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검찰이 조국 부부 유죄 판결을 조민 씨에게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모양이다. 공범이다는 법원 판결 인용 그대로 기소하기로 했다는 19일 중앙 매체 소식이라, 떳떳하다는 조민 씨 주장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이나 자신 가족은 떳떳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데다, 조민 씨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기회가 닿는 대로 언론을 통해, 마치 검찰과 사법부로부터 피해자 인양 호소하는 데 있다.
입시 비리 판결 내용이 가볍지가 않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입시 비리 혐의를 조민 씨에게 직접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원도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를 잇따라 선고한 점을 중시했다.
조 전 장관 만해도, 2심에서 2년 징역형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관계로, 부부인 조 전 장관 구속을 면해 준 법원 조치로 보인다. 조민 씨까지 재판을 받게 되면, 가족 전체가 공범으로 입시 비리 재판을 받는 모양새다.
기소 내용은 맞다. 입시 비리가 자녀 문제만은 아니어서다. 부모가 주도적으로 입시 비리를 이끌었다면 몰라도, 자녀 또한 알고도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공범으로써 처벌을 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얘기를 듣기는 한다.
나이가 어린 조민 씨가 부모 말에 순종해, 그냥 따랐을 뿐이란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종범에 가깝겠지만, 공범 적시한 판결 내용을 보면, 조민씨 또한 부모 못지않게 입시 비리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냐는 추론이다.
2019년 말 조 전 장관 부부 기소할 때만 해도, 조민 씨에 대한 기소는 빠졌다. 중앙 매체에 따르면,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핵심은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방해했다는 법원 유죄 인용이었다.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중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증명서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민 씨 경우,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응시 때, 허위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민 씨 공소시효가 오는 8월인 모양이다. 왜 이제야 조민 씨를 기소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모친 정경심 전 교수만이 구속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동일한 유죄가 적용되는 일은 피하고자 했던, 사법부 판단이 작용하기는 했다.
주요 언론 기능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조민 씨가 자신은 떳떳하다 발언이 독이 되지 않았나 싶다. 자숙하고 반성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마치 사법부가 잘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는 투여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분위기다.
가족 구성원을 동시에 구속하기는 어렵고, 불구속 기소 처분해 법 적용 형평성을 고려하나 싶다.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조씨에게 직접 사법부 판단을 받게 할 거로 추정된다.
떳떳하고 부끄럽게 않게 살지 않았다는 조민 씨 하소연을 검찰이 들어주는 모양새다. 떳떳하면 법원에서 가려줄 거라는 검찰 측 응답이다. 결과적으로 조민 씨 소망대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겠다 싶다.
조민 씨가 가장 억울하게 여기는 대목은 아마도 의사 자격 취소 건이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다니는 그의 처지가 딱하긴 하다. 법 적용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인지상정으로만 들여다 볼 일은 아니다.
다른 입시 비리 사건들, 특히 가장 가혹했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또한 줄기차게 조민 씨 입시비리 사건에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거론했다. 법 적용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그다.
정유라 씨 등 케이스를 보더라도,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렵고 불구속 기소는 해야 법 집행 엄정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다. 실제 조씨 범죄 관여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적어도 후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느낌이다. 반성 여부다. 이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판단할 방침이라고 하나, 이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셈이다. 반성은 하지 않고, 입시 비리 범죄 혐의가 중해 기소는 하겠다는 검찰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