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구정’ 정권 –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일삼는” 검찰 압박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새로운 사회현상이 된, ‘이재명 따라하기’가 정치권에 유행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다.

 

그간 정치수사라며 반발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검찰이 야권 인사를 수사하려거나, 구속영장 신청하면 정치탄압 주장하던 새로운 관습이 생겼다. 이 관습 아닌 관습을 깨겠다는 이 대표이지만, 뒤집는 모습 그대로 ‘이재명스럽다’는 얘기다.

 

이제 그 빌미를 검찰에 주지 않겠다는 말로, 다시 검찰 탓을 논했다. 검찰청 포토라인이 부담스러웠는지, 다시 포토라인 세우고 체포동의안 제출시, 차라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다.

 

검찰에 대항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포토라인 세우던 관습이 인권침해라고 해, 그간 이 관습이 유명무실해졌던 터다. 본인이 대국민 회견 형식으로 이용하던 검찰청 출석 모습을, 본인이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뿐이다.

 

민주당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검찰 핑계를 댔다. 번번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를 피하고자, 의원 면책특권 내세우던 그들 아닌가.

 

이재명,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모습에서 국민이 알게 된 것은, ‘이재명 따라하기’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던 이제까지의 일이다. 일단 부인하고 버티고 보자는 현상이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도구인 검찰 모습에서, “무도한 압구정 정권” 신조어를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몰아세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정작 검찰을 향해 있다. 뜬금없다는 검찰이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특권 포기가 성립 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검찰 측 얘기가 전해졌다.

 

불체포특권 앞세워, 국회 체포동의안이 잇달아 부결되자, 국민도 이젠 민주당 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 이젠 먹히지 않는 모양새라, 다시 뒤틀고 싶은 욕구가 생긴 모양이다. 실제 의원들이 이재명 따라하기가 어렵게 돼가는 상황이다. 이 대표도 부결만 호소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선지 방향을 틀어, 억압적 통치로 현 정권을 규정했다. 검경을 동원해 1년 넘게 회유, 협박을 거듭하며, 국가 역량을 소진했다는 그의 판단이다.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리는 정권 행태에 참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백현동, 정자동 부지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걸쳐, 검찰과 힘겨루기가 아직 산넘어 산인 이 대표다.

 

자신이 이런 검찰 측 사정을 간파하고 있었던지, 국민이 간파하고 있다는 역설적 표현을 썼다. 당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죄가 없다는 데, 죄 혐의 씌워 수사받으라 하고, 수사받으면 구속영장 발부하고, 부인하면 강제로 체포동의안 제출하고, 부결하면 재판에 넘기는 수순이 바뀌지 않아, 그가 사전에 방탄을 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는 무도한 정권이란 얘기를 꺼냈다. 합당한 저항임에도, 달리 피의자 방어권 행사임에도, 방탄 프레임 씌우는 일에 열심인 집권 여당 행태를 비난했다. 하지만 국회 체포안 부결이 이어져, 검찰 측에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지 않는 모양이다.

 

정권의 유일한 전략이 방탄 프레임 밖에 없고, 이도 자신들 무능과 비리를 숨기자 벌이는 정치쇼 아닌가 하는 그의 주장이다. 사정 칼날을 왜 야권에만 휘두르냐는 그의 거친 항변이라,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린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방어하면 되는 문제"라며, 한동훈 장관이 일축했다.

 

이재명 따라하기, 이재명 화법도 요즘 유행이다. 그럴 때마다, 이도 이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지 오래라, 헷갈리는 일도 줄어들고 있다. 일정 시간 지나면, 헷갈리지 않고 익숙해져, 압구정 신조어도 사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거로 예상된다.

검찰, '떳떳하다'는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공범 혐의 기소 방침

[세상소리]   검찰이 조국 부부 유죄 판결을 조민 씨에게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모양이다. 공범이다는 법원 판결 인용 그대로 기소하기로 했다는 19일 중앙 매체 소식이라, 떳떳하다는 조민 씨 주장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이나 자신 가족은 떳떳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데다, 조민 씨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기회가 닿는 대로 언론을 통해, 마치 검찰과 사법부로부터 피해자 인양 호소하는 데 있다.

 

입시 비리 판결 내용이 가볍지가 않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입시 비리 혐의를 조민 씨에게 직접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원도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를 잇따라 선고한 점을 중시했다.

 

조 전 장관 만해도, 2심에서 2년 징역형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관계로, 부부인 조 전 장관 구속을 면해 준 법원 조치로 보인다. 조민 씨까지 재판을 받게 되면, 가족 전체가 공범으로 입시 비리 재판을 받는 모양새다.

 

기소 내용은 맞다. 입시 비리가 자녀 문제만은 아니어서다. 부모가 주도적으로 입시 비리를 이끌었다면 몰라도, 자녀 또한 알고도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공범으로써 처벌을 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얘기를 듣기는 한다.

 

나이가 어린 조민 씨가 부모 말에 순종해, 그냥 따랐을 뿐이란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종범에 가깝겠지만, 공범 적시한 판결 내용을 보면, 조민씨 또한 부모 못지않게 입시 비리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냐는 추론이다.

 

2019년 말 조 전 장관 부부 기소할 때만 해도, 조민 씨에 대한 기소는 빠졌다. 중앙 매체에 따르면,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핵심은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방해했다는 법원 유죄 인용이었다.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중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증명서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민 씨 경우,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응시 때, 허위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민 씨 공소시효가 오는 8월인 모양이다. 왜 이제야 조민 씨를 기소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모친 정경심 전 교수만이 구속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동일한 유죄가 적용되는 일은 피하고자 했던, 사법부 판단이 작용하기는 했다.

 

주요 언론 기능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조민 씨가 자신은 떳떳하다 발언이 독이 되지 않았나 싶다. 자숙하고 반성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마치 사법부가 잘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는 투여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분위기다.

 

가족 구성원을 동시에 구속하기는 어렵고, 불구속 기소 처분해 법 적용 형평성을 고려하나 싶다.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조씨에게 직접 사법부 판단을 받게 할 거로 추정된다.

 

떳떳하고 부끄럽게 않게 살지 않았다는 조민 씨 하소연을 검찰이 들어주는 모양새다. 떳떳하면 법원에서 가려줄 거라는 검찰 측 응답이다. 결과적으로 조민 씨 소망대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겠다 싶다.

 

조민 씨가 가장 억울하게 여기는 대목은 아마도 의사 자격 취소 건이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다니는 그의 처지가 딱하긴 하다. 법 적용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인지상정으로만 들여다 볼 일은 아니다.

 

다른 입시 비리 사건들, 특히 가장 가혹했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또한 줄기차게 조민 씨 입시비리 사건에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거론했다. 법 적용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그다.

 

정유라 씨 등 케이스를 보더라도,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렵고 불구속 기소는 해야 법 집행 엄정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다. 실제 조씨 범죄 관여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적어도 후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느낌이다. 반성 여부다. 이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판단할 방침이라고 하나, 이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셈이다. 반성은 하지 않고, 입시 비리 범죄 혐의가 중해 기소는 하겠다는 검찰 방침이다.

윤석열,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 대중 형평성 제재 본격 나서

[세상소리]   중국 수교 이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이고 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의 전량외교가 국내 정치 개입에다, 중국 외교부의 무례 발언이 기폭제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제에 대등 외교를 강조하고 나섰다. 균등한 힘을 갖추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지렛대로 동북아판 쿼드를 구상하는 대통령실 얘기가 전해졌다.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기조 동북아판 쿼드를 구상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중국 패권주의와 동북아 공산권 블록을 겨냥한, 한미일 동북아판 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 한말 서울에 주재하며 국정농단했다는 중화제국 권력자 원세개가, 중국 공산당 장기집권 권력자 시진핑을 연상시키는 취지 발언을 쏟아 낸 대통령이다. 이참에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본격 차단시키려는 정부 움직임이다.

 

한중 간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범위, 부동산 취득 자격, 담보대출 범위 등 대체적으로 중국 국적인 외국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조치였다.

 

대중 관계에서 상응할만한 중국 정부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데다, 체질적으로 폐쇄적인 공산주의 사회이다 보니, 중국 일당 독재의 보복 외교가 주를 이루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빼가는 중국 당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오래전부터 미국 당국이 요구해왔지만, 꿈쩍 않는 중국이다. 오히려 자국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국내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중국 일방 위주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아, 이런 시급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정황이 닥치고 있다.

 

“개선 필요성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계획”, “한중 상호주의에 초점”,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실 전언이다.

 

특히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둔 시점이다. 중국 관계를 풀어나갈 미국 당국의 조치에, 중국이 이에 상응해, 어떤 대미 경제안보 조치를 취할 것인 가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대통령실이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 동북아판 쿼드 꺼낸 정부 고위 인사 전언이다. 아직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다가 올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등 4개국 쿼드 의제를 동북아 질서 재편에 별도 추진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이다.

 

1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초대로 워싱턴에서 7월말이나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오로지 3국만의 회담은 동북아 질서 재편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한미일 회담 정례화는 실질적 협의를 논의할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차원이라, 북중러를 견제할 동북아판 쿼드 의미가 크다고 한다. 15일 도쿄에서 3국 안보실장이 3국 공조를 강화하는 회동 이후 나온, 정부 발언이라 주목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실장 등 3국 안보실장이 만나, 현안인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발표에다, 바이든 초청 3국 정상회담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후담이다.

 

동북아 쿼드 명칭이 별도 형태를 갖출 수 있을지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높은 상황에다, 한국 입장에서도 대중 외교에 효과적인 견제 카드가 절실한 때라, 한국 측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다.

 

“쿼드가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인 건 맞지만, 중국과 대항한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한미일 정례화 회담을 구체화하는 쿼드형 동맹 형태가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

 

미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이런저런 대중 외교 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과 시진핑 간 정상회동이 시기만 남았다고 전해졌다. 이런 미중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부 측 얘기다.

 

먼저 “한미일 관계를 튼튼히 한 뒤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원칙”이란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다. 미중 정상간 회동이 늦춰진 배경엔, 지난 미 동부 지역에 나타난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미 예상된 미중 정상회담 흐름이라, 정부도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핵심은 중국이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하는 일이 원칙이고, 우리도 중국에 너무 굽히는 외교는 안 된다는 자성이다.

 

건전한 한중 관계 발전에도 필요한 대목이라, 부당한 중국 당국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다. 한중 수교 30여년 지나면서, 불거진 대중 외교 형평성 해소 문제가 이제 시급해진 셈이다.

 

중국에 일방 밀리지 않을 카드로서, 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체제가 마련되면, 본격 대중 경제안보외교 견제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대중 경제안보외교 관계에서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정부 취지다.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한다는, 힘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관계 원칙이다. 한미연합 군 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던 현장을 방문했던 그였다.

이곳 승진훈련장은 1951년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곳이라며, 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는 그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의 언행으로 보아, 한미일 경제안보외교 프레임워크 추진이 동북아 역내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힘겨루기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남북 관계는 언젠가 부딪쳐야 할 문제이긴 하다.

장예찬, ‘이재명 패륜’ 비판에 이젠 패륜 백과사전에 사는 시대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해 패륜 행위라고 하자, 그 단어 입에 올릴 자격 있냐며,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 대표 패륜 행위를 겨냥했다. 패륜이란 이제 여기도 저기도 쓸만한 어휘로 바뀌었다.

 

패륜이란 의미 자체를 없애 버리는 이재명 대표가 된 셈이다. 고의적인지 몰라도, 자신을 향한 패륜 비판에 패륜 범주를 무한 확대시킨 이 대표다. 몸이 아파 쓰러진 사람을 가리켜, 쇼라고 주장하는 게 패륜이라고 주장해서다.

 

패륜 비판 얘기에는 지난 14일 장경태 최고위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가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도중 갑자기 쓰러지자, 걱정보다 젊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의혹이 일기는 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시선이다.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행태도 여러 가지구나 하는 시선이다. 실제 빈혈증세로 쓰러졌다고 알려져, 젊은 사람도 그런 세상이라 걱정은 됐다.

 

장예찬 위원은 장경태 위원 행태를 쇼라고 규정했다. 쓰러져 있었지만, 무릎 보호대를 찬 장경태 위원 모습이 순간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자 무릎 보호대 차고, 양반다리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야기되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선 위로를 받지 못할망정 쇼라고 하니, 해도 너무한다 싶겠다. 야설을 잘 쓰는 장예찬 위원이라며,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다는 장경태 위원 반박이 전해졌다.

 

이날 16일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장예찬 위원 말을 걸고 넘어졌다. 아끼는 장경태 위원이라, 그렇게 매도당하는 게 안타까웠는지, 혹은 위로를 전하는 마음이 앞섰는지, 대신 장예찬 위원에 쓴소리를 냈다.

 

장예찬 위원 발언을 겨냥해, 패륜적 행위라고 대꾸한 이 대표였다. 패륜 백과사전 자체인 이 대표가 감히 패륜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어이가 없다는 투다.

 

쓸만한 사람이 썼으면, 패륜 비난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을 텐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패륜이란 단어를 써, 패륜이 낮춰졌다. 이제 패륜 백과사전시대가 되었다는 깨달음이다.

 

“정말 패륜적 행위”라는 이 대표 비난에, “제가 무릎 보호대를 하고 양반다리를 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 뜨끔한 모양”이라고 되받아 친 장예찬 위원이다.

 

하루 전 15일 최고위에서 장예찬 위원이 무릎 보호대를 차고 양반다리 흉내 내며, 불가능한 자세라던 장경태 위원을 몰아붙였다. 거짓말 쇼를 연출한 정치적 쇼라고 단정했다. 이에 장경태 위원이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나 청담동 술자리 건으로 국회 질의 때, 한동훈 장관이 되치기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면 되지 질문도 못하느냐는 장경태 위원 행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남에 대해 지적질은 잘해도, 자기에 대해 지적질은 참을 수 없는 모양이다. 장예찬 위원은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이 없다.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한 사람이, 장경태 위원 말고도 김남국 의원이 있다.

 

코인 의혹 파동이 일자, 탈당하고 한동안 국회를 떠나있던 김 의원이 교육위 등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의 반박이 시작되었다. 코인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무슨 코인을 어떻게 숨겼는지 입증하라는, 다소 황당한 연출로 자세가 공세로 바뀌었다.

 

이재명 따라하기가 요즘 대세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안 부결, 일단 부인하고 버티는 행태, 새로운 기준이 된 것은 맞다.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는 데, 혐의를 씌우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다.

 

장예찬 위원을 겨냥한 김남국, 장경태, 이재명 대표 행태도 대동소이하다.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형성되어 있다. 범죄를 소명해야 하는 일은 범죄 혐의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표 기준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젠 자리를 잡았다.

 

페북 글에, 무릎 보호대 차고 양반다리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을 뿐이란 장예찬 위원 주장이다. “장경태 의원이 진짜 기절을 했든, 숙취가 심했든, 쇼를 했든, 저는 관심이 없다”는 그다.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 못한다”는 장경태 위원 말이 거짓이란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는 장예찬 위원 대꾸다. 이에 대해 법적 운운에, 이젠 이 대표까지 나서, 패륜이란 어휘를 입에 올리니, 가당찮다는 그다.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행위,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때문에 아들도 남이라는 행위, 그게 패륜이란 얘기다. 더욱이 부하 직원 발인 날 산타클로스 입고 춤추는 동영상을 올린 행위, 그게 패륜이란 얘기다.

 

무릎 보호대 차고 양반다리 퍼포먼스 한 게 패륜이라면, 이젠 패륜이 백과사전 형태로 변질된 셈이다. 패륜을 이곳저곳, 되는대로 갖다 붙이다 보니, 패륜 의미가 없어졌다. 보통명사가 된 꼴이라 당장엔 교육에 지장이 있어 보인다.

 

달리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의미라, 사회도 개인도 윤리도 변하고 있다는 점은 맞다. 김남국, 장경태, 장예찬 등이 청년 정치인이란 얘기를 듣는다. 이 대표가 세운 새로운 기준도, 이들이 정치 꼰대 세대쯤 되어 갈 때면, 평범한 얘기로 변하여 있을 것이란 예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