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홍범도, 북중러·한미일 질서 ... 공산 독립운동가 사상검증 ... 근현대사 백년전쟁 다큐

 

[세상소리]   당 징계로 한동안 뜸했던 홍준표 시장이 며칠 전, 공산주의 이념 잣대 매카시즘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행적 논란에 뛰어들었다. 육사 영내 설치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이전을 밝혔던,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터다.

 

광주시가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항일운동가 공산주의 이력 검증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진영 간 역사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중앙 매체 소식이 28일 전해져, 이를 살펴본다.

 

정율성이 매카시즘 논란의 변곡점이었다. 그간 문재인 대북정책 영향으로, 해방 전후 공산주의 이력 소유자에게 관대해진 우리 사회 분위기가 한몫했던 터다. 윤석열 정권 들어 이념 갈등 구도는, 민노총 관련 대규모 간첩세력 발굴을 계기로, 진영간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번은 정리해야 할 때가 온 듯했다. 어렸을 때부터, 북한 주민들을 나쁜 사람들로만 알게 하던, 반공사상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사회 인식이 커져 있었다. 그간 진보 성향 정권이 추진하던 남북 화해 무드가 촉매제가 되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남북 대립구도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구도로 몰고 갔던, 지난 우리 사회의 반성이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 정율성까지 항일운동가 이력으로, 광주에 단독 역사공원을 세우겠다는 현실까지 오게 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자유, 평화, 번영 가치로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나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나온 배경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항일운동가 기념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니, 체제 위협했던 세력까지 수용할 수 없지 않냐는 논란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항일운동가이지만 뼈속까지 공산주의자들을 수용하기 어려워, 이제라도 국가나 사회 기념사업에 있어선 역사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일제치하 김원봉 항일투사 얘기가 나왔다가, 그의 북한 공산당 이력 때문에, 한동안 이념 분쟁 소용돌이에 빠진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정율성 광주 역사공원 추진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할 이유다.

 

1939년 가입한 중국공산당 활동시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 해방 이후 북한 공산당 활동시 조선인민군 행진곡 작곡,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 연안파 숙청 때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에 귀화해 중국 국적으로 생을 마쳤다는, 정율성의 공산주의 이력이었다.

 

이번 정권에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건국 이념을 다시 세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지, 공산주의 이력을 가진 항일운동가 재평가가 동시에 활발해지고 있다.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육사에 설치된 5인의 독립운동가 흉상 문제가 사상 검증에 재진입했다.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등 5인 독립운동가이다. 육사 이외의 장소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밝혀, 공산주의 이력 독립운동가 검증 논란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북한공산당 활동 이력 검증이 제기되는데, 소련공산당 활동 이력 검증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정도다. 핵무력 위협을 앞세운 공산권 북중러 대비, 이를 방어해야 할 자유권 한미일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불거지는, 어쩔 수 없는 사상검증 분위기도 크게 한몫한다.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공산권 적대 세력에 적극 동조했거나, 남침에 적극 개입했던, 공산권 인사들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해관계다.

 

홍범도 장군이 그런 이해관계 인물로 재평가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실이다. 소련공산당 가입 등 논란 있는 독립운동가를, 그것도 대한민국 수호 일선에 설 장교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를 고려할 때, 기념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는 재평가다.

 

관련 5인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장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군의 뿌리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비록 공산주의 활동에 적극 가담한 이력이 있다 치더라도, 항일 독립군과 광복군 활동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여론 탓인지, 지난 27일 문 전 대통령이 페북에, 국권을 잃고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 흉상을 그렇게 취급해서 되겠느냐는, 반발 글을 올려, 논란은 전 정권과 현 정권 간 진영 싸움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여론이 끓어, 되돌리는 일이 부끄러운 처사가 아니니, 재고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요청이 있었다. 이에, 이회영 독립운동가 후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역사적 결정, 자리에서 퇴진을 주장하며 거들었다.

 

공산주의 망령 뒤집어 씌워, 퇴출하려는 결정은 너무 오버했다는 홍준표 시장도 이에 가세했다.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전해졌다.

 

광주시 정율성 역사공원으로 불붙은 이념 싸움이, 홍범도 독립운동가의 공산주의 사상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봉오동 전투로 유명했던 홍범도 장군 경우, 1927년 소련공산당 입당, 광복 전 소련에서 노환으로 사망해, 해방 이후 치열했던 이념 분쟁에선 빠져 있어, 다소 너그러웠던 우리 사회였다.

 

이념 분쟁이 언제든지 재론될 수 있는, 한반도 핵위협 위기와 신냉전 국제질서 움직임이라, 이번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다시 잠잠할 수는 있으나, 공산권과 자유권 블록 간 싸움 양상이 커지면, 독립운동가였지만 북중러 공산권 세력에 적극 동조했던, 이력을 가진 인사들에 대한 논란은 재현될 여지는 남아있다.

 

지정학적으로 공산권 블록 상대로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 경우, 북중러 공산주의에 적극 가담했고, 남침에 동조하거나 앞장섰던 공산주의자들 검증은, 이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중국 영웅 또는 북한 영웅인 정율성을 위한 기념공원 설립을 전면 철회하라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발언이, 지난 22일 나왔다. 남침을 적극 지원했던, 스탈린 치하 소련 영웅이 빠져 있어 보이긴 해, 국방을 책임지는 이종섭 장관이 소련을 포함시켜, 공산주의 이력 독립운동가 검증 사업을 마무리한 듯 느낌은 든다.

달리, 강기정 광주시장에 따르면,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 광주 방문 이유로써, 시진핑이 한중 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꼽았다는 정율성이었다. 침략 부역자란 여권 권성동,  공산주의자 낙인이란 야권 이병훈 충돌 중심엔, 광복 후 북한 김일성 정권에 부역 활동 경중 평가가 작용했다. 거기에 박민식 장관 말대로,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 경중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공산 이념 기준이냐, 한국 정통성 부정 여부냐는 참 어려운 판단이다.  두 가지 모두 포함한 기준으론, 현 분단 체제 하에선 독립운동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여선 안되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항일 독립운동 기여한 정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김일성도 포함해야 하는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분단 체제를 고려해 균형 감각을 잡을 때이긴 하다.

줄여 말하면,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의미다. 문재인 정권 하에선,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김구 선생, 윤석열 정권 하에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논리 차이다.  

 

여기엔 일본강점기부터 정부수립까지의 시간을 이분법 잣대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진한 고려대 한국사학 교수 얘기를 매체가 전했다. 하나의 흐름이라면, 그 목표가 대한민국 건국 아니겠냐는 논리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항일 투쟁 과정으로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부수립 전 좌우 이념 이분법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후, 적극 돕겠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얘기도 실렸다. 여기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란 국가적 현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948년 건국 취지에 이승만 기념관 사업에 반대한다던, 이종찬 회장이었다.

비운의 한반도다. 유럽 끝에서 일어났던, 마르크스-레닌주의 망령이 근 100여년 이상, 극동의 한끝 한반도 상공을 억누르고 있어서다. 한국 근현대사 백년전쟁 다큐도 등장했다. 이승만 갱스터란 얘기도 나와 분단 민족의 비극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북중러 공산주의 패권 때문에, 이번 매카시즘 검증은 경중을 떠나 제대로 거쳐야 할 때이다.

 

정진석-박병곤,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 김명수-이균용 ... 민주당-국민의힘 초점

 

[세상소리]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은 면한 실형을 선고했던, 박병곤 판사 얘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판결 자체가 정치성향을 띄고 있다는 국민의힘 판단이 주목된다. 어떤 정치성향인지 살펴본다.

 

판사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란, 국민의힘 측 의심을 말한다. 의심은 아직 증거가 없다는 얘기라, 그들이 주장하는 정황 증거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증거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이유로 들었다. 논리 귀결엔 하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확신을 높이기 위해선, 적어도 3개 이상의 사례를 들어야, 높은 실형을 선고한 판사 성향을 읽을 수 있어서다.

 

법관 임용 이후, 박병곤 판사가 관여했던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을 분석한 모양이다. 그런데 3건 이상이면 성향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높은 실형을 내린 케이스는 정진석 의원이 유일하다고 한다.

 

8년간 법관 생활하며, 유사한 명예훼손에 실형 선고는 정진석 의원뿐이란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 소식이다. 그것도, 높은 판결 수위를 볼 때 이례적이란 판단이다. 사건은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이라 정치적 사안이긴 하다.

 

그렇다면, 박병곤 판사가 왜 그랬을까. 정진석 의원이 괘씸죄에 걸렸을까.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박 판사에게 미운털이 박힌 처신으로,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높은 실형을 내렸을까.

 

하지만, 국민의힘 측 주장 핵심은 박병곤 판사가 판결로 정치성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이례적 판결을 했다고, 다 정치성향을 드러낸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의아하다.

 

재판 중립성이 제1 원칙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잣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사법 수행 공정성과 형평성을 다음 사항으로 거론됐다. 이례적 높은 실형이라고 하지만, 예전 박병곤 판사 판결에 비춰, 정치성향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재판 중립성이 훼손된 판결이라면, 판결 내용에 정치성향이 엿보여야 한다. 대놓고 정치성향 판결은 거의 없다. 어떤 내용이 중립성 훼손이고, 이것도 어떤 정치 성향인가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은, 국민의힘 측 논평이다.

 

다만, 노무현-정진석 관련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체,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할 판결이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가 커 보인다. 노무현 정치성향 때문에, 정진석 의원이 특정 당 소속 정치인이라, 판사의 판결 또한 정치성향으로 비친다는 얘기일까.

 

만약, 정진석 의원이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어도, 박병곤 판사가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을까. 지난 8년간 관련 사건 총 35건 중, 그런 높은 실형 판결은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분석이라, 이도 아니다.

 

정진석-박병곤 판결은 미스터리다.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란 지적이 뒤따랐다.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아니면 그 전 보수지향 정권 때도 그렇지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 코드 인사가 되는 경향이 있긴 하다.

 

아무래도 정권과 입맛이 맞는, 소위 코드 인사를 하다보니,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법부 인맥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 정치편향 판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있다. 앞서 조선 매체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가 임용 후, 자신이 썼던 정치성향 글을 싹 지웠다는 전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22년 3월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후,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트렸다. 2021년 4월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승패로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 캡처.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의혹 후,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이 매체에 인용되었다.

 

이균용-김명수 대법원장 교체기에 나오는 보수-진보 성향 코드 인사 비판도, 정치성향 판사 비판과 맥이 닿아 있다. 총 35건 유사 명예훼손 판결에, 유독 정진석 의원만 높은 수위 형량이 나오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건에 대해, 박병곤 판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총 35건 문맥을 두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면, 그의 편향된 시각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민의힘 측 논평엔 노 전 대통령 사건 사실관계와 박 판사 판시 관련 내용이 별로 없다.

 

정진석 의원 재판이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사안이라, 유독 정치성향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도 한몫한다. 정 의원 글 내용이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는, 지난 10일 박병곤 판시였다. 여기까지는 명예훼손 사안에 유죄 선고시 일반적 인용이긴 해, 이례적인 내용은 아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대목이 있다. 정진석 의원 글은 5년이나 지나, 세인의 관심도 많이 줄어든 케이스였다. 사건 수사를 지목한 박병곤 판사였다. 이렇게 느리게 진행된 수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로 정진석 의원이 어떤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시였다.

 

뒤집어 보면, 시간 추이로 봐, 당연하다고 여긴 사건이 오히려 정진석 의원에게 유리하고, 노무현 부부에겐 불리한 여건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박병곤 판사 판단이 작용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측, 정진석 의원 측에 유리하게 판시하고 싶지 않다는 박병곤 판사 의중이 점쳐진다. 이렇게 따지면, 재판 중립성에다, 법 적용 형평성에 비춰, 법관 주장대로 합리적으로 비치긴 한다.

 

국회의원 직무상 경우, 활동을 제한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란 판시였다. 박병곤 판사 나름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댄 셈이긴 하다. 그가 보기에 5~6년을 끈 사건에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 정진석 의원 아니냐는 지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해, 동일한 잣대여야 할 준거를 훼손할 만큼, 정진석 의원이 유리하고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이 불리했느냐는 논외로 치자. 이를 바로잡겠다는 사법 정의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내려야 했느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했던 본인으로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썼을 뿐이라는 정진석 의원 항변이 전해졌던 터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는 정도 글로 보기 어렵다는, 박병곤 판사 판결로 이해된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정진석 의원 불만이다.

 

그보다, 달리 고 박원순 시장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부부 사안을 얘기했을 뿐이란 정진석 의원 주장이다. 그말이 맞다면, 박병곤 판사가 합리적 기준을 두고 고민했다 손 치더라도, 당한 입장에선 정치성향 아닌가 의심이 들만한 대목이다.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원인을 둘러싼, 해묵은 해석 차이다. 이미 고인이 된 대통령 얘기라, 세인들도 진실보다는 묻히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사안이었다. 권양숙 씨와 아들이 시가 수백만 달러 금품을, 고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이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하고, 혼자 남았던 그날 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해석했던, 정진석 의원이었다.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고소하였던 사건 전말이었다. 5년이 지나서야, 지난해 9월 정진석 의원을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을 때부터, 세인의 눈에 이례적으로 비쳤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도 약식이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사법부 수장이 바뀌면, 그에 따른 코드 인사 형태로, 재판부 성향이 바뀐다는 평범한 얘기 아닐까 짐작은 된다.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 지적했던, 최현철 부대변인 논평은, 김명수 사법 체제 코드 인사를 겨냥했다고 여겨진다. 총 35건 유사 명예훼손 판결과 다른, 이례적 높은 수위 선고가, 그래서 정치성향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정권이 바뀌고, 5년이 지나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제동을 건, 일련의 사태는, 이균용 사법 체제로 바뀐 이후 2심에서 그 속내가 어떻게 드러나나, 세상도 관심이 생겼다.

 

관련된 인물과 기관이 유력해서다. 노무현-이명박-박연차-정진석-문재인-윤석열-김명수-이균용-한동훈-검찰-대법원-민주당-국민의힘 역학 구도에 따른 정치성향 변화에 초점이 모여 있다.

 

검찰 출두 연출 트럼프, 분노 머그샷 - 2억6000만원 대가

 

[세상소리]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0년 대선 때 조지아 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공갈 혐의로, 트럼프를 소환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중심엔 사상 첫,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분노의 머그샷이 있었다. 화난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는 표정이 머그샷에 그대로 그려졌다. 이 사진을 직접 트위터에 올렸다는 트럼프였다. 국회 의사당 폭력 선동으로, 퇴출되었던 트위터 활동 재개 소식에, 수천만명이 조회한 일도 화제다.

 

범죄자 식별사진이 머그샷이라, 트럼프로선 불명예 기록임에도, 스스로 트위터에 올린 의도는, 지지층 결집으로 해석된다. 사진 속 표정이 잔뜩 화가 난 표정에 분노가 이글거리는 모습 그대로였다. 이마에는 피가 난듯한 흉터 모습이 노출되어 있었다.

 

저항적 느낌이 들도록 참모진과 사전에 상의했다고 하니, 의도적으로 연출된 모습이었다. 트럼프는 이 머그샷으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기회로,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란 국내외 평가다. 불명예 머그샷을 희생자 이미지로 둔갑시켜, 인기몰이를 선동하겠다는 차기 대선 출마 선거전략이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트럼프 논리가 깔려있었다.

 

구치된 후 20분 만에 풀려났지만, 보석금이 무려 우리 돈으로 2억6000만원이나 되었다. 머그샷 불명예도 불구하고, 희생자 이미지 연출에 그만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패하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측근들과 당국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검찰청 자진 출두였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연출임이 밝혀졌다.

 

핍박받는 이미지 연출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선동은, 어느 나라에나 통하는 선거 전략임은 분명하다. 검찰 소환, 구치소 수감, 무혐의 주장, 언론 플레이, 핍박 이미지 연출, 강경 집권 세력 타도 선동 등, 정치인들 행태는 대동소이해서다.

 

선진 정치한다는 미국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이번 트럼프 검찰 자진 출두에서 확인되는 바, 왠지 씁쓸한 뒷맛을 남긴, 대규모 정치적 기획 연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