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망설이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칼을 뽑았다. 사업 자체야 대체 에너지 환경사업이고 해,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전력 부족과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태양광 사업 유지는 필요한 사안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추진하던 일이라,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의 비리가 계속 터지는 데다, 문재인 전 정권 관련이 되어 다소 조심스런 부분도 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부정부패 관련자나 관련 부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모두 뒤져, 부정부패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 명이다.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된 근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였다. 주요 정책 과제 지원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했던,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에 있어,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언명이다.
“왜 말도 안 되는 결정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란 다소 유보적 표현엔, 문 전 대통령 조사하지 않느냐, 왜 또 전 정권 물고 늘어지느냐, 툭하면 문재인 탓이냐 등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정권 출범 1년이 지나서도, 전 정권 타령한다는 정치권과 세간의 시선도 따갑다. 하지만, 내용은 부정, 비리, 혈세누수를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미명 하에, 부정과 비리가 장난이 아닌 모양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통령 직무유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나름 판단이다.
검사 시절에도 태양광 사업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대통령실의 15일 소식이 전해져, 단순히 감사원 보고서만은 아닌 모양이다. 비리 실체가 적나라하게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 ‘말이 안된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일도 아니고, 대통령 자신도 이런저런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대통령실 전언이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태양광 사업 그림과 관련 세부 사안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 않아, 조사 추진 동력이 떨어졌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은 현재 파악이 어렵다. 13일 알려진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걸쳐 있다. 그중 특혜나 비리 의혹이 이는 대규모 사업을 선별해 추가 조사를 주문했다고 전해졌다.
별도 조사를 지시할 정도면, 검사 직업상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란 뜻이다. 그중 국민 혈세라는 세금 누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눈먼 돈, 먼저 갖는 게 임자라는 정부 지원 사업 경우, 거의 국민 세금 문제이다. 부패한 공무원과 결탁한 나눠먹기 카르텔인 셈이다.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주문한 일은, 대통령이 평소 얘기하던 대목이다. 사업 담당 부처, 관련 기관, 담당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개인 차원까지, 샅샅이 뒤지라는 주문이라, 한 동안 이로 야당과 씨름하게 생겼다.
수사가 진행되면, 태양광 연루 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사례로, 지난 산자부 과장이 허위 유권해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비리가 언론에 주목 받고 있다.
그 일도 일이지만, 연루 공무원이 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 대표로 취임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일단 챙겨보자는 심리가, 진보 성향 인사들이나 정부 부처에서, 시간이 갈수록 적나라해 보인다. 한몫 챙겨보자는 심리 아닌가 싶다.
지난 정권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유독 비리, 부정, 특히 세금 누수 등이 자주 지목되고 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문제이기도 해, 또 전 정권 탓이냐는 비난을 무릅쓴 대통령이다.
철저한 감사나 조사를 거쳐야, 현 정권이 그나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다소 소극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일단 차별화 전략이라면, 구조적 모순과 정책 차이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