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세 뒤집기 어렵다는 이낙연, 발광체인가 대체재인가 반사체인가

[세상소리]   오는 24일 귀국해 일정 부분 정치적 역량을 기대받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그리 후한 편은 아니다. 총리직 했던 이력일 뿐, 정치적으로 강성 이미지가 부족해, 문재인 2인자 혹은 그림자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편이다.

 

꼭 강성일 필요는 없다. 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 물태우 별명이 붙었어도, 큰 과오 없이 대통령직을 마친 거로 보아, 조직이나 단체 수장에 강성일 경우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경우나, 당이 혁신위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당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다.

 

매사 일은 상대적이라, 이 대표의 강성 이미지에 비춰 이 전 총리가 톡 트이질 못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다소 박한 편이다. 이 전 총리가 발광체가 아닌 데다, 심지어 이재명 대체재로도 부족하다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혹평이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이 이 전 총리에 기대하는 이미지는 이 대표를 넘어 차기 대권에 재도전하는 그림이다. 비명계 의원들 힘만으로 이 대표를 축출하고 이 전 대표를 옹립해 대권 도전에 나설만한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도 불투명하다.

 

“억압해서 입을 막고 쫓아내려 하는 모습”이 현 민주당 현실이라는 박용진 의원의 페북 글 만해도,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 하지만,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이 전 총리가 이를 치고 나갈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 대표가 발광체라는 평가는 강성 지지층의 활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나서 이 대표에게 들이밀어,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 현 민주당에 안 보이는 현실이다.

 

비명계 움직임은 이 대표에게 맞서는 형국이지만, 기실 불평이나 한탄에 가깝다. 연말도 아닌데, 지난 1일 후원금 모집한다고서는 29분 만에 마감했다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비명계 반발에 맞서 세력 과시란 불만 정도일 뿐이다.

 

이 대표 힘은 강성 지지층의 탄탄한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 당이든, 조직이든, 단체이든, 집단이든 머릿수로 하는 게다. 당원 머릿수로 버티는 그를 밀어낼 세력이 누구일까 할 때, 이 전 총리는 아니란 얘기다.

 

달리 이재명 대체재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전 총리 역할이 그나마 희망이 되고 있긴 하다. 비명계 등이 뒤에서 잘 받쳐주면, 그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힘이 닿는다면 대권 도전도 다시 가능할 수도 있다.

 

민주당 내 청년 쇄신 정치인들까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인신공격성 문자폭탄에 한숨을 쉴 정도이다. 강성 당원들 뒷배 믿고, 다소 독선적인 이 대표 체제 우려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성 지지층 공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만큼 당 안팎에 걸쳐, 넓고 깊게 퍼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내부의 적대”라는 비명계의 반발은,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있다. 하지만, 개딸 버리라는 요청에도 꿈쩍 않는 이 대표다. 지지층 활동력 덕에 지난 1일 29분 만에 연간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웠다고 하지 않는가.

 

이 대표 지지층은 당권 장악 운동에 망설임이 없다. 소위 민대련으로 불리는,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 대의원들이 이 대표 지지한답시고, 2인 1조로 의원실을 돌며, ‘개혁 열차 모바일 탑승권’, ‘이재명과 함께 혁신!, 이재명과 총선 압승!’이 적힌 봉투까지 돌렸다는 소식이다.

 

봉투 속 탑승권 QR코드에는, 대의원제 개정과 전당원 투표제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고 해, 이들의 활동 자체가 워낙 왕성한 만큼, 이 대표로선 민주주의 한다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들이 청소해주고 길을 닦아 줘,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를 지지하고 나서는 친명계 의원들 힘도 무시하지 못한다. 차기 총선 공천권에 목을 매는 초선 의원들 경우, 특히 강성 지지층과 행보를 같이 하며, 비명계를 압박하는 판세다. 자제 촉구만으로, 이낙연 전 총리 대체재 만으로, 비명계가 판도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차기 총선에서 120석 채우지 못하면 이 대표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엄경영 소장의 판세 분석이 전해지긴 했다. 하지만, 잡초처럼 정치판에서 생존해 온 이 대표가 이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정치란 생물이라는 말이 전해져, 총선 전 이 대표에게 1심서 유죄가 나올 경우, 판세가 요동 칠 거라는 기대감이다. 게다가 총선 승리 기준점 120석을 넘지 못하면 이 대표는 사실상 국민 심판으로 정계 은퇴 압력을 받는다는 엄 소장 얘기도 믿기는 어렵다.

 

다만 총선 패배까지 염두엔 둔 이 대표 시나리오 얘기는 재밌다. 이 대표가 정치 생명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권 도전을 모색하는 포석이어서다.

 

혁신위를 만들어 당을 운영하다, 총선을 대비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다. 2015년 전례가 있다는 얘기다. 김상곤 혁신위를 거쳐, 김종인 비대위로 총선 치러 승리했다는 전례라, 이 대표가 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엄 소장 주장이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체, 이 대표가 이런 생존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차기 대권 향한 행보에 나설 경우,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차기 대권가도에 힘을 발휘하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이 전 총리 경우 누군가에 의존해 빛이 났던 정치인이란 엄 소장 평가에다, 이 대표를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귀국 이후, 당을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차기 대권 주자감은 아니란 얘기에, 호남 민심도 갈팡질팡 혼돈에 가까울 거로 예측된다.

 

이재명과 이낙연 정치 관계가 숙명이라고 해도, 이낙연의 정치적 자산이 딱히 없다는 지적에는 공감대가 있다. 그의 신사 같은 이미지가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 전 총리가 정치판에 들어와도, 판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위기감을 주지 못한다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이재명 대표에 맞서 민주당 판세를 바꿀, 말하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이 비명계 분위기다.

윤재옥, 반정부 한국노총 달래기 - 김문수 교체만으로 노동개혁 어려워

[세상소리]   한국노총 경사노위 이탈 결정에,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노조 없이 경사노위 운영 자체가 위기에 몰린 셈인 데다, 노조개혁에 한국노총까지 탈퇴하면 답이 없다는 인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최고위에서 모두발언 뒤, 비공개회의에서 대선, 총선 지지를 떠나,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 얘기를 꺼냈다. “경사노위 정상화가 선행될 필요”에, 위원장 교체 카드를 김형동 의원이 언급했다.

 

최소한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노총이라도 끌어안아야 하고, 그러려면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는 소극적 명분이다.

 

이번 경사노위 보이콧 책임이 김문수 위원장보다 정부에 있다는 한국노총 측 얘기가 전해져, 위원장 교체만으로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광양제철소 7m 높이 철제 구조물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경찰 강경진압과 유혈사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한국노총이다. 또한 ‘노조 때리기’ 상황에, 노조 회계장부 공개 등 강도 높은, 정부의 법 적용 방침에 불만인 노조이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 교체로 한국노총 달래,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복원시키는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근본적 의문이다.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나 같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인사 전언에,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낼지 주목된다. 차제에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원활하게 추진할 방법은 없는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다소 침통한 표정이다.

 

그를 위원장에 임명한 대통령 의중이 있다. 노동개혁 시작도 못 해보고, 그를 교체한다는 명분은 근본적으로 옳지는 않다. 한국노총을 대화 장으로 끌어들인다고 그를 교체하는 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정부와 노동계 대화가 반쪽이라는 비판을 이번 기회에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정부의 노동정책에 협조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옳지 않아 보인다.

 

말 안 듣고, 홀로 반정부 활동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없이, 한국노총만으로 노동계를 대표한답시고, 노동계 얘기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차제에 노동개혁 하려면, 한국노총 달래기 정도로는 노동개혁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김문수 위원장을 선임한 대통령 의중, 한국노총 달래자는 윤재옥 원내대표, 복귀 명분을 주자는 김형동 의원 등, 이 모두가 4중주 연주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달리 김 위원장 사퇴로 해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달래기 없이 한국노총 달래기 만으로 노동개혁 추진하기 어려워,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그나마 차선이다.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 여당 구도가 형성되는 게 우선이다. 한국노총과는 달리, 정부가 민주노총과 대화체 마련은 어렵겠지만, 협의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여권이 쥐어야 한다. 반민주주의, 일방 정책강행 비판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하겠다는 결정 배경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 명분도 크게는 노조개혁 반대하는 민주노총 입장과 대동소이해서다. 노조 회계 투명성 공개, 노조전임자 운영실태 전수조사, 주52시간 연장 탄력 근로제 등이다.

 

후자 경우 69시간 논란이 야기돼, 이미 전면 수정 보완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선, 양대 노조 달래기 위주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위한 근본적 노동개혁 정책 마련이다.

 

우선은 노사 간 대화를 우선하는 대책 마련과, 국가보조금 관련해 회계 투명성 대책 마련에다, 사업장별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노조 집회나 시위 관련 법 재정비에 나서는 일이다.

 

여권이 차기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노조개혁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MZ세대 등 사업장별 제3 노조 협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동계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해졌다.

 

오히려 반대로 김 위원장 역할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침 경사노위 측에서 사회적 대화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달래기로는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란 일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란 입장이 전해져, 당분간 김 위원장 체제로 총선까지 노동계를 이끌어 보자.

한동훈 “권칠승, 천안함 막말 넘지 말아야 할 선” - “지독한 역사왜곡과 폄훼” 걱정돼

[세상소리]   지난 5일 천안함 막말 발언 파문 이후 이틀 만에 유감 표명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한동훈 장관 비판이 이어져 화제다.

 

그 선이란 무엇일까. 선이란 때로 모호하지만, 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한 장관 얘기다. “자유로운 표현과 역사왜곡을 구분 짓는 선”을 그가 언급했다. 8일 출근길 법적 책임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정략적인 이유”로 막말 사태를 거론했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적 상식과 인성을 갖추라는 쓴소리인 듯하다. 공당 대변인이 할 말 안 할말 가리지 않고, 완장을 차니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자리라 여겼는지, 보이는 게 없다는 속된 의미일 수 있다.

 

정략적 이유가 아니라면, 권 대변인이 군복무 중 전사한 장병들을 상대로, “무슨 낯짝”,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막말을 쏟아 내도 괜찮다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한 장관 시각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측 소행이란 국제조사팀 결과를 믿지 않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피격한 대상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에 이르면, 정치적 이익을 떠나 말을 아끼는 자세가 낫다.

 

“북한의 불법적인 침공, 내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에다,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라는 한 장관 인식과 권 대변인 인식에 너무 큰 갭이 있다.

 

남북 평화, 통일 얘기하려고 일부러 북한 측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도,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쏴대는 김정은 정권을 옹호해선 안된다. 평화 통일 등 화두가 민주당 전유물도 아니다. 북한 자극한다고 해, 평화나 통일이 오지 않는 법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 측 소행이냐 아니냐를 정략적으로 따지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적대적인 북한이 있기에 천안함 피격도 일어난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는 권 대변인 입장이 나오기는 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는 그가, 장관 청문회 때 북한 소행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고 운을 떼긴 했지만,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있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려된다.

 

언젠가 통일은 해야 한다는 사고, 평화로운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북한을 의식해 천안함 피격이 모호하다는 얘기까지 정략적으로 얘기해도,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해 형사처벌 실정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시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한 장관 지적이 이어졌다.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하거나,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는 식은 아니지 않느냐는 한 장관은, 정략적 이유라는, “지독한 역사왜곡과 폄훼”에 대해 걱정했다.

 

한편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주민 생계는 팽개친 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여념이 없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반일, 친일 문제로 호전적인 북한 정권을 대하는 자세이다.

 

이런 점에 대한 지적이 없이, 권 대변인이 여론이 좋지 않고, 정치 생명에 위기를 느껴, 억지로 유감 표명을 하였을 수 있다. 배석자 없이 최 전 함장을 만나 직접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이,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 방문 때 전해지긴 했다.

 

권 대변인이 “깊이 있게 모르는 것 같다”는 전준영 회장 후담이 전해졌다. 남북 관계, 평화 통일, 동맹 우방, 공산사회주의 등 개념에 대해, 혹은 그에 대한 체감이 피상적일 수 있다는 뜻이라 걱정이다.

 

권 대변인 막말 사태가, 북한에 우호적인 이래경 다른백년 단체 이사장을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식 사고에서 비롯될 수 있어서다.

“돈봉투남 구속하라” 송영길, 1인 시위 중단 – ‘윤관석 체포안 부결’ 민주당 압박하나

[세상소리=VOICE OF WORLD]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청에 2차 출석해, ‘셀프 출석’ 비판 듣던 송영길 전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란 정치적 부담에, 결국 1인 시위까지 접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에 창피주려고 검찰이 정치적 쇼”를 한다며, 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사전 교감을 갖고 자진 출석 형식을 취했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1인 시위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유로 해석된다.

 

1인 시위 중단한 일도 사전 계획 일부였는지, 정치판 속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탈당까지 했던 측근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으려고 시위에 나섰다는 의심이다.

 

“한 사람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송 전 대표 주장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에 대한 거부감이다. 지난달 2일 셀프 출석에 정치 쇼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이번 2차 셀프 출석을 강행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다.

 

정말 구속영장 적시된 대로 윤 의원 주장이 맞아서인지, 이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처럼 직접 확인해, 검찰 추가 조사 대비나 검찰 비판에 활용하고 싶어서 인지 알기는 어렵다.

증거인멸 할 이유가 없고, 윤 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청에 나타나 자신을 조사해 달라는 송 전 대표 입장이 딱하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조사받을 일을, 이처럼 강행하는 이유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반부패 수사 담당 검사 측에 “전화도, 면담도 안 된다”는 그의 항변은 1인 시위로 이어졌다. 그의 시위 변은 피의자 방어권에 있었다.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에서 하던 업무까지 중단하고 들어 온지, 벌써 한 달 반 동안 아무 소환도, 계획도, 면담 요청도 받아 주는 않는 검찰이 본인의 반론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하지만 윤 의원 영장청구서엔 2023년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윤 의원, 자신의 보좌관 박모씨 등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내용에 대해선, 그들 주장일 뿐이란 그의 반론이다.

 

‘사실이 아니다’는 송 전 대표 반론으로 보이는데,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부정하는 일밖에 없다. 이 대표 조언이나 교감이 있었다면, 되도록 묵비권 행사해 검찰 조사 빨리 마치되, 검찰 출석하는 일로 최대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검찰 조사 내용을 파악해 법원 일정에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공세”라고 하지만, 검찰의 일방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반론권 확보 차원에서, 셀프 출석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 나름의 이유이다. 해석 나름이지만, 의원들의 ‘이재명 따라하기’가 송 전 대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달리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일, 프랑스 관련 학교 제공 프랑스 휴대폰을 썼을 뿐이라는 일, 자기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주장,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 민주당을 창피주려는 정치적 쇼라는 주장 등에, 이번엔 검찰이 일방 당하지는 않을 거다.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3만여개 녹취록 파장에 대해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은커녕 서면 질의도 못하면서,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해, 민주당에서 자신의 처지가 곤궁해졌다는 얘기다.

 

수사 불공정성, 어긋나는 형평성 거론하며, 야당만 1년 내내 수사하는 현 정권 비판까지 쏟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5년짜리가 겁도 없어 떠든다고 했는데, 그대로 말해주고 싶다”는 그의 분한 마음이 전해졌다.

 

이날 중앙지검 앞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수사 피켓을 든 지지자들과, 돈봉투 의혹 송영길, “돈봉투남 구속하라”는 반대자들 구호와 함성으로 북새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