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14일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라는 제목으로 그의 기망성을 폭로했던 논평이 여야 간 미묘한 신경전을 촉발시키고 있다.
“신경쓰지 않는다”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일단 국민의힘 측에선 기분이 별로다. 아직 대통령 사면이나 복권 등 어떤 확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먼저 치고 나와서다. 민주당 측이 주장했던 ‘온전한 사면복권’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자신은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와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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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제공) |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진중권 교수가 14일 페북에 ‘김만배-쌍방울-이재명’ 그림 때문에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추정하는 글을 올렸다. 그도 그 사유가 무척 궁금한 모양이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그림이지만, 진 교수가 쓴 핵심 키워드는 “꼬리”였다. 최종 종착지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드디어 꼬리가 밝힐 것”이 두려워, 그런 ‘극단선택’을 한 얘기로 풀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결국 같은” 고리란 얘기다. 이런 진 교수 얘기를 토대로, 지난 13일 김 씨가 극단적 선택한 배경이 재산은닉을 조력한 혐의, 소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이 체포된 다음 날이란 시간 관계를 중앙 매체가 주목했다.
현재 김씨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다만 목 부위에 자상이 나 있다는 소식이라 정치권 눈길이 그의 건강 회복 여부와 입에 쏠려 있기는 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대장동 팀 중 이재명 대표 측 비리 의혹에 핵심 키를 쥔 김만배 씨가 극단선택했다는 속보를 경향 매체가 전했다.
14일 오후 9시 50분 쯤, 밤 늦은 시간 대에 김씨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 본인 소유 차량 안에서 극단선택을 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돈벌이가 안되자 개를 파양한 아버지, 그리고 죽은 개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딸” 등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윤상현 의원의 쓴소리이다.
윤 의원은 이날도 새벽인 듯 14일 페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가리켜, ‘도그 포르노’로 쓸만한 영화 소재감이라며 한껏 비아냥댔다. 그냥 이들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메시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겨냥 “외교부를 왜(倭)교부로 전락”시켰다며, 그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외교부가 이번엔 ‘강제징용 민관 토론회’를 취소시켰다는 얘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가로막았던 외교부가 이번 취소로 ‘일본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조국 교수, 조민 씨, principleofknowledge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일,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조국 교수 딸 조민 씨 청구를 기각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되는 부산대와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재판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어떤 형식으로든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부산대 측에서 행정심판 결과를 내세우며 입학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영글 변호사 얘기를 중앙 매체가 전해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구제 청구를 기각한 행정심판 결정은 사실상 공적 판단이라,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입학취소 무효’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조씨가 불리해졌다는 얘기다.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부산대가 작년 8월 조씨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이어 금년 4월 이를 확정했던 터다. 그 근거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 규정이다.
지난 1월 조씨 모친 정경심 전 교수가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조씨 관련 행정심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모두가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일단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조씨에게 의사면허는 행정소송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 오는 15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씨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알려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박지원 전 국정원장, sbs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소식이다.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관련 첩보보고서 45장을 삭제한 혐의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출석하며 이날도 “삭제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7월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 조치했었다. 서훈 전 실장 경우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날 검찰 조사를 위해 소환된 박 전 원장 경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피격 공무원’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라고 한다. ‘공용전자기록물’이란 행정 공문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다.
이와 관련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씨 사망 사실을 같은 날 오전 8시 반쯤 서훈 전 안보실장과 함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이 한국 자산시장과 공공 개입 논쟁에 미치는 파장/pen&mike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치적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