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의도된 상황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지난 8일 만찬 회동 파동이, 민주당은 친중파로 국민의힘은 친미파로 확연히 선이 갈리는 모양새다.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중국 외교부 초청을 받고, 비공개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는 소식이 문화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구 한말 정세가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한말 서울에 주재하며, 일본군과 친일 세력을 몰아내고 친중 세력으로 정계를 개편하려던, 1880년대 위안스카이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 비판이 14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중화제국 황제까지 올랐던 막강한 권력자였던 위안스카이를 빗대, 중국 비판을 낸 대통령이다.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가리켜, 국정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불쾌감을, 13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전했던 터다.
부적절한 내정간섭에 대해, 비엔나 협약 41조를 거론하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한국 측 요구가 있었다. 중국이 정식 이를 거부했었다. 대사 교체나 징계, 또한 유감 표명을 바랐던 정부였다.
불쾌감을 삭이지 못했는지, 2차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대통령이다. 전날에 이은 불쾌감을 삭히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중관계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대사와 가까워지고, 의원 5명이 비공개로 중국 외교부 초청에 응했다는 소식이 겹쳐, 여야 간 외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외교 열등감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조롱 섞인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전해졌다.
친중파-친미파, 달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교 색깔이 선명해지고 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 중국 당국의 거부감, 대통령의 2차 발언, 이재명 대표 옹호하려는 민주당 태도 등이 겹치고 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국의 공동이익 필요에 의해 열리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은 한국이다. 싱하이밍 대사 건이 변수가 되지 않을 거란 대통령실 얘기이긴 하다.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얘기도 전해졌다.
그간 중국에 대해, 우호증진과 공동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지켜왔다는 대통령이다. 싱하이밍 처신이 도저히 상호존중이나 우호증진 의지가 아닌 거로 보여, 중국에 실망감을 넘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대통령이다. 국장급이란 싱하이밍 대사 얘기가 대통령 발언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
그래선지, 장경태 최고위원이 나섰다.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서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니, 괜히 대통령이 열등감과 시샘 때문이 아니겠냐고, 비꼬았던 장 위원이다.
특정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대통령 태도가, 우호증진 차원이라면, 해선 안 될 말이란 그다. 부적절한 싱하이밍 대사, 이 대표, 중국 외교부에 이어 나온, 부적절한 대통령 태도란 비판이 담겨 있다.
이 대표 지적처럼, 중국이 경제, 외교, 무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경색된 한중관계를 풀려는 노력보다, 방관하고 방치하는 일은 차치하더라도, 대사 비판 때문에 한중관계가 더 나락으로 빠진다는 지적이다. 본인들이 할 일을 민주당이 해야 하는지를, 국민의힘이 깨달았으면 한다는 장 위원 얘기다.
시진핑 중국몽에 ‘배팅’하라는 싱하이밍 대사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는 장 의원이다. 비핵화,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익과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얘기했다는 이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소신 발언했고, 대통령은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한중관계가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취지 얘기였다. “외교 무방비 상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안타깝다”고 덧붙인 장 의원이다.
장 의원 얘기는 틀려 보이진 않는다. 다만 외교란 상대적이고, 이익을 기반으로 선린외교 관계가 중요하다. 이번 일로 중국 측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인식했으리라 여겨진다. 괜히 먹히지도 않는, 국제사회에서 실패한 시진핑 중국몽을 선전한 싱하이밍 대사 문제는 그대로 넘어 갈 수는 없다.
친중 성향 정치인들 또한, 시진핑 중국몽이 얼마나 허구이고, 중국 위주 세계화를 가장한 공산주의 사상 전파임을 알고 있을 터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점이다. ‘공동부유’, 즉 공동으로 부를 함께 공유하자는, 개화된 공산 이념이다.
‘더불어 잘살자’는 비전이라 중국인들이 좋아할 듯 싶은데, 그렇지 않는 모양이다. ‘공동부유’ 싫다며,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중국 땅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회 공동체 안정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잠재된 성취 욕구를 억지로 눌러선 발전이 없다 싶다.
중국 백만장자 1만3500여명이 중국을 떠날 것이란 블룸버그 외신이 전해졌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데, ‘공동부유’ 강조하는 터에 그만 털고 나가려는 그들이다.
내용을 보면, 중국 권력층과 부유층의 행태는 매우 위선적이다. 심지어 시진핑 자녀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던 일은 이미 알려져 있다. 독재 공산주의 국가에서 돈 벌어, 자유주의 국가에서 호위호식하는 사람들 얘기는 진부할 정도다.
‘더불어’, 달리 ‘공유’ 개념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 허위, 위선 가면이다. 자기 것은 일단 챙기고, 남이 번 것에 대해 죄악시하고 나눠 가져야 한다는 공유 개념이다. 공동부유는 모두 같이 나눠 갖자는 얘기인데, 공산주의 사회가 더 부패하고 썩지 않았나. 뇌물 없이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중국 사회 얘기가 엊그제다.
외신을 옮긴 아시아경제 14일 소식에 따르면, 중국 부유층 1만3500여명이 중국을 탈출하겠다고 한다. 공동부유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공산당원의 위선적 단면을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중국에서 100만달러 이상 자산가라고 한다. 1달러 1000원 환율대비, 10억 자산가를 말한다.
중국만이 아니다. 인도 6500명, 영국 3200명, 러시아 3000명, 홍콩 1000명, 한국 800명 순이란 보고서가 인용됐다. 한국의 움직임이 흥미롭다.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들 나라를 떠날 채비한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대비 두배 늘어난 800여명의 한국 자산가들이 본국을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다. 인간의 소유 욕망을 누를 수 없을 거란 뜻이다.
공동부유 강조하는 중국 경우는 더 현실적이다. 공산당 초기에 무소유를 실천한 진짜 공산당원들이 있었다. 시장경제 개념이 유입되면서, 이들의 이상도 먼 나라 얘기가 되었다. 공동부유 강조하며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자신보고 무소유 실천하라면 할까.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허구란 얘기로 들린다. 코로나19 봉쇄로 해외 체류 중이던 중국 부유층이 일차로 떠난다는 외신 분석이다. 대상국이 미국은 아니고, 호주가 으뜸이다. 2000년에서 2017년 동안 고성장하던 때, 부를 축척했던 부유층이, 중국의 경제 동력이 떨어지자, 우선 떨어져 나가는 모양새다.
중국인들 또한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서방을 미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장 가고 싶은 나라들이다. 부의 평등보다 부의 자유, 이게 핵심이다. 아랍에미리트가 2위고, 싱가포르가 3위라고 한다. 모두 자유, 평화, 번영이 잘 만들어진 나라다.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이들은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런 시절이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한국 경제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맞지만, 중국이 준비가 안 되어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 현실과 거래 구도가 아직은 아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시진핑의 탈미국화 움직임과,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자본주의 미국도 모든 면에서 건전하고 올바르지 않다. 자본이 곧 힘이라, 부도덕하고 부패한 금권이 판을 치기는 한다. 그래도 통제와 독재 정치 형태인 중국보다, 미국이 그나마 살기에 더 가치가 있는 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친중파로 나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더불어 의미의 공동부유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친중 성향의 이재명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타락하고 부패한 중국을 탈출하려는 부유한 중국인 모습에서, 친미계니 친중계니 무슨 의미가 있나.
야망과 장기 독재 집권한 시진핑 체제하 중국에서 배울 것은 별로 없다. 중화주의 복원, 일대일로 세계화, 국제사회에 중국 영향을 키우겠다는 중국몽에는 세계 공동부유가 있지 않다. 공산당의 검은 돈이 감춰져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