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중앙정부 방기, 지자체 무책임, 포퓰리즘이 결합돼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28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민간단체 지원금 22조원 얘기다.
2017년~2012년 5년간 ‘부정’ 액수가 2350억원에 달한다는 28일자 TV뉴스 ‘뉴스9’ 실태는, 2017년 3.7조원, 2018년 4.0조원, 2019년 4.5조원, 2020년 4.8조원, 2021년 5.3조원 등 총22조원에 이르고, 연평균으론 4000억원 씩 증가한 셈이다.
믿을 수 없는 보조금 중앙 정부 부정 지원 실태 사업 건은 2017년 19만 9000건에서 2021년 25만 7000건으로 28.7% 크게 증가한다. 매년 눈덩이처럼 국민 혈세 ‘눈먼 돈’이 특정 단체로 들어간 ‘부정수급’은 2352억원 된다.
지자체만 해도 문 정부 5년간 67조원에 연평균 6000억원 증가한 수치에,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관섭 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 논평이 나왔다.
지원했던 부처별로 자체 ‘보조금 감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 ‘영수증 첨부 등 회계 처리절차 준수 여부’, ‘지출 내역과 목적 대조’ 항목을 기준으로 법 허점을 이용한 회계 부정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으론 ‘사업 금액 10억원 이하’ 경우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는 아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면제여서, 이 허점을 이용해 부정 수급한 단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형태” 경우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해, 이미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청년 지원금을 받아 요트, 팬션 여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 집회’에 보조금이 쓰인 사례로는 지난 11월 19일 제2차 윤석열퇴진촛불집회에 동원 된 중고생 대상 광화문 집회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반정부 집회 주도라는 비난이 나오는 다른 사례로 세월호 지원금으로 가족 아닌 다른 집단에 쓰인 요트 놀이는 그나마 레저로 치자. 하지만 ‘위인맞이환영단 발족 기자회견’ 형식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집회, ‘김정은 세미나’ 개최 등은 그 범위가 상상을 넘는다.
정부 지원 받은 민간 부정 사용 사례가 2016년 이후 무려 총153건에 달해, 이런 돈은 환수할 예정으로 그 액수만 34억에 달한다. 건당 평균 20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현황 경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17년~2021년 실태는 중앙부처 보조금 절반에 이르는 10조 4300억에 달한 어마어마한 수치다.
집행 단체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주도했다. 위원회 15명 중 국회의장이나 시의회의장 등 추천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명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성돼,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형국이라 알아서 가져가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9기 공익사업선전위원회 한 위원의 소속 단체 활동 이력이 공개되었다. ‘사드 배치 철회 시국회의 참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지지 네트워크 참여’, ‘2016년도 총선 시민네트워크 참여’ 등 형태도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치 집회나 국정 과제 성격 이력이다.
황당한 사례로 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한 위원 경우 단체 ‘셀프 선정’ 3건에다, 무려 8단체를 추천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의 ‘문 정부 중앙부처 보조금 22조원’ 사용처와 돈의 행방 추적도 시급한 일이지만,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 지원 2012년 119억이던 액수가 2021년 1139억원으로 10배나 치솟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금이 7배로 뛰었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액은 무려 15배나 뛰었다. 허술한 보조금법 구실로 세금 낭비가 엄청난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이용해 정권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막대한 세금을 퍼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매체가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받은 시민단체가 1700여 곳이나 돼,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 내년 초까지 추가 감사할 방침으로 알려졌고, 정부가 이처럼 허술한 관리 규정을 보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