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태양광 사업 ‘싹 뒤져보라’ 지시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망설이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칼을 뽑았다. 사업 자체야 대체 에너지 환경사업이고 해,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전력 부족과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태양광 사업 유지는 필요한 사안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추진하던 일이라,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의 비리가 계속 터지는 데다, 문재인 전 정권 관련이 되어 다소 조심스런 부분도 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부정부패 관련자나 관련 부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모두 뒤져, 부정부패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 명이다.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된 근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였다. 주요 정책 과제 지원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했던,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에 있어,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언명이다.

 

“왜 말도 안 되는 결정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란 다소 유보적 표현엔, 문 전 대통령 조사하지 않느냐, 왜 또 전 정권 물고 늘어지느냐, 툭하면 문재인 탓이냐 등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정권 출범 1년이 지나서도, 전 정권 타령한다는 정치권과 세간의 시선도 따갑다. 하지만, 내용은 부정, 비리, 혈세누수를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미명 하에, 부정과 비리가 장난이 아닌 모양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통령 직무유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나름 판단이다.

 

검사 시절에도 태양광 사업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대통령실의 15일 소식이 전해져, 단순히 감사원 보고서만은 아닌 모양이다. 비리 실체가 적나라하게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 ‘말이 안된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일도 아니고, 대통령 자신도 이런저런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대통령실 전언이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태양광 사업 그림과 관련 세부 사안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 않아, 조사 추진 동력이 떨어졌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은 현재 파악이 어렵다. 13일 알려진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걸쳐 있다. 그중 특혜나 비리 의혹이 이는 대규모 사업을 선별해 추가 조사를 주문했다고 전해졌다.

 

별도 조사를 지시할 정도면, 검사 직업상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란 뜻이다. 그중 국민 혈세라는 세금 누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눈먼 돈, 먼저 갖는 게 임자라는 정부 지원 사업 경우, 거의 국민 세금 문제이다. 부패한 공무원과 결탁한 나눠먹기 카르텔인 셈이다.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주문한 일은, 대통령이 평소 얘기하던 대목이다. 사업 담당 부처, 관련 기관, 담당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개인 차원까지, 샅샅이 뒤지라는 주문이라, 한 동안 이로 야당과 씨름하게 생겼다.

 

수사가 진행되면, 태양광 연루 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사례로, 지난 산자부 과장이 허위 유권해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비리가 언론에 주목 받고 있다.

 

그 일도 일이지만, 연루 공무원이 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 대표로 취임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일단 챙겨보자는 심리가, 진보 성향 인사들이나 정부 부처에서, 시간이 갈수록 적나라해 보인다. 한몫 챙겨보자는 심리 아닌가 싶다.

 

지난 정권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유독 비리, 부정, 특히 세금 누수 등이 자주 지목되고 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문제이기도 해, 또 전 정권 탓이냐는 비난을 무릅쓴 대통령이다.

 

철저한 감사나 조사를 거쳐야, 현 정권이 그나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다소 소극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일단 차별화 전략이라면, 구조적 모순과 정책 차이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다.

 

민정수석 출세 디딤돌 된 지 오래야 – 우병우, 조국, 문재인

[세상소리]   민정수석 자리가 출세 디딤돌 된 지 오래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인물들이 있다. 지난 우병우, 조국 전 민정수석 경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교수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전자는 국가수반에 후자는 장관까지 누렸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우병우는 오산에, 조국은 TK 출마하라고 교통정리를 해 줘, 관심을 끌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왜 오산이고, 조 전 장관은 왜 TK인지 들여다보자.

 

그간 우 전 수석에 대해선 말이 많았다. 총선 출마 안 나오는 게, 애국자라는 진중권 교수 얘기도 있었다. 옥살이까지 한 인물이 총선 출마해서 되겠느냐는 비아냥이긴 하다. 옥살이가 민주당 측 인사들에겐 훈장 의미로 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권에서 우 전 수석이 그런 의미로 맞는 인물일 수도 있다.

 

요즘 법조계 출신들이 정계에 너나 나나 진출해, 변호사 직업을 위해서라도 정계에 진출하는 게 백번이나 낫다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다. 변호사 업무만 해도, 하기에 따라선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정계에 꼭 나가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의원 배지가 무슨 마약과도 같이 법조계 인사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법조인이 넘치는 정치권이 걱정될 정도다. 우 전 수석이나 조 전 장관이나, 심지어 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두 법조인들이다.

 

우 전 수석 경우, 이왕 총선 출마 결정했다면 고향 TK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오산을 가야한다는 김성태 전 의원 말이 재밌다. 정치적 승부를 걸라는 얘기다. 옥고도 치렀고 사면복권 받았으니, 명예회복을 위한다면 총선 만한 기회가 없다는 얘기다.

 

왜 오산인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 지역구이다. 안 의원과 앙숙인 최순실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 차원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안 의원에게, “제대로 당했다. 이참에 진실도 확고하게 밝혀내고 정치적 명예회복 하라”는 그의 조언이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한답시고, 안 의원이 오죽 앞장서지 않았냐는 김 전 의원 지적이다. 당할 만큼 당했으니, 안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 정면 승부하라는 주문이다.

 

TK 지역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땅 짚고 헤엄치기 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나 하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명예훼손 다 좋지만, 당선부터 해보자는 우 전 수석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김 전 의원 얘기라, 썩 내키지 않는 우 전 수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유사한 주장을 폈다. 서울대 교수 파면까지 받은 조 전 장관이 갈 곳이 없다는 전제를 꺼냈다. 같은 민정수석 출신 아니냐는 얘기다. 민주당 성지, 그런 곳 말고 가장 어려운 곳, 달리 국민의힘 상징성 높은 곳 택해, 정치적 명운을 걸라는 주문이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조 전 장관의 볼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민주당 텃밭에 출마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인데, 왜 굳이 그런 험지에 나가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조 전 장관이다. 떨어지면 김 전 의원이 책임질 일도 아니다. 당선되면 정치적 입지도 세울 편한 길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TK 지역 출마하라니, 실업자가 되란 얘기인가.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조 전 장관의 얼마 전 페북 글이 알려지긴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이 꺼낸 조언일 수 있다. 지난 10일 평산책방 들러, 문 전 대통령과 사진 찍으며 손도 잡고, 독주까지 마셨다는 후담에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정치 이력을 강조했던 조 전 장관이다.

 

문 전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던 그다. 직간접으로 현 정부를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던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이다

 

민정수석 출신인 문 전 대통령은 국가수반이 되었다. 이젠 우병우 전 수석과 조국 전 수석 순이다. 조 전 장관 야망은 총선 출마에서 멈출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도 문 전 대통령 길을 밟지 않을까 싶다.

 

걸림돌인 항소심 2년 징역형이, 비록 불구속이긴 하지만, 총선 출마가 어려운 조 전 장관이다. 대법원 사건 담당 대법관이 진보 성향이 출신이란 얘기에, 선고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에게 명예훼손을 위한 총선 출마 기회 주려고, 그렇게 늦추고 있지 않냐는 중론이다.

 

이도 그의 복이라고 치자. 다른 교수 경우, 기소되면 교원징계를 바로 받아 상응하는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대부분 받는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면 학교로 복귀하는 수순은 본인 몫이다. 학교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학교로 복직하는 수순을 밟는다. 물론 그간 밀린 봉급 등 피해보상도 따른다.

 

그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대 파면 징계가 확정되면,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달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조 전 장관 소식이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져,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담당 대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우호적이라면, 이재명 대표처럼 2심 유죄 선고가 뒤집어 질 수 있다. 가장 좋은 상황이 조 전 장관에게 주어지는 순간이다. 이재명 따라하기가 요즘 대세다. 대권 도전까지도 이재명 따라하기가 가능할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가 현재는 독일 수 있다. 하지만, TK 지역에 출마해 성공만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승계받아, 거저 배지를 딴 이재명 대표와는 정면 승부가 가능하다.

 

우병우 전 수석 야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용한 성격인 듯, 요란을 떨지 않겠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 오산 붙박이 안민석 의원만 칠 수 있다면, 정치 행보도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다. 거기에 천운이 온다면 그도 승부수를 띄울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외교 열등감 자극한 친중 장경태 – ‘공동부유’ 시진핑 떠나는 중국 부유층

[세상소리]   의도된 상황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지난 8일 만찬 회동 파동이, 민주당은 친중파로 국민의힘은 친미파로 확연히 선이 갈리는 모양새다.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중국 외교부 초청을 받고, 비공개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는 소식이 문화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구 한말 정세가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한말 서울에 주재하며, 일본군과 친일 세력을 몰아내고 친중 세력으로 정계를 개편하려던, 1880년대 위안스카이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 비판이 14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중화제국 황제까지 올랐던 막강한 권력자였던 위안스카이를 빗대, 중국 비판을 낸 대통령이다.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가리켜, 국정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불쾌감을, 13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전했던 터다.

 

부적절한 내정간섭에 대해, 비엔나 협약 41조를 거론하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한국 측 요구가 있었다. 중국이 정식 이를 거부했었다. 대사 교체나 징계, 또한 유감 표명을 바랐던 정부였다.

 

불쾌감을 삭이지 못했는지, 2차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대통령이다. 전날에 이은 불쾌감을 삭히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중관계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대사와 가까워지고, 의원 5명이 비공개로 중국 외교부 초청에 응했다는 소식이 겹쳐, 여야 간 외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외교 열등감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조롱 섞인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전해졌다.

 

친중파-친미파, 달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교 색깔이 선명해지고 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 중국 당국의 거부감, 대통령의 2차 발언, 이재명 대표 옹호하려는 민주당 태도 등이 겹치고 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국의 공동이익 필요에 의해 열리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은 한국이다. 싱하이밍 대사 건이 변수가 되지 않을 거란 대통령실 얘기이긴 하다.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얘기도 전해졌다.

 

그간 중국에 대해, 우호증진과 공동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지켜왔다는 대통령이다. 싱하이밍 처신이 도저히 상호존중이나 우호증진 의지가 아닌 거로 보여, 중국에 실망감을 넘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대통령이다. 국장급이란 싱하이밍 대사 얘기가 대통령 발언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

 

그래선지, 장경태 최고위원이 나섰다.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서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니, 괜히 대통령이 열등감과 시샘 때문이 아니겠냐고, 비꼬았던 장 위원이다.

 

특정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대통령 태도가, 우호증진 차원이라면, 해선 안 될 말이란 그다. 부적절한 싱하이밍 대사, 이 대표, 중국 외교부에 이어 나온, 부적절한 대통령 태도란 비판이 담겨 있다.

 

이 대표 지적처럼, 중국이 경제, 외교, 무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경색된 한중관계를 풀려는 노력보다, 방관하고 방치하는 일은 차치하더라도, 대사 비판 때문에 한중관계가 더 나락으로 빠진다는 지적이다. 본인들이 할 일을 민주당이 해야 하는지를, 국민의힘이 깨달았으면 한다는 장 위원 얘기다.

 

시진핑 중국몽에 ‘배팅’하라는 싱하이밍 대사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는 장 의원이다. 비핵화,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익과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얘기했다는 이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소신 발언했고, 대통령은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한중관계가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취지 얘기였다. “외교 무방비 상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안타깝다”고 덧붙인 장 의원이다.

 

장 의원 얘기는 틀려 보이진 않는다. 다만 외교란 상대적이고, 이익을 기반으로 선린외교 관계가 중요하다. 이번 일로 중국 측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인식했으리라 여겨진다. 괜히 먹히지도 않는, 국제사회에서 실패한 시진핑 중국몽을 선전한 싱하이밍 대사 문제는 그대로 넘어 갈 수는 없다.

 

친중 성향 정치인들 또한, 시진핑 중국몽이 얼마나 허구이고, 중국 위주 세계화를 가장한 공산주의 사상 전파임을 알고 있을 터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점이다. ‘공동부유’, 즉 공동으로 부를 함께 공유하자는, 개화된 공산 이념이다.

 

‘더불어 잘살자’는 비전이라 중국인들이 좋아할 듯 싶은데, 그렇지 않는 모양이다. ‘공동부유’ 싫다며,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중국 땅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회 공동체 안정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잠재된 성취 욕구를 억지로 눌러선 발전이 없다 싶다.

 

중국 백만장자 1만3500여명이 중국을 떠날 것이란 블룸버그 외신이 전해졌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데, ‘공동부유’ 강조하는 터에 그만 털고 나가려는 그들이다.

 

내용을 보면, 중국 권력층과 부유층의 행태는 매우 위선적이다. 심지어 시진핑 자녀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던 일은 이미 알려져 있다. 독재 공산주의 국가에서 돈 벌어, 자유주의 국가에서 호위호식하는 사람들 얘기는 진부할 정도다.

 

‘더불어’, 달리 ‘공유’ 개념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 허위, 위선 가면이다. 자기 것은 일단 챙기고, 남이 번 것에 대해 죄악시하고 나눠 가져야 한다는 공유 개념이다. 공동부유는 모두 같이 나눠 갖자는 얘기인데, 공산주의 사회가 더 부패하고 썩지 않았나. 뇌물 없이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중국 사회 얘기가 엊그제다.

 

외신을 옮긴 아시아경제 14일 소식에 따르면, 중국 부유층 1만3500여명이 중국을 탈출하겠다고 한다. 공동부유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공산당원의 위선적 단면을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중국에서 100만달러 이상 자산가라고 한다. 1달러 1000원 환율대비, 10억 자산가를 말한다.

 

중국만이 아니다. 인도 6500명, 영국 3200명, 러시아 3000명, 홍콩 1000명, 한국 800명 순이란 보고서가 인용됐다. 한국의 움직임이 흥미롭다.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들 나라를 떠날 채비한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대비 두배 늘어난 800여명의 한국 자산가들이 본국을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다. 인간의 소유 욕망을 누를 수 없을 거란 뜻이다.

 

공동부유 강조하는 중국 경우는 더 현실적이다. 공산당 초기에 무소유를 실천한 진짜 공산당원들이 있었다. 시장경제 개념이 유입되면서, 이들의 이상도 먼 나라 얘기가 되었다. 공동부유 강조하며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자신보고 무소유 실천하라면 할까.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허구란 얘기로 들린다. 코로나19 봉쇄로 해외 체류 중이던 중국 부유층이 일차로 떠난다는 외신 분석이다. 대상국이 미국은 아니고, 호주가 으뜸이다. 2000년에서 2017년 동안 고성장하던 때, 부를 축척했던 부유층이, 중국의 경제 동력이 떨어지자, 우선 떨어져 나가는 모양새다.

 

중국인들 또한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서방을 미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장 가고 싶은 나라들이다. 부의 평등보다 부의 자유, 이게 핵심이다. 아랍에미리트가 2위고, 싱가포르가 3위라고 한다. 모두 자유, 평화, 번영이 잘 만들어진 나라다.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이들은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런 시절이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한국 경제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맞지만, 중국이 준비가 안 되어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 현실과 거래 구도가 아직은 아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시진핑의 탈미국화 움직임과,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자본주의 미국도 모든 면에서 건전하고 올바르지 않다. 자본이 곧 힘이라, 부도덕하고 부패한 금권이 판을 치기는 한다. 그래도 통제와 독재 정치 형태인 중국보다, 미국이 그나마 살기에 더 가치가 있는 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친중파로 나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더불어 의미의 공동부유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친중 성향의 이재명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타락하고 부패한 중국을 탈출하려는 부유한 중국인 모습에서, 친미계니 친중계니 무슨 의미가 있나.

 

야망과 장기 독재 집권한 시진핑 체제하 중국에서 배울 것은 별로 없다. 중화주의 복원, 일대일로 세계화, 국제사회에 중국 영향을 키우겠다는 중국몽에는 세계 공동부유가 있지 않다. 공산당의 검은 돈이 감춰져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