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중국 수교 이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이고 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의 전량외교가 국내 정치 개입에다, 중국 외교부의 무례 발언이 기폭제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제에 대등 외교를 강조하고 나섰다. 균등한 힘을 갖추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지렛대로 동북아판 쿼드를 구상하는 대통령실 얘기가 전해졌다.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기조 동북아판 쿼드를 구상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중국 패권주의와 동북아 공산권 블록을 겨냥한, 한미일 동북아판 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 한말 서울에 주재하며 국정농단했다는 중화제국 권력자 원세개가, 중국 공산당 장기집권 권력자 시진핑을 연상시키는 취지 발언을 쏟아 낸 대통령이다. 이참에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본격 차단시키려는 정부 움직임이다.
한중 간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범위, 부동산 취득 자격, 담보대출 범위 등 대체적으로 중국 국적인 외국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조치였다.
대중 관계에서 상응할만한 중국 정부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데다, 체질적으로 폐쇄적인 공산주의 사회이다 보니, 중국 일당 독재의 보복 외교가 주를 이루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빼가는 중국 당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오래전부터 미국 당국이 요구해왔지만, 꿈쩍 않는 중국이다. 오히려 자국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국내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중국 일방 위주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아, 이런 시급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정황이 닥치고 있다.
“개선 필요성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계획”, “한중 상호주의에 초점”,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실 전언이다.
특히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둔 시점이다. 중국 관계를 풀어나갈 미국 당국의 조치에, 중국이 이에 상응해, 어떤 대미 경제안보 조치를 취할 것인 가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대통령실이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 동북아판 쿼드 꺼낸 정부 고위 인사 전언이다. 아직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다가 올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등 4개국 쿼드 의제를 동북아 질서 재편에 별도 추진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이다.
1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초대로 워싱턴에서 7월말이나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오로지 3국만의 회담은 동북아 질서 재편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한미일 회담 정례화는 실질적 협의를 논의할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차원이라, 북중러를 견제할 동북아판 쿼드 의미가 크다고 한다. 15일 도쿄에서 3국 안보실장이 3국 공조를 강화하는 회동 이후 나온, 정부 발언이라 주목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실장 등 3국 안보실장이 만나, 현안인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발표에다, 바이든 초청 3국 정상회담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후담이다.
동북아 쿼드 명칭이 별도 형태를 갖출 수 있을지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높은 상황에다, 한국 입장에서도 대중 외교에 효과적인 견제 카드가 절실한 때라, 한국 측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다.
“쿼드가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인 건 맞지만, 중국과 대항한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한미일 정례화 회담을 구체화하는 쿼드형 동맹 형태가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
미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이런저런 대중 외교 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과 시진핑 간 정상회동이 시기만 남았다고 전해졌다. 이런 미중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부 측 얘기다.
먼저 “한미일 관계를 튼튼히 한 뒤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원칙”이란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다. 미중 정상간 회동이 늦춰진 배경엔, 지난 미 동부 지역에 나타난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미 예상된 미중 정상회담 흐름이라, 정부도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핵심은 중국이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하는 일이 원칙이고, 우리도 중국에 너무 굽히는 외교는 안 된다는 자성이다.
건전한 한중 관계 발전에도 필요한 대목이라, 부당한 중국 당국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다. 한중 수교 30여년 지나면서, 불거진 대중 외교 형평성 해소 문제가 이제 시급해진 셈이다.
중국에 일방 밀리지 않을 카드로서, 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체제가 마련되면, 본격 대중 경제안보외교 견제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대중 경제안보외교 관계에서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정부 취지다.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한다는, 힘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관계 원칙이다. 한미연합 군 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던 현장을 방문했던 그였다.
이곳 승진훈련장은 1951년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곳이라며, 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는 그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의 언행으로 보아, 한미일 경제안보외교 프레임워크 추진이 동북아 역내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힘겨루기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남북 관계는 언젠가 부딪쳐야 할 문제이긴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