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이준석, 강심장 윤석열 ... 자신감 상실 이재명 ,숱한 핍박 광복절 의미 새겨

 



[세상소리]   어쩌다가 이재명 대표가 슬슬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이재명 사법리스크보다본인 콘텐츠가 없다는이준석 전 대표 평가가 화제다.

 

윤 대통령의 강심장 면모는 공격당하면서도이를 극복했기에 대통령이 되었다며이재명 대표와는 완전히 상반된 정치 역정을 진단했다박근혜 정권 땐한직에 밀려났고문재인 정권 땐 징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건이란 평가다.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강골 검사로 소문나기도 했지만거듭되는 정권의 정치적 공격을 잘 극복해 나간 강심장 소유자란 얘기다문재인 정권 핵심이었던 추미애 장관 공격을 받았을 땐사람이었기에 그도 가슴이 얼마나 쫄깃쫄깃했겠나심적 공감대를 표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윤 대통령의 강심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이준석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16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다상대적으로김은경 혁신위의 공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 못한 점을 지목했다.

 

박력을 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보면윤석열 대통령과 정 반대 길을 걷게 된 모습이 희한하다는 지적이다성남시장 시절 전격적인 모습에서경기지사 시절엔 좀 약해졌고중앙정치로 입문하더만이재명 색깔이 전혀 없어졌다는 얘기다.

 

무상 시리즈 등 되든 안 되든밀어부치던 그의 박력이 슬슬 이상해지더니대선 후보 때 보니완전 자신감이 상실돼 있더란이준석 대표 지적이다최근엔 혁신위 하나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쩔쩔매던 모습을 상기켰다거칠 것 없던 옛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이재명 대표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혁신안 거부는 항명이란 정청래 의원 주장은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지도부 모습 그대로다그를 가리켜이재명 맹종 곰팡이라는 이상민 의원의 공격도실상 혁신안 나 몰라라 하며 뒷짐 진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겨냥한 모습이다.

 

그런 이재명 대표 모습은 광복절 메시지와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15일 SNS 글엔소홀히 대해도 되는 사람조금 억울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그의 억울한 심정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개인의 존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이 우회적으로 담긴 글이다심지어 개개인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재들이란 철학적 표현을 썼다자신은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까지 내 비쳤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4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이재명 대표의 곤혹스러운 모습이다혼자 출석한다고 밝혔지만, 1원 한푼 받은 적이 없어정말 억울하다는 입장을당원 상대 편지에서 밝혔던 그다검찰청 출석에 동참할 개개인은 말리지 않겠다고 한다.

 

진정성 오해 소지가 있다는 여권 논평이다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안면인식장애로 좀스런 정치인이란 소리까지 들은 그다. 16일 백현동 재판에선개발 특혜 몫 200억 요구 배경에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 증언이 나왔던 터다.

 

안면인식장애라는 희한한 어휘에이젠 일부 보수단체 사람들까지 대표직 사임하라는 얘기까지 나온 형편이다가장 급한 대목은 검찰 소환에 이어이재명 대표 표현대로묻지마 기소에 있다.

 

인간의 존엄이 회복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다광복절 글은, 78년전 종속적 존재로서 숱한 핍박받던일제 치하 민족 운명을자신의 신세에 빗대지 않았나 싶다검찰과 윤 대통령이 개개인의 인간 존엄을 소홀히 대한다는 그의 항변으로 들린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자유평화번영에서 찾던윤 대통령의 광복절 의미를 염두에 둔 건지그런 거대 담론보다이 사회가 개개인 인간 존엄을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그다.

 

백현동 배임 혐의 등 검찰 소환이 4번째 이를 정도의 시달림 때문인지이준석 대표 지적대로슬슬 이상해지며 완전 자신감 상실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어진다사법리스크나 정치적 공세 등을 극복해 가며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존엄성을 찾아 나갈지 지켜볼 일이 되었다.

 

거듭되는 정권의 정치적 공격으로쫄깃쫄깃해진 가슴을 강골로 버텼던 윤 대통령이 반면교사가 될까정치 초년 때의 박력은혁신위 공천안이나 김문기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거칠 것이 없던 옛 모습 아닐까.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尹 광복절, 민주 위장 공산 반국가세력 척결 - 유엔사 7곳 일본 기지, 북한 남침 최대 억제

 



[세상소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주목받고 있다78주년 광복절 메시지가그간의 국가 통치 철학을 명확히 한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영광 뿐이다’, 독립운동가 고 이희승 씨의 시를 유동근 배우가 낭독하면서 시작된 이날 광복절 기념 행사였다태극기자유 의미독립군가 배경 경축 공연경축 대합창독립 유공자 포상광복절 노래 제창만세 삼창 순서로 진행되었다.

 

미리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김영관 애국지사일본에 거주하는 마지막 생존 오성규 애국지사를 맞이하는 형식으로경축 행사장에 입장했다독립운동 정신이 북한 등 공산 전체주의가 아니라자유인권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이었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통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 경우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란 얘기다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추구한 대한민국과 극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냐는 반문이다.

 

그럼에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을 지칭했다이들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인권 운동가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다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대통령이다.

 

친공친북 세력추종 세력맹종 세력을 거론하며이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념 갈등 현실을 명확히 했다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고선열들이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었던 터라국가 정체성국가 요체를 흔드는 반국가세력을 털어 내겠다는 다짐이다.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후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를 바탕으로산업발전경제성장시민의 자유평화번영을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냐는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다작금의 공산권 위협으로부터 자유평화번영을 이루기 위해선한미일 경제안보 동맹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한미동맹 체결 70주년 되는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다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 성과를 강조했다.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란예전보다 강력하게 경제안보 동맹 의미를 새겼다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한일 양국 안보 경제 협력 파트너미래지향 협력 교류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등의 어법을 구사했다.

 

핵심은 북한 핵무력과 미사일 공격 위협이 현실이다는 인식에 있다한미일 3국 간에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방점을 찍었다일본의 안보 지렛대 역할을 이날 강조한 윤 대통령은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일본의 7곳 후방 기지가 북한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를 새긴이날 광복절 경축사였다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 위기를 인식하고크게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선제적 입장표명으로 분석된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재론했다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그의 안보 철학이다자유국가 연대와 막강한 군사적 힘을 기반으로북한 김정은 정권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을 막아내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바이든 초청 한미일 정상회담을경제안보 동맹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윤 대통령 구상으로 비치는 대목이다북중러 공산권 위협이 도사린동북아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다한일관계가 개선돼양측이 협력해 동북아 전선을 지켜줄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라는 미국의 눈치다.

 

황규환, 안면인식장애 좀스런 정치인 - 혁신위 공천안 · 김문기 나 몰라

 



[세상소리]   고민정 최고위원이 14일 최고위에서혁신위의 대의원제 권한 축소와 공천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특히 공천안 변경은 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 무시한 제안이란 비판이다거기에 대의원제 변경은 총선도 민생도 아닌, 지도부 선출용 무리수라는 항변이다.

 

혁신위가 새로 내놓은 총선 공천룰 내용을 보면당헌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전당대회에서나 개정해야 할 일이지혁신위가 뜬금없이 내놓을 혁신안이 아니란 주장이다대의원제는 더욱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좁혀 말하면당헌 25조에 전당대회 룰을 수정하려면당헌을 개정해야 하고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사안이라지도부조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총선 이후 전당대회를 치러도 늦지 않을 사안을굳이 앞당기려는 배경엔 대의원제 폐지하고강성 지지층 중심인 권리당원 투표로만, 공천안을 마련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5월 8일 제정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당규가중앙위원회 투표자의 83.15%, 권리당원 62%가 찬성해 총 합산 결과 72.07%로 통과된 점을완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변이다.

 

본인 지역구가 추미애 전 장관과 겹치는 관계로공천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터다추 전 장관이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추켜세우는 모습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혁신위 손을 빌려당 공천안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복안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고민정 의원 본인 공천 위기에다크게는 공천권 행사에 따른 비명계 목줄 죄기 꼼수라면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리스크 관리 차원 아니겠냐는 추정이다.

 

혁신위가 그렇듯검찰이나 법정 싸움에서도 좀스럽고 민망한 정치인 캐릭터란 여권 비판이 낯설게 보이진 않는다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안면인식장애 운운한 일을 두고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2일 논평에서다.

 

대선 후보에다1야당 대표 직급으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 모습이란 뜻으로 이해된다그것도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나고자, 11일 법정에서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에 애를 쓰는 이재명 대표 모습이어서다.

 

누가 저 아시죠말을 걸어도달리 상대가 기억해 말을 걸어도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그의 항변이다행사에서 그냥 볼 정도일 수도 있고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기억하기 어려운 게 정치인의 성향이란 뜻이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자신만한 정치인에겐 그런 정도의 인물 아니겠느냐는 뜻으로안면인식장애라는 희한한 말을 꺼냈던 그다혁신위도 그렇지만좀스럽고 민망하다는 안면인식장애 정도는 얼마든지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안면 몰수 사례는 주로 불리할 때 침묵모드를 유지하거나최고위원 등을 대신 활용하거나며칠 연구해 내놓는 희한한 어법 사례와 겹치기는 한다술 먹다 통화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또한 유사 사례로 추정된다.

 

얄팍한 꼼수라는 황 대변인 얘기도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이재명 대표 법망 빠지는 노력마다콕 짚어 비꼬아 눈길을 끈다대선 감도 아니고대표 감도 아니라는 비아냥이 잔뜩 묻어 있는 비꼬기다.

 

어제의 변명도 희대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맥락도 마찬가지 비꼬기다어제도 오늘도 그런다면 내일도 그럴 텐데특별한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표 특유의 말 흘리기 수법은일단 피하고 보고고심한 끝에 내놓는 형편상의 어휘여서내용을 보면 그 나름의 정치검찰사법부 등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언론을 이용해 희대의 웃음거리를 일부러 만든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다불리할 때, 침묵모드는 지난 6월 16일 공판에서도 재현되었던 터라모면하기 아니면판 흐리기 의도로 해석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 땐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꼬리 잡기 신문하며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하지만이어진 고 김문기 처장 아들 증언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도 이재명 대표다.

 

김문기 안다’ 답하고, ‘안타깝다’ 부언해도 될 텐데, ‘유가족 가슴에 왜 못 박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가더 안타까워 보인다그 이유에 대해대장동에 연루되는 자체가 싫기 때문이라는 유 전 본부장 설명이다.

 

이런 일련의 이재명 대표 처신이 좀스럽고 민망하게 비쳐도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면이도 그가 안고 갈 업보다법정에서든정치권에서든국민에게든 성공하였으면 좋겠지만미지수다범죄 부인 심리는입증돼 빠질 수 없는 경우까지모른다고 버티거나판세 흐리기재판 끌기 등에서도 나타난다.

 

백현동 등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달리 구속영장 신청도 초읽기란 얘기도 전해지지만총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비명계 움직임도 예전보다 거칠어 지고 있어여권 주장대로좀스러운 정치 스타일이 어느 정도 통할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 공천안이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하고 발표한 셈이란고민정 최고위원 비난도 정치인 이재명 스타일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여권엔 좀스럽고 민망할지 모르지만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캐릭터를 좀 더 주의 깊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치 스타일이 그의 캐릭터에서 비롯된다면그가 정치권 중심에 있는 동안은 없어지지 않을 게고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만한 대목이다.


2023년 8월 13일 일요일

박용준, 왕자병에 과대망상 지적질 - 한동훈, 음주운전에 무리한 허위 공격

 



[세상소리]   국회의원은 말하고장관은 행위로 답해야 하는 패턴이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 설전에서 드러나 흥미롭다입법부와 사법부 직업 차이에서 드러난요즘 정치권의 전형적 단면이다 싶어 씁쓸하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직업 관계상 지적질은 의원이대꾸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따라 줘야 하는 게 장관 모습이다지적질 말만 하는 게 아니겠지만신원보증제도를 둘러싼 설전을 보면외형상 그렇게 비친다.

 

문제의 시작은 롤스로이스 차량 사건 처리를 두고사고 직후 행인을 친 20대운전자 석방에 대해의원과 장관 사이 설전이다언론에서도 이 사건 화두가 20대 운전자보다차종인 고가 롤스로이스가 초점이 된 모양새였다.

 

고가의 차를 몰 정도면고관대작 자녀 아니면 큰 부잣집 도련님으로 여길 정도여서눈길을 끌었다사고 직후 석방되었다고 해사회적 지위 때문에 풀어주었구나 하는 오해는 살 수 있었다.

 

평소사회 약자 배려와 공정 사회 정의감이 남다른 박용진 의원이 개입했다풀어준 이유가 신원보증제도 때문이란 대목을 그냥 넘기지 않은 그다경찰이 풀어 준 일을 검찰을 향한 공격으로 방향을 바꿔서다.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는 의미로 지적한 게 아니라지휘하던 시절 예규를 왜 그대로 두었느냐는 지적이었다는박용진 의원의 반감섞인 지적질이었다.

 

이에 대해검수완박 탓에 사문화된 얘기를 두고왜 검찰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동훈 장관 반박이 나오면서두 사람 설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법을 제정하는 직업인 국회의원과법을 집행하는 직업인 장관 사이에미운털이 박힌 검찰이 끼어있었다.

 

설전은 실상 철 지난 검수완박과 수사준칙을 둘러 싼양측의 감정 섞인 공방이었다수사준칙 어쩌고 하더니경찰 지휘하던 시절에 쓰이던신원보증제도 하나 안 고치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다소 거친 항변이었다.

 

수사권 분리와 지휘권 박탈한 검수완박 입법해놓고왜 검찰은 걸고 넘어지나는한동훈 장관의 억울한 감성이 이어졌다그걸로 관련 예규가 사문화되었는데끄떡하면 검찰을 걸고넘어진다는 반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 수사로미운털 박힌 검찰에 대한 야권 지적질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현장 신원보증제도 때문에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를 풀어 준 경찰을 지휘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관련 예규를 검찰이 선제적으로 왜 폐지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질이다.

 

설전 당사자가 법사위 위원에 법무부 장관 사이라지적질과 반항이 가볍지 않다그것도 평소 야권에선 바른말 잘하는 선두주자에정부 여당에선 가장 잘 나가는 대권주자 설전이다볼만한 말싸움 구경거리가 되었다.

 

원수처럼 여겼던 검수완박 뒤에 숨나원색적 공격을 퍼부은 박용진 의원이다수사준칙보다 신원보증제부터 먼저 경찰과 협의하고 검찰도 명시적으로 폐지했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한 마디로한동훈 장관이 장관 직업 제대로 못하고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질이다사고 직후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를 풀어 준 근거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란 내용이다롤스로이스 어휘 때문으로 보인다그런 고급차를 탈 정도면신원이 확실하다는 얘기이다확실하니 경찰이 사고 직후 일단 풀어준 일을 콕 짚었던박용진 의원이다.

 

그러자무리한 허위공격이라고 반박한 한동훈 장관이었다사법부 일이니사법부 수장인 장관이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무감 때문으로 비친다이를 두고왕자병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인 박용진 의원이다한 치 양보가 없으니이참에 서로 잘 걸렸다 싶은 모양새다.

 

검수완박을 둘러 싼해묵은 쟁점인 검찰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 박탈 논란으로 번졌다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했다고말한 적이 없다는 박용진 의원이다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자신을 의심한 저의가 검수완박 탓이란 얘기다.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 아니냐는한 장관의 불만 섞인 한탄이었다야권 의원들한테동네북처럼 공격을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맷집이 생겨선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이다평소 성격대로박용진 의원 아니라도 야권 공세엔 꼬박꼬박 대꾸해주던 모습 그대로다.

 

왕자병을 넘어과대망상 증후라는 어휘까지 동원됐다대체 무슨 과대망상인가 지적질이다할 일 제대로 하란국회의원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장관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담겼다.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일이장관의 할 일이란 대목이 눈에 띈다국회의원의 법체계 이행 감시와 지적에 따라야 하는장관의 집행 의무를 엿보이게 한다한쪽은 수시로 지적질하려 하고반대 쪽은 집행해야 할 법체계에 대한 입법부 잘못을 지적한 반감이다.

 

할 일 제대로 하란 지적을 공격으로 확대해석한다는과대망상 지적질 대목이다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에장관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비꼬는 투의 비아냥 지적질이다.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하는박용진 의원 변론이지만전체적인 흐름에 남아 있는 정서는의원은 지적질 말을 수시로장관은 지적대로 시행해야 하는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요즘엔 국회의원이 최고 높은 지위란 얘기가 세간에 떠돌고 있다선출직이란 이유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데가장 잘 어울리는 역할이 의원이란 의미다대통령장관 탄핵 퇴출에다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법까지 바꾸면 될 일이란사고방식이 깔려있다.

 

태산처럼 무거운 장관 역할을 강조하며가볍게 처신하지 말라는 경고도 마찬가지다마치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훈계조에책임을 느끼란 지적질이다기세가 넘친 야권 의원의 펀치와젊은 장관 샌드백 사이에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를 풀어 준신원보증제도가 차지하고 있다부자 젊은이경찰검찰장관의원 간 사이에 벌어진 검수완박 시비우리 사회 현실이다.

 

벼락거지와 패닉 바잉의 교차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부동산은 과연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이 한국 자산시장과  공공 개입 논쟁에 미치는 파장/pen&mike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치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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