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사이가 점점 진실게임으로 발전되는 양상이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이 나온 현장은 8일 법정에서다. 해광 대리인 대신 덕수 법무법인 김형태 변호사가 나오면서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 씨에 따르면, 해광 소속 변호사 측이 검찰과 협조한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김성태 전 회장이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남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남편 옥중서신이라며, 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부터,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해광 대신 나온 김형태 변호사는 3년 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때 무죄판결을 주도한 인사로 알려졌다. 이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측 입장을 법정에서 다투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8일 법정 변론 형식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부인 백정화, 김형태 이재명 측 변호사 등으로 요약된다. 내용은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한 편이 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이 나왔다는, 백정화씨 주장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김성태 검찰 진술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을 이끌었던, 김형태 변호사가 대신 변론에 나서, 검찰 진술 위법성과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공세로 보인다.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진술이 강제 자백이 입증된다면, 그의 진술 증거 능력이 훼손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검찰 측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 사실관계까지, 절차를 문제삼아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측 입장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사법방해라는 검찰 측 항변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다. 김성태 전 회장이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끝에, 허위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편, 김형태 변호사 때문이다.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검찰 측 요구가 이어졌다. 고의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고성을 쏟아내며 재판 도중 사임계를 제출하고, 퇴장한 김형태 변호사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확실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김성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인부서이다.
증거인부란 범죄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다. 검찰 측 증거에 대해 피의자 측이 증거 진위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라, 일단 거짓이라고 주장해, 이재명 대표 고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재판 과정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확실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위조했다거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 등으로, 증거 능력을 훼손하려는 행태이다.
주로 상대방, 이 경우 검찰·김성태·이화영 측을 한 고리로 묶어, 입증 자료나 증거를 훼손시키려는 상투적인 수법이긴 하다. 실상 김형태 변호사 움직임 내막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능력까지 의심하게 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추정된다.
증거인부서에 실린 내용이다.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방북을 도와달라는 요청, 그해 12월 평화부지사 퇴임 시,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진술이다. 이 두 차례 쌍방울 연루 이재명 고리는, 이화영과 김성태 대질신문에 의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혐의이다.
검찰이 해당 대질조사 진술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핵심적인 이재명 대표 쌍방울 연루 혐의다. 노상강도 수준인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할 게 아니라, 중범죄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라는, 호언을 쏟아낸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있었던 터다. 여기에 백정화 씨가 등장해, 식구 얘기도 들어보라는 이재명 대표 불쏘시개로, 당 차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돕겠다는 얘기도 언론을 탓다.
일련의 언론 플레이와 재판 파행이 짐작은 된다. 증거인부서 내용은 지난 해광 측 법정 증언과 다르지 않아, 몇 차례 소동 후 김형태 변호사 투입은, 상당한 고심 끝에 투입된 카드임이 분명하다.
이런 소동 배후엔, 해광 측 변호인이 자신 이익을 위해 성실히 변론했고, 여전히 신뢰한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깔려있다. 부인 백정화씨가 이를 부인하고, 해광 측 해임신고서를 제출해, 변호인 선임 결정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변호인 해임 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는, 재판부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8일 법정은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지어 김형태 변호사 측이 못 믿겠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낸 모양이다.
사법 방해라 국선변호인 선임해달라는 검찰, 자신이 유령이냐고 언성을 높였다는 김형태 변호사, 양측 다툼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재판부까지 외형상 검찰 측 손을 들어줘, 김형태 변호사 일방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형태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증거인부 증거의견서와 재판부기피신청서 모두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법정 꼴불견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먼저 확인해달라는 검찰 측의 필요한 요청을 두고, ‘당신이 변호사냐?’는 김형태 변호사 고성이다. ‘검사한테 당신이라니?’, ‘이 전 부지사와 조율 없이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려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는 검찰 측 항변이 이어졌다.
미션이란 어휘가 이날 키워드다.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일 하느냐는 힐난성 검찰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받은 미션 수행하느냐는, 반어법적 검찰 추궁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지적한 미션 수행이 사실이라면, 검찰 시간은 끝났고, 법원 시간이란 이재명 대표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법 기술자 총동원해,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고, 밖에서는 정치권력 총동원 올인해 사법방해한다는 한동훈 장관 비판이 딱 어울리는 법정 현장이다
일단 부인하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범죄자 심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적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하영 전 부지사 만해도, 대질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각자 동의를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검찰진술서까지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
김형태식 미션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대질신문 검찰진술서를 부인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얘기이고, 동의한다면 이도 해광처럼 검찰에 협조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난감한 노릇이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