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월요일

22조원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의혹, 문재인 포퓰리즘 정권 기반




[세상소리]   중앙정부 방기지자체 무책임포퓰리즘이 결합돼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28일 나왔다문재인 정부 민간단체 지원금 22조원 얘기다.

 

2017~2012년 5년간 부정’ 액수가 2350억원에 달한다는 28일자 TV뉴스 뉴스9’ 실태는, 2017년 3.7조원, 2018년 4.0조원, 2019년 4.5조원, 2020년 4.8조원, 2021년 5.3조원 등 총22조원에 이르고연평균으론 4000억원 씩 증가한 셈이다.

 

믿을 수 없는 보조금 중앙 정부 부정 지원 실태 사업 건은 2017년 19만 9000건에서 2021년 25만 7000건으로 28.7% 크게 증가한다매년 눈덩이처럼 국민 혈세 눈먼 돈이 특정 단체로 들어간 부정수급은 2352억원 된다.

 

지자체만 해도 문 정부 5년간 67조원에 연평균 6000억원 증가한 수치에,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관섭 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 논평이 나왔다.

 

지원했던 부처별로 자체 보조금 감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 ‘영수증 첨부 등 회계 처리절차 준수 여부’, ‘지출 내역과 목적 대조’ 항목을 기준으로 법 허점을 이용한 회계 부정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으론 사업 금액 10억원 이하’ 경우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는 아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면제여서이 허점을 이용해 부정 수급한 단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형태” 경우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해이미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청년 지원금을 받아 요트팬션 여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 집회에 보조금이 쓰인 사례로는 지난 11월 19일 제2차 윤석열퇴진촛불집회에 동원 된 중고생 대상 광화문 집회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반정부 집회 주도라는 비난이 나오는 다른 사례로 세월호 지원금으로 가족 아닌 다른 집단에 쓰인 요트 놀이는 그나마 레저로 치자하지만 위인맞이환영단 발족 기자회견’ 형식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집회, ‘김정은 세미나’ 개최 등은 그 범위가 상상을 넘는다.

 

정부 지원 받은 민간 부정 사용 사례가 2016년 이후 무려 총153건에 달해이런 돈은 환수할 예정으로 그 액수만 34억에 달한다건당 평균 20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현황 경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17~2021년 실태는 중앙부처 보조금 절반에 이르는 10조 4300억에 달한 어마어마한 수치다.

 

집행 단체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주도했다위원회 15명 중 국회의장이나 시의회의장 등 추천은 3명에 불과하고나머지 12명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성돼,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형국이라 알아서 가져가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9기 공익사업선전위원회 한 위원의 소속 단체 활동 이력이 공개되었다. ‘사드 배치 철회 시국회의 참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지지 네트워크 참여’, ‘2016년도 총선 시민네트워크 참여’ 등 형태도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치 집회나 국정 과제 성격 이력이다.

 

황당한 사례로 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한 위원 경우 단체 셀프 선정’ 3건에다무려 8단체를 추천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의 문 정부 중앙부처 보조금 22조원’ 사용처와 돈의 행방 추적도 시급한 일이지만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 지원 2012년 119억이던 액수가 2021년 1139억원으로 10배나 치솟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금이 7배로 뛰었고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액은 무려 15배나 뛰었다허술한 보조금법 구실로 세금 낭비가 엄청난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이용해 정권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막대한 세금을 퍼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매체가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받은 시민단체가 1700여 곳이나 돼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 내년 초까지 추가 감사할 방침으로 알려졌고정부가 이처럼 허술한 관리 규정을 보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2023년 7월 9일 일요일

IAEA 그로시 후쿠시마 반전, 서해 동해 북한 핵오염수 심각



[세상소리]   양평 고속도로 정쟁 때에 맞춰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이 만담으로 반전한 모양새다만화가 아니라 풍자 수준으로 전락했고정작 이젠 서해나 동해로 방출되는 북한 핵오염수 논란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9일 방한 때로 비친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위해현지 상주를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는 그다.

 

왜 그가 한국에 와그런 해명까지 하나 의아하는 대목이긴 하다야권 등 반일 운동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극렬 시위하는 등극성을 부리는 터에해명 차원에서 그가 직접 나섰다고 본다.

 

이런 그로시 행위에 대해일본 측에서 돈 먹었다는 등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직접 마셔보라는 등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야권이나 그에 동조하는 조직단체를 설득할 길은 없다.

 

그래도 방한해 소임을 다하겠다는그로시 사무총장 의지는 측은하지만달리 보면 용감하고 가상하다그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도 해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던 모양이다얼마나민주당이 어깃장을 내면 해명하겠나 싶기도 하다.

 

국회까지 찾아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와 면담했던 그다민주당의 우려와 염려가원전 오염수 방류 이행 계획을 잘 실천할지에 있지 않다그런 데도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한했다는 그의 태도가 한국 정치 생리를 잘 몰라순진하다고 할까.

 

김기현 대표나 여권 논평에 따르면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만들고 유포시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 배경엔총선 승리 여론몰이가 가장 큰 목표이다정부 여당 흠집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그로시 총장이 직접 찾아와 설명하겠다는 자체가 못마땅하다.

 

명색이 IAEA, 달리 국제원자력기구 아닌가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도국제원자력기구 역할과 기능이 잘 알려져민주당이 국제 사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겠다니하세요의미 이상은 없다하지만 그로시 총장 해명과 설득은 매우 구체적이었다방류 절차다핵종제거설비 기능 검토수십년 상주 결과 모니터링, IAEA 후쿠시마 사무소 개설국제전문가 직접 상주 등꽤 의미있는 방한 목적이었다.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 결론을 강조했다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식 결론이란 얘기다정부 측에서도 이 보고서를 토대로안전기준에 부합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질의에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이 나섰다수십년 바다 방류는 전례가 없다왜 IAEA가 나서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나유감이라는 그의 지적이다.

 

여기에다핵종제거설비 선검증 하지 않았고장기적 해양 생태계 영향 검토도 없었다는 그의 추가 반론이 이어졌다. IAEA가 나서지 말고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국제 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그의 요구다.

 

빠지라고 할 수는 없고국제적 신뢰가 있는 IAEA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은 말미에 덧붙였다핵오염수 마실 수 있고수영도 할 수 있다는그로시 총장 면박주기에 나섰다당사자가 직접 마시겠다고 하니당신이나 마시라 얘기는 못할 형편이다.

 

오염수를 직접 마시겠다는 뜻은 아니다위성곤 위원장보고 오염수 마시라고 한다면 마시겠나오랜 기간 오염수 처리한 물은 마실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자,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음용수로농업용수로공업용수로 쓰라” 압박했다.

 

그로시 총장이 일본 측에 그렇게 권고하라는 요청도 뒤따랐다언뜻 맞고합리적 반론이긴 하다당신이 마시든지일본 측이 마시든지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될 일을왜 방류해 가며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나. IAEA 사무총장까지 방한해이를 해명하느냐는 반문이다.

 

그로시 총장이 일본을 대표해해양 방류를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니다하지만모양새는 그렇게 되었다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중국이 서해 바다에 쏟아내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장난이 아니라는데중국 측에도 동일한 잣대로 억지를 부렸으면 한다.

 

한국은 북한 핵무력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그로시 총장 얘기가 가볍지 않다핵무기 개발 위해 억지를 부리는 북한이나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애를 쓰는 일본이나눈치 안 보고 쏟아내는 중국 등에 대해그로시 총장 고민이 깊은 대목이다.

 

마시고수영할 수 있다는 그의 발언이, 8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던 터다그만큼 안전하다는 그로시 총장 발언을 풍자하고 비꼰 위성곤 위원장이다열을 내던 괴담이 만담인 풍자로 바뀌는 반전 순간이다.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모든 국제적인 기준 이하라는 그로시 총장 인터뷰 내용이었다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물속에도 삼중수소가 들어있다고 강조했다어느 정도 들어 있느냐 문제이지마시냐 못마시냐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매일 바다로 쏟아지는한국중국캐나다프랑스 등이 원자로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물이나후쿠시마 방류 물이나 비슷하다는 그의 논리다차라리당장 위협적인 북핵을 걱정하라고 한다.

 

북핵 무기핵시설 사고 위험핵오염수 해양 방류삼중수소 오염수 등은 아예 안전 통제가 안 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전혀 알지 못한 북한 핵물질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은 분명하다.

 

북핵 핵무기 개발과 시설에서 방류되는 물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아직 우리 사회에선 이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 형편이다반일민족주의 이념에 몰입하다보니정작 서해나 동해로 방출되는 북한 핵물질과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생각조차 못했던 현실이다.

 

그로시 총장 얘기를 듣고 보니방한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북핵 혹은 중국 핵오염수 문제이다인천 공항까지 떼로 몰려가 그의 방한을 시비할 정도시민의식이 없는 우리 사회 민낯이 그대로 국제 사회에 드러났다.

 

7일 오후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공항 시위 도중에 경찰 얼굴을 가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정의당은 물론 진보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50여명이 입국장 일대에서, ‘그로시 고홈’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일 등이다.

 

북한이 이에 편승해그렇지 않아도 핵무기 개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IAEA,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해 일본을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그로시 총장 방한을 두고야권과 동조한 단체를 적극 이용하는 김정은 북한 당국이다.

 

IAEA 처사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부당하게 적극 비호 두둔조장한다는 북한 측 주장이다눈가리고 아웅한다는 격이 딱 맞는북한 핵개발 얼굴이다상상하기도 끔찍하다며일본 핵오염수를 거론한 북한의 야누스 얼굴이다허구한 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날을 세우는 우리 사회 모습이더 한심하다.

 

IAEA 권위를 부정하기 위한 북한 당국이다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대해 핵오염수 방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가 국제법 어디에도 없다는 북측 주장이동아일보에 소개되었다.

 

IAEA가 단순히 환경평가하는 기구가 아니라면서도핵물질 해양 오염에 대한 얘기는 쏙 뺀 북한 당국이다향후 북핵 물질과 핵오염수 문제를 겨냥한 IAEA 측 얘기를이번에 아예 꺾을 요량으로 비친다.

 

불법 무도한 반인륜적 행위로 일본 측 조치를 비난하며반일민족주의 선동에 열을 내는 북한 측 의도는 분명하다남한 사회 국론 분열을 부채질해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로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려는 저의다.

 

연대연합하여 이를 철저히 파탄시켜야 한다는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는내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반정부 노선을 걷는 친북 세력을 염두에 둔 의도임이 분명하다.

 

여권 유승민 전 의원까지 가세해윤 정부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시위에 날을 세우는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여론이 무서워, “비겁하게 숨었나” 얘기다.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있나대다수 국민들이 걱정하고 반대한다는 그의 주장에대다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그다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로대통령을 겨냥하긴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일이 아님은 유 전 의원이 잘 알고 있을 터다다음 주 나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 전에우리 국민에게 대통령 생각을 먼저 밝히라는 그다.

 

외교적 관례도 무시한 그의 발언이긴 하다오염수 방류 반대가 국민의 상식이란 말을 꺼냈다윤 대통령 전매특허인 상식 얘기로그를 비틀고 비웃고 폄훼한 그의 저의가 궁금하다혹시 다음 총선 공천권에 개입하려는 대통령을 겨냥한 사전 견제 아닌가 싶다.

 

연일 이권 카르텔국어 킬러문항 등에 격노하지 말고오염수 문제를 직접 얘기하란 그의 강변이다중국과 북한 핵물질핵오염수 방류 얘기는 왜 하지 않는가그리고 친공친북 반국가세력 이념 논란엔 왜 적극 개입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참모 뒤에 숨어 국정운영 한다는 말로마치 비겁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공격하는 그의 인성이 의심스럽긴 하다오로지 공격하기 위해걸맞는 어법과 화법 강도를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연일 시위 주도하느라 바쁜 이재명 대표민주당정의당진보당민노총반정부 사회단체심지어 공산권 중국이나 북한 핵오염수 문제를 먼저 다뤘으면 어땠을까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논쟁이 식을 때가 된 시점에 터진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다이에 야권이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다아직 나토 정상회담 일정이 있어논란은 이어질 거로 보이지만그로시 총장 방한으로 정점에 달했다는 느낌이다.

 

노선 변경 양평 사업에 얽혀 있는김건희 여사이해찬 전 총리김부겸 전 총리 등 논란에유승민 전 의원도 숟갈을 얹힐 기세이다총선까지 존재감을 드러내려면야권과 함께 윤 정부 비판 노선에 가담하리라 여겨진다.


2023년 7월 8일 토요일

김기현, “이재명, 가짜뉴스 침 뱉어” - '김건희-김부겸 양평 사업' 진흙탕



[세상소리]  정상 진행 중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침을 뱉어가짜뉴스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김기현 대표 비난 글이,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랐다참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대표 되기 전부터이재명 킬러로 자처했던 김 대표의 페북 글에 다시 거친 비난이 등장했다양평 사업이 대형 사건으로 비화하자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키보드 정치를 이어간 김 대표다.

 

신조어로 소위 민폐당이 되고 말았다는 그의 독설이다괴담과 가짜뉴스 밖에 잘하는 게 없다는 뜻이다합리적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양평군을 위해 정상 진행 중인 사업까지못하게 막고 있다는 그의 판단이다.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힘이 빠지자대통령 처가 토지 일이라이 건을 물고 늘어지며양평 사업 건으로 국면전환에 나섰다는 그의 반격이다.

 

괴담과 가짜뉴스 행진으로는쇠고기 광우병천안함 자폭설사드 전자파세월호 자작극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이번엔 양평 고속도로로 판세로 이어지며출구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그의 비난이다.

 

국회 로텐더 철야 농성이 웰빙피서라는 비웃음을 사자느닷없이 엉뚱한 트집을 이유로괴담을 제조해내고 있다며또다시 된서리를 맞고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제발 민폐 그만 끼치고가짜뉴스괴담 중단하고정중히 사과하란다사과하라 주문엔원희룡 장관과의 교감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이 대표가 사과한다면재검토하겠다는 원 장관 발언이 알려져서다.

 

이런 일련의 괴담가짜뉴스 소란엔송영길이재명 등 전현직 당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란 진단이다권력형 부정부패 덮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들 모습이결국 민주당을 구제불능의 파멸로 이끌 것이란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민 편의 위한 노선 변경을 정쟁 대상으로 몰고 간다는 윤희석 대변인 공식 논평도 나왔다이로써 여권이 일치단결해한목소리로 민주당 공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바뀌는 정국이다.

 

여야 격돌 방향이 바뀌고 있다과학과 진실 앞에서 맥을 못춘다는 김 대표 지적대로후쿠시마 오염수 건은 점차 피곤해지는 양상이다반일민족주의 대 반국가세력 격돌이 점차 김건희 특검으로 비화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 토지 소재가 양평 사업 쟁점으로 떠오른 기회를 살려김건희 특검 논란을 총선까지 몰고 가겠다는 민주당 측 의도로 보인다이점 때문에여당 내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기름에 불을 지핀 격이라며원망의 소리가 나왔던 터다.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나선 원 장관이라여권에서도 물러날 수 없는 한판이 되고 있다도박 표현을 썼던 이재명 대표대통령 처가가 고려된 노선변경이 아니냐는 이해찬 총리 등을 싸잡아 공격에 나서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등장인물 면면을 볼 때양평 사업 정치판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김부겸 전 총리까지 등장시켰다주역은 아니지만조력자로서 충분한 소재를 준 김 전 총리이다.

 

2021년 4월 강하면 나들목 근처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김 전 총리 얘기가판을 키우고 있다야권 측에 해명하라는 여권 측 기세가 바뀐 전환점이다양평군민에게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윤 대변인 촉구다.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여당 측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다양평군민 소망을 희생 삼아힘겨루기에 나선 여야 샅바 싸움 때문에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은 다소 지연될 형국이다.

 

그 중심엔 바뀐 노선이 지나는 강상면 토지 건이 걸려있다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돼끝까지 밀어붙일 심산인 야권이다세종 인근 나들목 논란에 선 이해찬 전 총리강하면 토지 김부겸 전 총리를 앞세워 본격 반격에 나선 여권이다.

 

정치 싸움이 쉬는 날이 없다양평 도로 인근에 김부겸 전 총리 토지 건으로특혜 주장을 직접 하고 나선 김기현 대표이다여권의 강공 드라이브가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양측이 사활을 걸고 새로운 전선을 세우는 모양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되어서다.


벼락거지와 패닉 바잉의 교차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부동산은 과연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이 한국 자산시장과  공공 개입 논쟁에 미치는 파장/pen&mike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치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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