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9일 일요일

IAEA 그로시 후쿠시마 반전, 서해 동해 북한 핵오염수 심각



[세상소리]   양평 고속도로 정쟁 때에 맞춰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이 만담으로 반전한 모양새다만화가 아니라 풍자 수준으로 전락했고정작 이젠 서해나 동해로 방출되는 북한 핵오염수 논란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9일 방한 때로 비친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위해현지 상주를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는 그다.

 

왜 그가 한국에 와그런 해명까지 하나 의아하는 대목이긴 하다야권 등 반일 운동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극렬 시위하는 등극성을 부리는 터에해명 차원에서 그가 직접 나섰다고 본다.

 

이런 그로시 행위에 대해일본 측에서 돈 먹었다는 등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직접 마셔보라는 등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야권이나 그에 동조하는 조직단체를 설득할 길은 없다.

 

그래도 방한해 소임을 다하겠다는그로시 사무총장 의지는 측은하지만달리 보면 용감하고 가상하다그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도 해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던 모양이다얼마나민주당이 어깃장을 내면 해명하겠나 싶기도 하다.

 

국회까지 찾아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와 면담했던 그다민주당의 우려와 염려가원전 오염수 방류 이행 계획을 잘 실천할지에 있지 않다그런 데도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한했다는 그의 태도가 한국 정치 생리를 잘 몰라순진하다고 할까.

 

김기현 대표나 여권 논평에 따르면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만들고 유포시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 배경엔총선 승리 여론몰이가 가장 큰 목표이다정부 여당 흠집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그로시 총장이 직접 찾아와 설명하겠다는 자체가 못마땅하다.

 

명색이 IAEA, 달리 국제원자력기구 아닌가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도국제원자력기구 역할과 기능이 잘 알려져민주당이 국제 사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겠다니하세요의미 이상은 없다하지만 그로시 총장 해명과 설득은 매우 구체적이었다방류 절차다핵종제거설비 기능 검토수십년 상주 결과 모니터링, IAEA 후쿠시마 사무소 개설국제전문가 직접 상주 등꽤 의미있는 방한 목적이었다.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 결론을 강조했다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식 결론이란 얘기다정부 측에서도 이 보고서를 토대로안전기준에 부합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질의에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이 나섰다수십년 바다 방류는 전례가 없다왜 IAEA가 나서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나유감이라는 그의 지적이다.

 

여기에다핵종제거설비 선검증 하지 않았고장기적 해양 생태계 영향 검토도 없었다는 그의 추가 반론이 이어졌다. IAEA가 나서지 말고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국제 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그의 요구다.

 

빠지라고 할 수는 없고국제적 신뢰가 있는 IAEA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은 말미에 덧붙였다핵오염수 마실 수 있고수영도 할 수 있다는그로시 총장 면박주기에 나섰다당사자가 직접 마시겠다고 하니당신이나 마시라 얘기는 못할 형편이다.

 

오염수를 직접 마시겠다는 뜻은 아니다위성곤 위원장보고 오염수 마시라고 한다면 마시겠나오랜 기간 오염수 처리한 물은 마실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자,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음용수로농업용수로공업용수로 쓰라” 압박했다.

 

그로시 총장이 일본 측에 그렇게 권고하라는 요청도 뒤따랐다언뜻 맞고합리적 반론이긴 하다당신이 마시든지일본 측이 마시든지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될 일을왜 방류해 가며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나. IAEA 사무총장까지 방한해이를 해명하느냐는 반문이다.

 

그로시 총장이 일본을 대표해해양 방류를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니다하지만모양새는 그렇게 되었다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중국이 서해 바다에 쏟아내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장난이 아니라는데중국 측에도 동일한 잣대로 억지를 부렸으면 한다.

 

한국은 북한 핵무력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그로시 총장 얘기가 가볍지 않다핵무기 개발 위해 억지를 부리는 북한이나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애를 쓰는 일본이나눈치 안 보고 쏟아내는 중국 등에 대해그로시 총장 고민이 깊은 대목이다.

 

마시고수영할 수 있다는 그의 발언이, 8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던 터다그만큼 안전하다는 그로시 총장 발언을 풍자하고 비꼰 위성곤 위원장이다열을 내던 괴담이 만담인 풍자로 바뀌는 반전 순간이다.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모든 국제적인 기준 이하라는 그로시 총장 인터뷰 내용이었다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물속에도 삼중수소가 들어있다고 강조했다어느 정도 들어 있느냐 문제이지마시냐 못마시냐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매일 바다로 쏟아지는한국중국캐나다프랑스 등이 원자로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물이나후쿠시마 방류 물이나 비슷하다는 그의 논리다차라리당장 위협적인 북핵을 걱정하라고 한다.

 

북핵 무기핵시설 사고 위험핵오염수 해양 방류삼중수소 오염수 등은 아예 안전 통제가 안 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전혀 알지 못한 북한 핵물질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은 분명하다.

 

북핵 핵무기 개발과 시설에서 방류되는 물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아직 우리 사회에선 이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 형편이다반일민족주의 이념에 몰입하다보니정작 서해나 동해로 방출되는 북한 핵물질과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생각조차 못했던 현실이다.

 

그로시 총장 얘기를 듣고 보니방한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북핵 혹은 중국 핵오염수 문제이다인천 공항까지 떼로 몰려가 그의 방한을 시비할 정도시민의식이 없는 우리 사회 민낯이 그대로 국제 사회에 드러났다.

 

7일 오후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공항 시위 도중에 경찰 얼굴을 가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정의당은 물론 진보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50여명이 입국장 일대에서, ‘그로시 고홈’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일 등이다.

 

북한이 이에 편승해그렇지 않아도 핵무기 개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IAEA,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해 일본을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그로시 총장 방한을 두고야권과 동조한 단체를 적극 이용하는 김정은 북한 당국이다.

 

IAEA 처사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부당하게 적극 비호 두둔조장한다는 북한 측 주장이다눈가리고 아웅한다는 격이 딱 맞는북한 핵개발 얼굴이다상상하기도 끔찍하다며일본 핵오염수를 거론한 북한의 야누스 얼굴이다허구한 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날을 세우는 우리 사회 모습이더 한심하다.

 

IAEA 권위를 부정하기 위한 북한 당국이다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대해 핵오염수 방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가 국제법 어디에도 없다는 북측 주장이동아일보에 소개되었다.

 

IAEA가 단순히 환경평가하는 기구가 아니라면서도핵물질 해양 오염에 대한 얘기는 쏙 뺀 북한 당국이다향후 북핵 물질과 핵오염수 문제를 겨냥한 IAEA 측 얘기를이번에 아예 꺾을 요량으로 비친다.

 

불법 무도한 반인륜적 행위로 일본 측 조치를 비난하며반일민족주의 선동에 열을 내는 북한 측 의도는 분명하다남한 사회 국론 분열을 부채질해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로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려는 저의다.

 

연대연합하여 이를 철저히 파탄시켜야 한다는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는내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반정부 노선을 걷는 친북 세력을 염두에 둔 의도임이 분명하다.

 

여권 유승민 전 의원까지 가세해윤 정부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시위에 날을 세우는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여론이 무서워, “비겁하게 숨었나” 얘기다.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있나대다수 국민들이 걱정하고 반대한다는 그의 주장에대다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그다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로대통령을 겨냥하긴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일이 아님은 유 전 의원이 잘 알고 있을 터다다음 주 나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 전에우리 국민에게 대통령 생각을 먼저 밝히라는 그다.

 

외교적 관례도 무시한 그의 발언이긴 하다오염수 방류 반대가 국민의 상식이란 말을 꺼냈다윤 대통령 전매특허인 상식 얘기로그를 비틀고 비웃고 폄훼한 그의 저의가 궁금하다혹시 다음 총선 공천권에 개입하려는 대통령을 겨냥한 사전 견제 아닌가 싶다.

 

연일 이권 카르텔국어 킬러문항 등에 격노하지 말고오염수 문제를 직접 얘기하란 그의 강변이다중국과 북한 핵물질핵오염수 방류 얘기는 왜 하지 않는가그리고 친공친북 반국가세력 이념 논란엔 왜 적극 개입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참모 뒤에 숨어 국정운영 한다는 말로마치 비겁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공격하는 그의 인성이 의심스럽긴 하다오로지 공격하기 위해걸맞는 어법과 화법 강도를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연일 시위 주도하느라 바쁜 이재명 대표민주당정의당진보당민노총반정부 사회단체심지어 공산권 중국이나 북한 핵오염수 문제를 먼저 다뤘으면 어땠을까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논쟁이 식을 때가 된 시점에 터진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다이에 야권이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다아직 나토 정상회담 일정이 있어논란은 이어질 거로 보이지만그로시 총장 방한으로 정점에 달했다는 느낌이다.

 

노선 변경 양평 사업에 얽혀 있는김건희 여사이해찬 전 총리김부겸 전 총리 등 논란에유승민 전 의원도 숟갈을 얹힐 기세이다총선까지 존재감을 드러내려면야권과 함께 윤 정부 비판 노선에 가담하리라 여겨진다.


벼락거지와 패닉 바잉의 교차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부동산은 과연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이 한국 자산시장과  공공 개입 논쟁에 미치는 파장/pen&mike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치적 선언...

가장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