 정치자금 건넨 혐의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영장 기각 이력이 소개되었다. 언뜻 보기엔 야권에 관대한 성향을 보이긴 하다. 

달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받는 송영길 전 보좌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상임감사위원 등 경우 증거인멸 염려 영장을 발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다. 증거인멸엔 엄중한 잣대를 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재남 판사가 담당했던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 경우, 증거인멸 우려 영장이 발부돼, 법원이 대체적으로 증거인멸에 대해선 엄중하다는 뜻이다.

 

유창훈 판사 경우, 증거인멸 판단 여부로는 박영수 전 특검 첫 영장 청구 심사 때 나온 인용이 주목받고 있다.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방어권을 중시한다는 얘기여서, 피의자 방어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에겐 유리한 사례이긴 하다.

 

2020년 7월 선거법 위반 재판받던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유창훈 판사 인연이 화제다. 대장동 사건 관련 및 50억 클럽 멤버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을 매개체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간접적 인연으로 해석되고 있는 유창훈 판사다. 권순일-유창훈 모두 대전고, 서울법대 출신 동문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개인적 인연이 회자되고 있다. 언론 취재에 의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사적 인연 때문에 유창훈 판사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맡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검찰 관계자 발언이 소개되었다. 특수 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라, 재판부 기피권 행사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문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해도, 거대 야당이 석방요구안을 국회서 통과시킨다면 석방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가 석방시킨다고 소란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요동을 칠 거라는 얘기이다. 어차피 석방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야당 대표라면, 특수관계자 의심받는 권순일 대법관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영장 발부할 소지가 있다.

 

담담하게 임하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영장실질심사에 수사 관련 검사들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얘기이다. 2년여 끈 중대 사건 중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증거는 물론, 증거인멸을 입증해야 할 검찰 측 부담은 커 보인다. 거대 야당이 주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다 정치권 압력을 견뎌야 하는, 검찰 측 처지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의 정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거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도 잠시일 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줄 아는 영리한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복안이 있지 않나 싶다. 변호인단 정비에 나섰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 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검찰 측이 강압 수사했다는 역공에 나설 거로 예측된다.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측도 준비가 철저하다. 권력형 토착 비리 몸통, 국제 안보 위협 국기문란이란 검찰 측 공세로 알려졌다. 야당 탄압 프레임에다 단식까지 끌고 온 이재명 대표다. 체포안 부결 다음 수순도 염두에 둔 상황인지라, 최대한 정치적 힘을 활용해 정치수사 희생자 혹은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로 공세를 강화할 게다.

 

법적 다툼을 위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거 배치된다는 소식이다. 검찰 조사 때부터 입회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판사 출신도 기용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해, 실상 법 기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증거 위주로 맞서는 검찰 측 공격 중심엔, 백현동 특혜 의혹 경우 1천356억 이익을 안긴, 측근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김인섭, 대가로 이재명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마련 의혹,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대북송금 대납 800만 달러 의혹에다 특별 정치자금 후원 등이 알려졌다.

 

이원석-이재명 간 재판상 본격 싸움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중대 범죄 사안에 중죄 혐의 적용시 11년 이상 36.5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형이 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전해졌다.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쌍방울 속옷 거론하며 조폭에게 돈 받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검찰 허구와 조작이라고 맞설 이재명 대표 측 항변으로 추정된다.

 

영장실질심사를 주관한 유창훈 판사를 두고, 증거인멸 염려 여부와 피의자 방어권 다툼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야권 인사들 최대 관심은 옥중 총선 공천권 행사에 있다. 누구 좋으라고 사퇴하느냐는 정청래 의원 말대로, 대표직 사퇴 얘기가 없는 다른 배경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단식투쟁할 이유가 없어져, 정치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이재명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