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노무현, 정무직 공직자 중립 위반 탄핵은 기각 사유

 

[세상소리]   정치 중립 위반이란 야권 비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케이스로 맞선, 원희룡 장관 응수가 정치인답다는 느낌이 든다. 앞서, 장관도 정무직이라 정치인 입장을 떠나 얘기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전해졌던 터다.

 

언뜻 들어도, 정무직엔 맞는 말이다. 정무직은 정권 운명과 같아야 하는 숙명이라,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 공직자들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 얘기로도 들린다. 중립성, 공정성을 핑계로 정무직 공직자들 사퇴 거부가 맞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참에 원희룡 장관 스스로 정무직 성격을 밝혀, 오히려 솔직하고 책임있는 처신으로 비치기도 한다. 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힘있는 공직일수록 정무직이라면, 정권 색깔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리이다.

 

그런 정무직 색깔을 애써 부인하고, 중립성, 공정성 주장하며 자리를 보전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터다. 3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직 성격을 분명히 한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주목을 끌었다.

 

사건은 지난 24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알려진 발언이다. 정치적 모임 성격이라,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정치 얘기하는 게 사실상 위선이란 뜻이다.

 

터무니없는 야당 공세에 맞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여당 간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정무적 역할, 모든 힘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희룡 장관 발언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정권과 함께 지겠다는, 정무직 공직자 의미를 새긴 자리였다. 국민 심판을 받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정무직 공직자들이 함께 사퇴하지 않던, 민주당 정무직 공직자들을 겨냥한, 의도적 발언으로 이해된다.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란, 너무나 원칙적인 질의로 원희룡 장관 발언 반박에 나선, 최인호 민주당 간사 얘기가 전해졌다. 그도 정무직 공직자 성격을 잘 알면서, 여권 측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꺼낸 의도로 비친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 모습이란 비판이다. 동의하지도 않고, 사과도 거부한 원희룡 장관 모습이 알려졌다. 반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했다. 대통령 자리야말로, 정무직 공직자 성격이나 정치적 책임의 정점에 있다.

 

국민 심판은 정무직 공직자보고 거취를 정하라는 얘기나 같다. 헌재 탄핵이 바로 정무직 공직자 운명을 잘 말해준다는 뜻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의미를 야당 의원에게 전했다. 대통령 탄핵 헌재 기각으로 갈음하겠다는 답이었다.

 

장관이란 정권에 주어진 정무직 공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나아가 국정 동력을 끌어 올려, 정권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선거에 직접 개입해 운동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를 중립성, 공정성 거론하며 비판하는 자체가, 성격상 옳지 않다는 항변이었다.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냐는,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과 맥이 이어진, 국민 심판과 정치적 책임 발언이었다.

 

과도한 이념 논란을 부추긴다는 세간의 반론이 적지 않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총선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긴 한다. 이러든 저러든, 정무직 공직자인 대통령이나 장관직은, 결국 OB밖에 더 나겠냐는 골프 어휘 비유하고도 맞물려 있다.

 

정치란 선명성과 선제적 주도권이 중요하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책임 의식과 결부되어 있는 점은 분명하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대립 설정도 정치 역학 구도 단면이다. 국정운영을 움직이는 동력, 즉 자신의 국정 철학을 판단해 달라는 대통령 주문이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국정운영이 그릇되고 파탄이 날 판단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 달라는 뜻이다. 협치나 통합 논의 또한, 최소한 자유민주 이념 방향만 맞다면, 가장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전언이, 29일 대통령실을 통해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어휘를 처리수 어휘로 바꾸겠다는, 한덕수 총리 얘기에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괴담보다는 과학적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국정운영 핵심부서인 대통령실 얘기다.

 

국정운영 맥락은 원희룡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의 양평 고속도로 건이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 괴담 선동 선전이라고 일축하며, 과학적 근거 거론하듯이 사실관계를 짚었다.

 

파악할 만큼 파악했다는 양평 사업 경우,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좁혀나가겠다는, 현장 위주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정쟁을 택하기보다, 실무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결의다.

 

당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수정된 변경안을 두고,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처가 일인 데다, 장관이 정무직이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물어봤냐는 취지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없다고 짧게 응수한 원희룡 장관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연루시켜, 해묵은 정치적 연관성을 캐고 든 야권이었다. 2010년 김선교 양평 군수 공약, 6월 당선된 김문수 지사에게 후보 때 건의했던 일 등, 당시부터 대통령 처가와 모두 관련이 있었다는, 이소영 의원 주장이었다.

 

아마 2010년 이때 대통령 처가가 문제의 강상면 땅을 샀던 모양이다. 괴담 선동 주장하지 말고, 왜 그때 그 땅을 샀는지,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는 강변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군수 땅도 거기 있는데, 일일이 토지 구매 이유를 물어보는 등, 정치적 연루를 조사하란 얘기나며 응수했다. 그런 이유 캐기보다, 5가지 안 중 2개 안으로 좁혀, 양평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보고 질의하는 얘기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그런 억지 특혜 의혹에 맞춰, 2010년 토지 구매 이유와 당시 정치적 연루 논쟁으로 이어가기보다, 전문가 검증과 양평군민들 의견을 최대 수렴해, 검증된 노선을 선택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논리였다.

 

최종 노선을 바꾼 것도 백지화시킨 것도 국토부이니, 결자해지해야 한다면 이해충돌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니겠냐는, 심상성 정의당 의원 질타가 이어지긴 했다. 강상면 변경 근거만 대면 간단한 일, 바로 경제성 분석을 내라는 주장이다.

 

수청IC를 지나는 민주당 노선안도 넣어, 모든 안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결정해, 특혜 의혹을 없애 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에 나섰다. 차제에 전문가도 민주당이 추천해, 노선 검증위원회 구성하고 사업 진행을 서두르자는 그의 타협안이다.

 

이날 국토위원회 답변 준비를 위해, 원희룡 장관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는 양평군민 1042명 서명부였다. 정쟁만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추진안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안이었다.

 

원안에 있던 강하IC를 포함한 개선안으로 보인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있지도 않은 특혜를 이유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정쟁도 안 된다는, 원희룡 정무직 공직자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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