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성전용 주차장 폐지 - 가족배려 주자창 전환

 

[세상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 전용 주차장 없애기로 했다는 지난 17일 소식에 논란이 적지 않게 인다. 14년 운영되던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라, 여러 불편함과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남녀평등 얘기가 근원에 깔려있다.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가족배려 주차장, 혹은 가족전용 주차장 용도로 바꾸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알려졌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찰 때문에, 민원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본래 여성전용 주차장은 강력범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민원 소지 요인으로 변질된 셈이다. 선의로 활용한다면,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라, 시민의 적극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

 

  

주로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 시설에 만들어져, 일반 시민들 불편도 적은 편이다. 골목이나 아파트 등 거주 지역 설치 여성전용 주차장이 별로 없는 편이라, 민원 제기 소지가 적은데, 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나.

 

일단은 여성전용 주차장 위치가 출입구 또는 주차 관리원과 가깝고,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에 설치된다. 규모로 30대 이상 주차구역 경우, 최소 10% 여성전용 주차장을 할당해야 하는 의무 사안이다. 여성 안전을 보호하고, 만약에 일어날 여성 대상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모양이다. 고작 16% 이용률이란 통계가 소개되었다. 이보다 큰 이유는 아마도 아무나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주차해도 되나 하는 마음에, 바쁜 핑계나 구실로 이곳에 주차하는 시민이 많아진 탓이다.

 

그렇다고 주차 위반자에 대해, 딱히 과태료 등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태료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장애인 주차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약자를 배려한다는 사회 공감대가 컸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사회 약자로 간주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공시설, 설비, 장치나 공공기관 등, 특히 철도, 전철, 버스 등에 여성 전용 표시가 대표적이다.

 

남녀 평등사상이 고조되면서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 직장에서 여성 지위 향상이 크지 않고,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직장 케이스는 여전하다. 그러면서도, 여성도 군대가야 하지 않느냐, 왜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사회 인식이 반대로 늘어나는 면도 있다.

 

이런 맥락과 딱히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당연시 여기던 여성전용 주차장에 못마땅한 시민이 늘어난 이유가, 폐지하라는 민원과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역차별이란 시선 얘기가 그 대목이다. 누가 누구를 역차별한다는 얘기인지 뚜렷하지는 않다. 남성이 여성을 역차별한다는 얘기인지, 여성 전용 말만으로도 여성이 역차별당하는 사회의식 아니냐는 반문이다. 남녀평등 사회라면, 여성 전용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여성 전용 시각이 오히려 여성이 약자로 배려받는다는 느낌이라, 이를 싫어하는 여성이 꽤 있다는 얘기다. 남녀 인식에 대한 시대 변화로 보여진다. 특히 서구 여권 운동가들, 혹은 페미니즘에 역행한다는 비난도 있다.

 

사회 내부 곳곳, 실제적인 여성 차별은 많이 개선되지 않고, 여성 보호한다는 취지로,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가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격이란 외부 시선이다. 약자 대우, 이런 자체가 싫다는 여성들이다.

 

남녀평등 사상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여성 존엄성이 사회 현실에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여성 지위를 여전히 약자로 보는 사회 시각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문명사회가 되려면, 그런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보다, 여성을 남성처럼 동등하게 대우하는 사회생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시각 또한, 인권 차원에서 사회 곳곳 제대로 실천하는 일은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다.

 

여성전용 주차장에 대해, 외신이나 세계 각국 매체들 반응이 소개되긴 한다. 전반적으로, 이들 입장은 자신들에겐 필요 없다는 반응이다. 서구 사회가 여성 인권이나 존엄에 대해 우리 사회보다 얼마나 진전되어 있나 따지고 싶지는 않다.

 

인권이나 남녀 평등 수준에선, 어느 정도 자신감 표현 아니겠나 싶다. 여권 운동 역사도 투쟁도 길고, 그만큼 성취도 이룬 서구 사회임은 분명하다. 세계적 여권 운동에 힘입어, 아시아, 아프리카 등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과 아직 비교하긴 힘들다.

 

국가적 망신이다는, 국내 네티즌 반응을 소개한 매체가 있긴 하다. 일단 성별 가리지 않는 태도가, 아동 때부터 성교육을 통해 성년이 되어서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여성전용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취지가 이해된다. 명분상 남녀 평등에 기초한 여성 차별 표현을 없애겠다는 얘기이고, 실제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왜곡된 흔적을 지워, 바르게 잡는 일이다.

 

남녀 갈등 조장이 여성전용 주차장 제도란 지적을 쏟아내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고 여성전용 주차장 운영이 범죄로부터 여성 보호라는 취지까지 퇴색시켜선 안 된다.

 

여성 상대 사회범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환 신당동 스토킹 사건, 인천 논현 스토킹 사건 등, 모두가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이다. 여성을 살해한 남성 의식 속에 내재 된, 힘에 의한 여성 차별 의식이다.

 

이런 의식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단지 주차장 이용이 편해질 듯하다는 반응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없는 처지도 아니었지 않나.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고 하니, 이도 시행착오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나올 때까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선의 정책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쩌나 하는 반응이 금새 나온다. 차리라 주차장 공간을 크게 만들면 되지 않냐는 합리적 제안도 나온다. 땅이 넓은 미국 같은 경우, 주차 공간이 넓어 차량과 관련된 사고 등이 적은 편이다.

 

여성 상대 범죄 경우 주차장 규모나 주차 공간 크기 여부로 따질 부분은 아니다. 계획범죄라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여지는 크다. 여성전용 주차장, 달리 가족배려 주차장, 혹은 가족전용 주차장 전환 얘기가 나온 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녀평등, 여권 존중, 여성 존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우리 사회가 분발해야 할 때다. 특히 여성 상대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장치에 여성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적극 나설 때다.

홍준표 ‘트집 없애겠다’, 폭우속 골프 vs 황제장화 시비

 

[세상소리]   선출직 공직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일거수 일투족이 시비거리로 국민이 감시하고 있어서다. 폭우속 골프로 비난받던 홍준표 시장이, 수해복구 활동에 장화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어, 아예 트집거리를 없애겠다는 소식이다.

 

 

극한 수해로 큰 피해가 난, 경북 북부지방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는 홍준표 시장이다. 골프 친 죗값 치르느라, 봉사활동에 나서기는 했다. 사과문 정도론 죗값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측 반발이 나왔던 터다.

 

수해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보이라는 윤리위 측 주문이었다. 징계 수위 결정에 정상 참작하겠다는 뜻이라, 홍준표 시장이 봉사활동에 나서기는 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으로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로 봉사활동에 기꺼이 나섰다고 보여진다.

 

지난주부터 대구시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월화수 3일 경북지역 수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24일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황제장화 논란 계기다.

 

수해 현장에서 장화 신을 때, 옆 사람 손을 빌리는 행위를 조심하라는 지지자 글이 올라왔다.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올라온 권고 글이었다. 지난 2017년 7월 19일 황제장화 논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경우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지지자의 주의사항인 셈이다.

 

당시 청와대 여야 4당 오찬 회동 대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해 피해현장을 찾아 봉사 활동했던 때였다. 날짜론 지금과 같은 장마 무렵이다. 이번엔 대구시장으로서 봉사활동에 나선 만큼, 폭우속 골프 속죄하는 처지에, 황제장화 논란을 환기시켜 준 지지지로 보인다.

 

홍준표 시장이 아예 황제장화 논란을 차단하고자, 이번엔 운동화 신고 하겠다는 소식이다. “처음부터 트집거리를 없애겠다”고 작심했다. 트집거리 말로, 마음 속 불만을 토로한 셈이다. 대구 역내 사건도 아닌데, 골프쳤다는 시비, 즉 트집거리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 생활이 쉽지 않아진 시대를 의미한다.

 

그만큼 시민들 눈이, 여러 사회 네트워크 때문에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를 트집거리로 치부했던 홍준표 시장이긴 하다. 조심하고 신중하게 공직 생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엔 하찮은 일도, 요즘엔 뉴스거리가 된다. 사회적 윤리, 도덕적 해이, 양심 죄까지 파고드는 세상이다. 26일 당 윤리위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란 소식도, 그러한 세태 변화를 말해준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겠다는 투다. 국민이 보기엔 홍준표 시장 사과문 정도로 부족하다는 김기윤 윤리위원 지적이 상징적이다. 사회 감시 시스템이 곳곳에 널려 있는, CCTV 만큼이나 촘촘하다는 느낌이다.

 

여기에 조직 문화의 윤리 시스템도 법률 문제에 앞서,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직을 기반으로 공직 생활하는 경우, 징계 여부에 따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해서다.

징계 여부에 따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관련 조직 규정이나 규칙을 바꿔버리는 행태가 민주당에 있긴 했다. 이때는 당 대표가 관련되어, 정치 탄압 운운하며 추종자들이 알아서 바꿔주기는 했다.

 

홍준표 시장 경우는 이재명 대표급이 아닌 데다, 김기현 대표와 관계도 껄끄러운 편이다. 김재원-전광훈-김기현 관련 쓴소리로, 고문직까지 박탈당한 처지다. 차제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경우, 중징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권 행보에 맞는 처신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폭우속 골프에, 사과 정도로 끝내려다 발목이 잡혀 있다. 여기에 황제장화 논란이 가중돼, 현 당 지도부와 충돌하면, 정치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평범한 삶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려는 홍준표 시장 입장이 전해진 셈이다. 어쨌든 폭우속 골프는 시장으로서 잘못된 처신임이 분명해졌다.

 

죄라면 벌을 받아야,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는 법이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수해 지역 봉사활동이, 황제장화 논란으로 대가를 치를 기회가 없어져야 되겠는가.

 

홍준표 시장의 폭우속 골프와 황제장화 논란만 두고 보아도, 선출직 공무원 생활도 예전만 못한, ‘hot’ 한 시대에 살고는 있다.

 

유인태 말말말 - ‘천벌 이해찬’, ‘꼬시기 이재명’, '제왕 윤석열’, ‘천박 김기현'

 

[세상소리]   여야 막론하고 쓴소릴 아끼지 않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화제다. 천벌 받으라고 이해찬 전 총리에게 악담을 아끼지 않는 그다. 여야 양측에 호감과 비호감이 겹치는 특이한 인물이다.

 

대선 승리 견인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안철수에게 연락한 일을 꼬집었다. 1년이 넘도록 그런 이 대표를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소식은 19일 정당을 초월한 원외 정치인 모임인, ‘3040’ 정치 포럼에서 전해졌다. 숫자 대로, 젊은 정치인들 중심의 초당적 포럼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다는 뜻이라 한다.

나이가 젊으니, 혈기와 사회 정의감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 교체와 정치 복원 목표가 분명했다. 젊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를 원했다. 기존 낡은 사고와 관습에 찌든 정치인들 비판과 행적에 대해 쓴소리가 나올 만하다.

 

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을 포럼에 초대했는지 이해가 된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정치인들이 함께 모인 포럼이라, 여야 막론하고 거침없이 쓴소리 해달라는 주문이다. 연배가 있고 정치 이력도 꽤 돼, 그의 쓴소리에 유력 정치인들도 끽소리 하기는 쉽지 않다.

 

이해찬 총리에게 악담을 쏟았지만, 언뜻 보기엔 저주에 가깝다. 천벌 받을 짓을 이해찬이 했다는 이유다. 특히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입성한 의원들이, 양대 정당에 입성하고자, 온갖 정치적 잡음을 일으킨 경우가 많아서다.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소위 패스트트랙 태워 위성정당 선거제도를 마련한 게 가장 잘못된 정치 행태라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비난이다. 동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쪽에서 한다고, 따라서 나선 이해찬이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재명 대표를 짚었다. 정치 개혁하겠다고, 의원총회 결의까지 하고선, 뒤에선 안철수 후보를 꼬시려고 수작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꼬신다, 수작 부렸다 등은 사실 원색적 표현에 가깝다. 바로 국민의당과 통합정부, 정치개혁 연대 모양새로, 단일화 제안한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 정치적 뒷배인, 극렬 개딸들에게도 쓴소리를 냈다. 그들 때문에 결국 이 대표가 망할 것이란 예단이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게 훨씬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당을 위한 비명계 충언을 무시하고, 꿈쩍 않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목에서 이 대표 속셈이 뭔지 얘기를 더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판사판이 아닐까 싶다. 못 먹는 감이라면, 아예 판을 완전히 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뭉개버리겠다는 속셈이 엿보여서다.

 

정치개혁,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 정치 행보에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깨버리지 않나 싶다. 자신이 정치 중심이어야, 당도 의미가 있는 것이란 뜻이다. 이판사판이라면 당을 깨버리는 일도 서슴치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제왕적 정치 스타일로 그를 규정했다. 김영상, 김대중 보다 더한 인물이란 평가다. 내막은 잘 모르지만, 당 장악력만 두고 한 말이긴 하다.

 

더욱이 대통령이 1년 넘게,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는 건, 헌정사에 특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홍준표 당 대표에게 인색했던 일에 비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야박하다는 지적이다.

 

의원 정수 줄이자는, 김기현 대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천박한 포퓰리즘으로 저평가했다. 의원 세비 줄이고 의석 줄인다는 사고 자체가 천박하다는 얘기다.

 

이런저런 비판과 평가 속에 드러난, 그의 어휘와 어법이 재미있기는 하다. 참 특이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개딸이니 뭐니, 꼬시고 수작, 천벌 받을 짓, 천박한 포퓰리즘 등등이다. 다듬어지지 않는 원색적 표현에 가깝지만, 오히려 그런 어법에 정감이 가는, 유인태식 정치 평론이다.

오스틴 국방장관 판문점 월북 미군 병사 인도 안간힘 - 종전협정 북한 카드

[세상소리]   한국발 로이터 외신 현지 19일 소식을 종합해 보면, 판문점을 무단으로 넘어 북한에 들어간, 미군 병사 신병 인도를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본격 협상에 임했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해당 병사가 2021년 입대한 트래비스 T. 킹 일병으로 파악해 징계 예정 중이라는, 미 육군 당국 발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킹 일병이 자발적으로 허가 없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공식 밝혔다. 남북경비구역 공동 경비구역 (JSA)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군 병사여서 한미 군 당국이 바빠졌다. 오스틴 장관 공식 브리핑에 의하면, 그가 북한에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해당 미군 장병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월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측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공식 언급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접경지역의 안보를 관장하는 유엔군사령부(UNC)가 핫라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했다는 소식을, 주한미군 대변인이 전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력하고 있다는, 아이작 테일러 대령 얘기였다. 매일 북한 측과 소통한다는 그의 전언이다. 사실상 휴전 협정의 일부라는 그의 설명이다. 휴전 협정 일부가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그의 월북 동기 파악에, 부산한 미군 당국이다. 한국 체류 동안, 경찰차를 폭행하고 파손한 지난 10월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죄를 인정했고 2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병사라, 원한이나 보복 차원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군에 의해 본국으로 이송되어 돌아갔다는 정도였다. 이번 한국 재방문이 월북을 사전에 기도했다는 의심되는 정황이다. 판문점 보안 게이트까지 혼자 도망쳤다는 미군 측 소식이다.

 

비무장지대(DMZ)의 민간인 투어가, 본국 이송 과정 중 공항에서 광고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킹이 여기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군 측 전언이지만, 이도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익명의 미국 관리에 따르면, 그의 돌연한 월북이 한국 체류 기간 저질렀던 10월 사건과 관련 있다는 추정이었다.

 

한국 통일부가 유엔사 요청에 따라 모든 판문점 관광을 무기한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DMZ로 이어지는 군통제 다리 앞 종점인 파주 임진각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해, 미군 병사가 설마 월북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묘한 시점에 이뤄진 킹 일병의 월북 사건이다. 미국 핵무장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도착하는 화요일,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바다로 시험 발사한 수요일이 겹치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시점에 월북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550km, 60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고 군 당국이 밝혔던 터다. 지난주에도 북한은 핵탄두 탑재 가능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이어 시험하고 있다.

 

대미 항전 차원에서 연이은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당국의 목표는 미국과의 대화이다. 미국이 항공모함,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등 전략적 자산을 한국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소식에, 북한 대응이 강경했던 터다.

 

맞불 차원에서,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현장에 다시 나타난 김정은 모습이나, 대한민국을 지칭하며,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김여정 발표가 지난 10일 경이었다. 당시 남조선 표현이 사라져, 북한이 민족주의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던 터다.

 

이번 미군 병사 월북이 어떻게 작용할지 북한의 셈법도 바빠진 특이한 케이스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지점이 판문점 휴전촌이어서다. 판문점은 1953년 휴전협정을 맺은 곳이고, 지금도 유엔군사령부가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려던 문재인 정부 노력이 있던 이후에다, 한미일 경제안보동맹이 북중러를 겨냥해 있는 미묘한 동북아 정세이다. 그의 신병 인도를 지렛대로 미국과 북한이 어떤 군사적 딜을 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당국이 킹 병사를 그런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치를 따져보느라 당분간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처럼 폐쇄되고 고립된 국가에 귀중한 선전이 될거라는 얘기지만, 19일 한미 간 북한 핵전쟁 대비 공조 강화를 위한 1차 회담 시기라 미묘하다.

 

과거 북한에 간 미군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북한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데다, 오히려 골칫거리라는, 특이한 해석을 낸 태영호 의원이다. 킹 일병 월북이 윤석열 대통령 국제사회 외교와 한반도 군사 긴장에 어떤 기회를 줄지, 사실상 상황 파악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