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와, 시민과 사회가 겪는 불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정부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대통령실 소식이다.
집회 결사 자유라는 국민기본권과, 국민 행복 추구라는 국민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후자를 보호하면서도, 전자 자유는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 기본권 사이의 절묘한 접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불법 노조 시위가 본격 국민토론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다만 국민기본권에 관한 사안이어서,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오늘 13일 시작해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될 거로 전해졌다.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정부 부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난 한국노총 경사노위 이탈 결정에, 여권에 비상이 걸렸던 터다. 노조 없이 경사노위 운영 의미가 없다. 노조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차제에 노조 불법 집회 시위와 경찰 강경단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하자는 김형동 의원 얘기가 엊그제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개혁을 위해 김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사전에 노조 불법 시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장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광양제철소 7m 높이 철제 구조물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경찰 강경진압과 유혈사태 책임이 정부 탓이란 한국노총과, 불법 집회 시위를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정부다.
노조 회계장부 공개 등 강도 높은, 정부의 법 적용 방침에 불만인 노조이다. ‘노조 때리기’ 상황에,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인사 얘기도 무시 못 할 상황이다.
김문수 위원장을 지키려는 대통령, 한국노총 달래자는 윤재옥 원내대표, 복귀 명분을 주자는 김형동 의원 등의 입장만으로, 노조 불법 시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 시위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고육책이 이번 국민참여토론 개시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일방 정국 주도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정부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과 협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국민참여토론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경 진압에다 유혈사태로 처지가 어려워지는 경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조 회계 투명성 공개, 노조전임자 운영실태 전수조사, 주52시간 연장 탄력 근로제 등을 거부하는 노조 측이 도심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시민과 사회가 감내할 수준이 넘어 정부도 큰 부담이다.
정부가 마련한 국민참여토론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양대 노조가 참여해야 하지만, 이들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이 참여해 마련한 권고안이 노사관계를 위한 근본적 노동개혁 정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기본권 충돌에 노조의 도심 불법 시위라도 완화해, 시민과 사회가 겪는 불편을 최소회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노사 간 대화 대책, 국가보조금 관련 회계 투명성 대책,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경사노위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그 다음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란 경사노위 관계자 말도 전해졌던 터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려면, 우선 노조 도심 집회 시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숨고르기애 나선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조 협력이나 협조 없이, 국민참여토론 권고안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최대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정부 위주 일방 대책이라는 핑계로 반발에 나설 노조여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