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한동훈, 사형제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 다툼 ... 정치성향 가늠자

 

[세상소리]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없는 현행 법률 제도 문제가 사회 화두로 떠 올랐다. 무기형 징역이라도 대법원 심판까지 가려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살인 등 흉악범들의 목적은 가석방으로 알려져 있다.

 

인면수심 정도의 범죄 수법이 흉악해, 사형을 처해야 한다는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대 무기징역 내리는 게 고작인 현 사법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했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의견서가 한동훈 법무부 의도와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극도로 흉폭해지는 강력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사법체제 변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여서다.

 

선진국 사법체제를 근거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행정처였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표명인 셈이다.

 

사형제 존치 여부가 핵심이다. 사형제를 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몰라도, 이를 존치한 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살인죄나 적용될 무기징역 선고가 기타 강력범죄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8개 주의 사법 사례가 거론되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30%가 마약범죄, 교통사고 등 비살인 범죄자 사례다.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려던 정부 여당이었다. 한동훈 장관이 앞서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와 사형 제도를 병존하겠다는 정부안을 밝혔던 터다.

 

한동훈 장관도 미국 사례를 거론했다. 27개 주에서 병존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였다. 사형제 존치에 대해 찬성인 한 장관 입장이었다. 응보도 형벌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의견이었다.

 

인과응보를 줄여서 응보라는 의미로써, 지은 죄만큼 상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 적용 형평성과 공정성 취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 달도 임기가 남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다.

 

사형제 존치 여부가 진보 보수 성향을 가르는 가늠자란 한 부장판사 얘기가 소개되었다. 사형제를 그대로 두고, 무기징역제 운영 법체제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입법 예고를 반대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의견서 국회 제출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법조인이란 색깔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외형상 사형제 존치 여부에 따라, 이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갈등은 한동훈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싸움으로 확대된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진보적 의미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동훈 장관과 대척점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수장인 두 사람에게, 정치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갈린 가늠자는 결과적으로 사형제 존치 여부가 된 셈이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대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발언이 소환되고 있다. 퇴임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보 성향 입장을 분명히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눈길을 끈다.

 

목적이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을 위시해,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겨냥한 입장 표명 아닌가 해석이 뒤따른다. 무기징역제는 고하간에, 이균용 후보자가 사형제 병존에 반대할 경우, 대법원이 재논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퇴임 전에 마련했다는 뜻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원희룡-노무현, 정무직 공직자 중립 위반 탄핵은 기각 사유

 

[세상소리]   정치 중립 위반이란 야권 비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케이스로 맞선, 원희룡 장관 응수가 정치인답다는 느낌이 든다. 앞서, 장관도 정무직이라 정치인 입장을 떠나 얘기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전해졌던 터다.

 

언뜻 들어도, 정무직엔 맞는 말이다. 정무직은 정권 운명과 같아야 하는 숙명이라,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 공직자들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 얘기로도 들린다. 중립성, 공정성을 핑계로 정무직 공직자들 사퇴 거부가 맞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참에 원희룡 장관 스스로 정무직 성격을 밝혀, 오히려 솔직하고 책임있는 처신으로 비치기도 한다. 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힘있는 공직일수록 정무직이라면, 정권 색깔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리이다.

 

그런 정무직 색깔을 애써 부인하고, 중립성, 공정성 주장하며 자리를 보전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터다. 3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직 성격을 분명히 한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주목을 끌었다.

 

사건은 지난 24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알려진 발언이다. 정치적 모임 성격이라,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정치 얘기하는 게 사실상 위선이란 뜻이다.

 

터무니없는 야당 공세에 맞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여당 간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정무적 역할, 모든 힘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희룡 장관 발언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정권과 함께 지겠다는, 정무직 공직자 의미를 새긴 자리였다. 국민 심판을 받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정무직 공직자들이 함께 사퇴하지 않던, 민주당 정무직 공직자들을 겨냥한, 의도적 발언으로 이해된다.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란, 너무나 원칙적인 질의로 원희룡 장관 발언 반박에 나선, 최인호 민주당 간사 얘기가 전해졌다. 그도 정무직 공직자 성격을 잘 알면서, 여권 측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꺼낸 의도로 비친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 모습이란 비판이다. 동의하지도 않고, 사과도 거부한 원희룡 장관 모습이 알려졌다. 반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했다. 대통령 자리야말로, 정무직 공직자 성격이나 정치적 책임의 정점에 있다.

 

국민 심판은 정무직 공직자보고 거취를 정하라는 얘기나 같다. 헌재 탄핵이 바로 정무직 공직자 운명을 잘 말해준다는 뜻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의미를 야당 의원에게 전했다. 대통령 탄핵 헌재 기각으로 갈음하겠다는 답이었다.

 

장관이란 정권에 주어진 정무직 공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나아가 국정 동력을 끌어 올려, 정권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선거에 직접 개입해 운동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를 중립성, 공정성 거론하며 비판하는 자체가, 성격상 옳지 않다는 항변이었다.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냐는,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과 맥이 이어진, 국민 심판과 정치적 책임 발언이었다.

 

과도한 이념 논란을 부추긴다는 세간의 반론이 적지 않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총선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긴 한다. 이러든 저러든, 정무직 공직자인 대통령이나 장관직은, 결국 OB밖에 더 나겠냐는 골프 어휘 비유하고도 맞물려 있다.

 

정치란 선명성과 선제적 주도권이 중요하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책임 의식과 결부되어 있는 점은 분명하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대립 설정도 정치 역학 구도 단면이다. 국정운영을 움직이는 동력, 즉 자신의 국정 철학을 판단해 달라는 대통령 주문이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국정운영이 그릇되고 파탄이 날 판단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 달라는 뜻이다. 협치나 통합 논의 또한, 최소한 자유민주 이념 방향만 맞다면, 가장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전언이, 29일 대통령실을 통해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어휘를 처리수 어휘로 바꾸겠다는, 한덕수 총리 얘기에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괴담보다는 과학적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국정운영 핵심부서인 대통령실 얘기다.

 

국정운영 맥락은 원희룡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의 양평 고속도로 건이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 괴담 선동 선전이라고 일축하며, 과학적 근거 거론하듯이 사실관계를 짚었다.

 

파악할 만큼 파악했다는 양평 사업 경우,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좁혀나가겠다는, 현장 위주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정쟁을 택하기보다, 실무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결의다.

 

당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수정된 변경안을 두고,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처가 일인 데다, 장관이 정무직이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물어봤냐는 취지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없다고 짧게 응수한 원희룡 장관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연루시켜, 해묵은 정치적 연관성을 캐고 든 야권이었다. 2010년 김선교 양평 군수 공약, 6월 당선된 김문수 지사에게 후보 때 건의했던 일 등, 당시부터 대통령 처가와 모두 관련이 있었다는, 이소영 의원 주장이었다.

 

아마 2010년 이때 대통령 처가가 문제의 강상면 땅을 샀던 모양이다. 괴담 선동 주장하지 말고, 왜 그때 그 땅을 샀는지,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는 강변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군수 땅도 거기 있는데, 일일이 토지 구매 이유를 물어보는 등, 정치적 연루를 조사하란 얘기나며 응수했다. 그런 이유 캐기보다, 5가지 안 중 2개 안으로 좁혀, 양평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보고 질의하는 얘기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그런 억지 특혜 의혹에 맞춰, 2010년 토지 구매 이유와 당시 정치적 연루 논쟁으로 이어가기보다, 전문가 검증과 양평군민들 의견을 최대 수렴해, 검증된 노선을 선택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논리였다.

 

최종 노선을 바꾼 것도 백지화시킨 것도 국토부이니, 결자해지해야 한다면 이해충돌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니겠냐는, 심상성 정의당 의원 질타가 이어지긴 했다. 강상면 변경 근거만 대면 간단한 일, 바로 경제성 분석을 내라는 주장이다.

 

수청IC를 지나는 민주당 노선안도 넣어, 모든 안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결정해, 특혜 의혹을 없애 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에 나섰다. 차제에 전문가도 민주당이 추천해, 노선 검증위원회 구성하고 사업 진행을 서두르자는 그의 타협안이다.

 

이날 국토위원회 답변 준비를 위해, 원희룡 장관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는 양평군민 1042명 서명부였다. 정쟁만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추진안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안이었다.

 

원안에 있던 강하IC를 포함한 개선안으로 보인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있지도 않은 특혜를 이유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정쟁도 안 된다는, 원희룡 정무직 공직자 얘기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尹, 돈 없이 벤츠600 굴린 전 정부 겨냥 ... 자유민주 이념 역방향 야권에 일전 불사

 

[세상소리]   1+1을 제대로 셈하지도 않고, 100으로 셈하고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하고, 무슨 정치적 논의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우회적 표현을 낸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화제다.

 

언뜻, 기본 산수 셈도 모른 사람들이란 지적엔, 어제오늘도 아니고 연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고 나서는 야권을 정면 겨냥해 있다. 차제에 그의 의중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야권을 아예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란 얘기인가 싶기도 하다. 정치 통합은 총선까지는 물 건너가 보인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 시위를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추정된다.

 

자유, 평화, 번영, 혹은 자유, 인권, 법치를 통치 철학으로 강조하고 나선 윤 대통령 입장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선을 긋고 나선 맥락에, 야권을 겨냥한 후쿠시마 산수 셈법 비유도 함의되어 보인다.

 

29일에도 민주평통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대통령이 정면 비판하고 나선 비판도 유사한 맥락이다.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이력 검증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외의 지역인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야권의 이념 갈등 시각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대통령이다. 이미 정해진 맥락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 분위기로 비쳐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야권, 공산주의, 후쿠시마,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아우르는, 이념 선명성 맥락이 확대되는 배경에, 나라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다.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왔기에 망정이지, 껍데기만 화려했을 뿐 형편없었다는 나라 사정을, 기업에 비유해 지난 정권을 겨냥한 대통령 화법도, 이념 구도 맥락과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재정 부풀리고 국채 발행해 나라 엉망이 되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사정이 뻔한 데, 표 좀 올리기 위해 선거 정부 표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나왔다. 해외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믿겠느냐는 반문이라, 내년도 긴축 예산을 밝힌 셈이다.

 

겉보기엔 화려한 기업, 속은 아주 형편 없는 기업, 분식 회계, 많은 고용 직원 채용 사장이, 벤츠600을 타고 다니는 그림을 연상시키는 비유를, 유독 강조한 화법이었다. 상대가 2023 연찬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의도적 표현이긴 하지만, 대국민 메시지로 전달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념 때문 아니겠느냐는 귀결이다.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세간의 우려를 향해서도, 대통령은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단호함을 보였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제대로 나라를 끌어가기 위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란 얘기다. 이념이란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행동에 앞서 정리된 사고와 생각 형태를 말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고, 생각 형태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념 논쟁이다.

 

이념도 철 지난 엉터리 사기라고 맹공했다. 사기 이념에 매몰되었던 민주당 정권을 겨냥한 셈이다. 취임 이후 국가 방향 설정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한탄이기도 했다.

 

벌써 1년 한 서너달이 훌쩍 지났다는 말로, 지난 소회를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 전부 야당 지지세력이 잡고 있는 언론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불만이 잔뜩 쌓인 소회였다.

 

도대체 과학은 믿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비난 야권과 언론을 향해, 1+1을 100이라고 우기는 세력들로 치부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날아가는 새로 비유했다. 앞으로 나가는 새를 보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 힘차게 움직이는데, 지금 나라 형편을 보라는 얘기다. 뒤로 가겠다고 엉뚱한 생각하는 좌파 때문에, 정부 일이 되지가 않는다는 불만이었다.

 

역설적이게, 좌파 성향이 강했던 고 리영희 전 교수 저서를 사례로 들었다. 좌우 날개로 나는 새 비유였다. 최소한 방향성은 같아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엔, 좌파 논리로 좌파 주장을 격파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이제이 화법이기도 하다.

 

새의 방향성은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적어도 여기에 동의해야 힘을 합쳐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의 어휘엔, 그간 비판이 거세던 정치적 통합과 타협의 의미가 들어 있었다. 어떤 가치 어떤 기제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통합이니 타협이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반문이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엿보인다. 그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철학이다. 국가 정체성이기도 하다. 최소한 국민의힘 만이라도, 국가를 끌고 나갈 이념, 국가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확고한 방향을 잡아달라는 당부였다.

 

우리나라만 그런 이념을 추구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 글로벌 스탠더드 바퀴와 동시에 굴러가는 이념맥락에서, 민생과 경제가 살찌우고, 참여 시장이 키워져야 한다는, 선제적 정치 지형이었다.

 

단순히 함께 굴러가는 정치 지형으론 만족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넓은 시장에 뛰어 들어가,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적극적 사고, 생각,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는, 그의 국정운영 철학이 주를 이룬다.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 이념 구도에 맞춰, 나라 제도, 법제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사상과 국가 운영 시스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법은 과감하게 폐기하겠다는 결기를 비쳐서다.

 

공산 전체주의 선동, 조작으로 자유사회를 교란하는 세력, 잘못된 제도와 법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대통령 의지에는, 잘못된 사고, 생각, 행동에 대해 싸워야 한다는 결의로 모아진다.

 

남은 문제는 국민을 얼마나 자신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명제가 뒤따른다.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 심리전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