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고리 쌍방울 도지사 2차례 보고 – 검찰진술서 허위 사법방해

 

[세상소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사이가 점점 진실게임으로 발전되는 양상이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이 나온 현장은 8일 법정에서다. 해광 대리인 대신 덕수 법무법인 김형태 변호사가 나오면서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 씨에 따르면, 해광 소속 변호사 측이 검찰과 협조한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김성태 전 회장이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남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남편 옥중서신이라며, 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부터,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해광 대신 나온 김형태 변호사는 3년 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때 무죄판결을 주도한 인사로 알려졌다. 이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측 입장을 법정에서 다투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8일 법정 변론 형식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부인 백정화, 김형태 이재명 측 변호사 등으로 요약된다. 내용은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한 편이 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이 나왔다는, 백정화씨 주장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김성태 검찰 진술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을 이끌었던, 김형태 변호사가 대신 변론에 나서, 검찰 진술 위법성과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공세로 보인다.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진술이 강제 자백이 입증된다면, 그의 진술 증거 능력이 훼손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검찰 측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 사실관계까지, 절차를 문제삼아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측 입장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사법방해라는 검찰 측 항변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다. 김성태 전 회장이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끝에, 허위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편, 김형태 변호사 때문이다.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검찰 측 요구가 이어졌다. 고의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고성을 쏟아내며 재판 도중 사임계를 제출하고, 퇴장한 김형태 변호사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확실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김성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인부서이다.

 

증거인부란 범죄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다. 검찰 측 증거에 대해 피의자 측이 증거 진위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라, 일단 거짓이라고 주장해, 이재명 대표 고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재판 과정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확실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위조했다거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 등으로, 증거 능력을 훼손하려는 행태이다.

 

주로 상대방, 이 경우 검찰·김성태·이화영 측을 한 고리로 묶어, 입증 자료나 증거를 훼손시키려는 상투적인 수법이긴 하다. 실상 김형태 변호사 움직임 내막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능력까지 의심하게 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추정된다.

 

증거인부서에 실린 내용이다.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방북을 도와달라는 요청, 그해 12월 평화부지사 퇴임 시,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진술이다. 이 두 차례 쌍방울 연루 이재명 고리는, 이화영과 김성태 대질신문에 의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혐의이다.

 

검찰이 해당 대질조사 진술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핵심적인 이재명 대표 쌍방울 연루 혐의다. 노상강도 수준인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할 게 아니라, 중범죄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라는, 호언을 쏟아낸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있었던 터다. 여기에 백정화 씨가 등장해, 식구 얘기도 들어보라는 이재명 대표 불쏘시개로, 당 차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돕겠다는 얘기도 언론을 탓다.

 

일련의 언론 플레이와 재판 파행이 짐작은 된다. 증거인부서 내용은 지난 해광 측 법정 증언과 다르지 않아, 몇 차례 소동 후 김형태 변호사 투입은, 상당한 고심 끝에 투입된 카드임이 분명하다.

 

이런 소동 배후엔, 해광 측 변호인이 자신 이익을 위해 성실히 변론했고, 여전히 신뢰한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깔려있다. 부인 백정화씨가 이를 부인하고, 해광 측 해임신고서를 제출해, 변호인 선임 결정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변호인 해임 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는, 재판부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8일 법정은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지어 김형태 변호사 측이 못 믿겠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낸 모양이다.

 

사법 방해라 국선변호인 선임해달라는 검찰, 자신이 유령이냐고 언성을 높였다는 김형태 변호사, 양측 다툼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재판부까지 외형상 검찰 측 손을 들어줘, 김형태 변호사 일방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형태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증거인부 증거의견서와 재판부기피신청서 모두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법정 꼴불견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먼저 확인해달라는 검찰 측의 필요한 요청을 두고, ‘당신이 변호사냐?’는 김형태 변호사 고성이다. ‘검사한테 당신이라니?’, ‘이 전 부지사와 조율 없이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려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는 검찰 측 항변이 이어졌다.

 

미션이란 어휘가 이날 키워드다.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일 하느냐는 힐난성 검찰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받은 미션 수행하느냐는, 반어법적 검찰 추궁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지적한 미션 수행이 사실이라면, 검찰 시간은 끝났고, 법원 시간이란 이재명 대표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법 기술자 총동원해,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고, 밖에서는 정치권력 총동원 올인해 사법방해한다는 한동훈 장관 비판이 딱 어울리는 법정 현장이다

 

일단 부인하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범죄자 심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적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하영 전 부지사 만해도, 대질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각자 동의를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검찰진술서까지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

 

김형태식 미션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대질신문 검찰진술서를 부인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얘기이고, 동의한다면 이도 해광처럼 검찰에 협조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난감한 노릇이어서다.

조정훈-유시민, 멱살잡고 586퇴진 수술용 칼 · 뻐꾸기 겨뤄보자

 

[세상소리]   사람이 다르니, 생각도 각양각생이다. 요즘은 독특한 사고와 특이한 행동이 유행이 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다 보니, 어휘만 같을 뿐이지 내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 이후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민주주의 어휘다. 균등한 개인 권리로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오래 검증된 이념이기도 해, 공산주의든 자유주의이든, 나라마다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한국에선 운동권 정치인들이, 특히 현대 사회 들어, 특권을 주장하는 편이지만, 일부 사람이나 세력에 의해 독점될 성질은 아니다. 자칭 운동권 세력이란 이름을 듣는, 그나마 운 좋게 제도권에 진입해, 나름 권력을 누려보는, 두 정치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날카로운 논쟁에 자신있다는 유시민 작가간 얘기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8일 인터뷰에, 자신 민주주의가 옳은지, 유시민이 옳은지 한번 대보자는, 조정훈 의원 도발이 전해졌다. 민주주의가 누구 소유가 될 수 없는 성질임을 알면서도, 굳이 대보자는 심리엔 민주주의 본질보다 누구 생각이 그나마 올바른지 알아보자는 얘기로 들린다.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받았으면 좋겠다는 조정훈 의원이다. 본래 이런 화두 토론은 답이 없는 거라, 성격에 따라선 난상토론하다 끝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명제는 없고, 토론자 이미지만 잔상에 남을 뿐이다.

 

좀 더 좁혀 말하면, 586운동권 퇴진을 위한 토론 제의로 알려졌다. 유시민 작가가 586운동권 세력인가 본지, 그의 정치적, 사회적 퇴진을 바라는 조정훈 의원이다.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풀어야 할 오래된 숙제가 있나 싶기도 하다.

 

두 사람 모두 586세대로 지목되긴 한다. 다만 유시민 작가가 586운동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펴, 그의 퇴진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조정훈 의원이다.

 

두 사람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 보인다. 말은 올바른 민주주의 토론 얘기이지만, 기실 서로 듣기 싫은 표현이 귀에 거슬렸던 터다. 수술용 칼이 아니고 뻐꾸기라고 했다는 유시민, 자신을 수술용 칼로 써 586세력 척결하겠다는 조정훈 화법이다.

 

모두 은유 어법을 써,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다. 어휘에 담겨진 많은 뜻이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어서다. 수술용 칼은 뭔지, 뻐꾸기는 뭔지, 문맥에 따라선 부정적으로, 때론 긍정적으로 풀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맥상 보니, 조정훈 의원이 수술용 칼을 들이대자, 그게 아니라 뻐꾸기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유시민 작가다. 도발은 조정훈 의원이 시작했지만, 딱히 특정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을 퇴진시키는 거로 받아들인 유시민 작가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목적은 586운동권 세력의 정체를 밝혀,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자산이 이젠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조정훈 의원이다. 586 시대적 사명과 의의가 끝났으니, 586운동권 세력을 자처한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이다.

 

뻐꾸기 은유를 나름 설명한 유시민 작가다. 지난 7월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자연 다큐에 잘 나오는 박새 둥지에 알을 낳은 뻐꾸기란 비유를 쓴 그다. 그의 뻐꾸기 의미는 이렇다. 민주당 외곽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천받아 의원되고는, 반대편에 가서 활동한다는 지적이다.

 

뻐꾸기와 박새가 반대편인지 알 수는 없다. 자기 둥지가 아니라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행태를 가리켜, 배신의 의미로 뻐꾸기를 동원한 듯싶다. 이 대목은 조정훈 의원이 답을 해야, 아는 상황이다. 정말 반대편인 박새 쪽으로 등을 돌렸는지 여부다.

 

쫄리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편이란, 다소 감정 섞인 반발을 냈던 조정훈 의원이다. 공개 토론에 나오란 뜻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자극한, 선동적 표현에 가깝다. 대부분 일은 상대적이라, 유시민 작가가 불편한 심기를 자극한 표현을 이미 썼던 터다. 외관상 서로 갑론을박 주고받은 셈이다.

 

뻐꾸기 행태라며 조정훈 의원을 가리켜, 과대망상, 주체역량 과대평가자로 치부했다. 수술용 매스 정도 날카로운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등돌린 이미지 씌운 뻐꾸기 타령은 해석 나름이라, 주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셈이다.

 

정치하다 보면, 한곳에 오래 머물기도 쉽지 않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세력있는 쪽으로 붙으려는 욕구는 매한가지다. 탈당, 신당, 복당, 당적 변경 등은 흔한 정치 행태다. 유시민 작가도 예외는 아니다. 진중권 교수 등 정의당 입장이 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벼슬하던 처지 아니었던가. 초록은 동색이라 주장하겠지만, 같은 당은 아니다.

 

유시민 작가 핵심은 586운동권 세력 퇴진 논리를 펼만한 날카로움이, 조정훈 의원에게 없다는 취지다. 기분 상한 말이다. 공인끼리 멱살잡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조정훈이다. 토론해, 누가 옳은지 성패를 가리자는 얘기지, 논리의 날카로움 여부에 있지 않다는 그의 항변으로 느껴진다.

 

실상 그의 논리는 586운동권 세력 퇴진에 있지 않고, 어려운 나라 민생경제에, 여야 힘을 합치자는 목표에 있다. 아름다운 정치사회 모습을 이루자는 데에 있다. 뜻이 아름다우니 정신도 건전해 아름다워 보이긴 하다.

 

조정훈 의원이 자신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싶었다면, 대립된 세력의 뜻이 아름답게 모아지는 정치력 회복이다. 권력과 재물 욕구도 보수성향에 뒤지지 않는, 운동권 세력은 요즘엔 한물간, 단지 분열세력에 불과하다는 그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가짜 운동권 대선 후보 – 해악 운동권 정치 역사관 설거지

 

[세상소리]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해, 해방 이후 잘못된 반대한민국 역사관을 바로 잡고, 운동권 정치 해악을 설거지하겠다는, 과거 민주화 투사들 결의가 전해졌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살펴 본다.

 

조봉암기념사업회 주대환 부회장, 삼민투 함운경 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 남측본부 민경우 사무처장, 민노총 좌파 단체 출신 등이 주축 발기인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광복절에 87년 6월 항쟁이 시작됐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이라 전해졌다. 호남대안포럼 박은식 공동대표, 그룹양반들 전범선 리더 등도 함께 참석한다고 한다.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진 대한민국 역사를, 악으로 규정하는데 익숙했다는 박은식 공동대표,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를, 민주화운동 역사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는, 주대환 부회장 얘기 등이 매우 상징적이다.

 

박은식 공동대표 경우, 해방 이후 이승만-박정희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하는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더 커야 한다는 각성이다. 자신들이 이룬 민주화운동 성취가 간단치 않아, 이 성취를 긍정적 역사관으로 세우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결의다.

 

참석한 20대 대학생들과 운동권 출신 인사들 대화가 예정된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설거지하겠다는 화두다. 달리, 일부 야권과 돈과 출세 목적으로 동조한 진보성향 인사들이 외치는, 친북 반일민족주의를 정면 겨냥한 셈이다.

 

반미반일 프레임을 고수하면서 북한 권력 세습에는 관대한 역사인식 때문이란 지적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주대환 부회장 얘기엔, 운동권 경력으로 권력과 재물 탐하는, 가짜 운동권 출신들이 등장한다. 이번에 민주화 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인들을 골라내겠다는 다짐이다.

 

가짜 뉴스와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 대결 이면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른바, 운동권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대환 부회장 인식이다.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유명해진, 1985년 서울대 삼민투 함운경 위원장 인식도 유사하다.

 

앞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한참일 때, 장사가 어렵다는 군산 횟집 함운경 사장 얘기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화제가 되었던, 운동권 출신 인물로 알려졌다. 가짜 운동권 대표 자처한다는 대선 후보에 대해, 국내외 불문하고 기회가 닿는 한 비판했던, 그의 인식 배경에 함운경이 있지 않나 싶다.

 

지난 6월 28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초청, 친윤 공부모임에 참석해 나온 전언이었다.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꺼낸 야권이, 국민적 반일감정 이용하려는 이유 외 없다는 지적이었다.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들며, 국민 선동하기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창가였다는 얘기였다. 대학 동기로, 군산서 출마 차 준비했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조 전 장관 얘기이기도 했다.

 

죽창가를 부르겠다는 말에, “쟤가 미쳤나?” 했다는 일화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신호로써, 한일관계 회복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의 반일감정 얘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아니라, 반일민족주의 무기로 정부 여당을 흔들고, 총선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을 가리킨다.

 

반국가세력으로, 친공친북 반일민족주의 정치인을 지칭한 데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일부 동조한 세력을 지목해 비판했던 윤 대통령이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선, 이번 민주화운동 동지회 주축 인물들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주대환 부회장은, 조국이나 윤미향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분열됐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운동권 경력으로 정치권에 진입해, 입신양명을 꿈꾼 대표적 인물 아닌가 의심된다.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뜻이 맞는 운동권 출신들을 다시 모아, 한국 현대사에 대해 반미반일 민족주의가 아니라,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의다. 그러기 위해, 이재명, 조국, 윤미향 같은 가짜들을 털어 내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이참에 대한민국은 해방 후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운동권 중 가장 사고를 많이 친 자신들이 설거지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오는 광복절에 발기인 대회를 연다는, 민주화운동 동지회에 쏠리는 눈길이 예민하다. 여야 정치권 인물들이 주목한 대목은, 젊은 시절 벌였던 잔치판을 설거지하고, 다음 세대가 벌일 수 있는 새 잔치판을 만들자는, 동지회 취지이다.

 

반대한민국 운동관 세계관을 청산하려는 선포일이, 광복절이다.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 두 운동을 조율하지 못하였던 터다. 친공친북 반일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가,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