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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한국의 모스 탄 명예훼손 재판, 튀니지 반정부 시위 — 권력은 비판을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튀니지 시위대와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맞서는 모스 탄 사건을 상징하는 이미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튀니지 시위대/credit: aljazeera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할 때만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남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러나 그 원칙은 정치적 구호로 외칠 때보다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발언 앞에서 더 엄격한 시험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미국 대사의 첫 공판이 열렸고,...

튀니지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했다. 한쪽은 법정에서, 다른 한쪽은 거리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국가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모스 탄 사건에서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발언의 내용만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탄 측은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에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발언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다투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다. 한국의 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와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실은 유죄가 입증됐다는 뜻이 아니다. 법정은 정치적 감정이나 여론의 크기가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허위사실을 말해도 언제나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적용 법률, 발언의 구체적 내용,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공익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허위로 판명됐다는 결과만으로 발언자의 고의와 책임을 자동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공익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는 어느 한쪽을 무조건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없다. 국가가 처벌하려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판과 고발이 위축되는 부작용까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관할권 문제는 또 다른 경계선을 드러낸다. 발언이 외국에서 이뤄졌고 발언자가 외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반대로 한국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발언 장소와 전달 경로, 피해와 결과가 발생한 곳, 적용 법률의 범위 등 구체적인 법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재판을 통해 확인할 일이다. 다만 국경을 넘는 발언에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는 국내 정치인의 명예 보호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와 관할권의 한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튀니지의 풍경은 더 직접적이다. 10월 17일 튀니스에서는 튀니지 노동총연맹(UGTT)과 시민사회단체, 정치세력 등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고 사이에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했다. 국제 보도는 정치적 자유의 위축과 함께 생활비 상승, 물·전력 공급 차질, 의약품 부족과 실업 등 경제적 불만도 시위의 배경으로 전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독재자를 몰아내며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튀니지에서 다시 거리의 시민들이 권력 집중과 자유의 후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 선거까지 모든 비판을 차단할 권리를 얻는 체제가 아니다. 선출된 권력도 시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한국의 명예훼손 재판과 튀니지의 정치적 시위를 같은 수준의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시민들의 집회는 성격도 다르고, 각국의 법률과 정치 상황도 다르다. 그러나 두 사건은 공통된 질문을 남긴다. 권력이 불편한 발언을 마주했을 때 반박과 공개 검증으로 대응하는가, 아니면 형사처벌과 제도적 압박이 비판의 공간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는가.

표현의 자유를 평가할 때는 정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얼마나 보장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하고 거슬리는 발언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국 역시 이 질문에서 예외일 수 없다. 명예훼손 법리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적용이 정치적 비판과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민주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커진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근거 없는 비방과 조작된 사실을 무제한으로 퍼뜨릴 수 있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해법은 어느 진영의 발언을 보호하고 다른 진영의 발언을 처벌하는 선택적 자유가 아니다. 관할권은 법에 따라 엄격히 따지고, 허위성과 고의는 증거로 입증하며,...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의 색깔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우호적인 사람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다. 오늘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는 내일의 권력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남겨두어야 할 자유다. 모스 탄 사건의 결론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내려져야 하고,...

튀니지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단순한 정권 찬반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묻는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비판자를 처벌하는 일이 쉬워질수록 권력은 편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권력이 편해지는 것과 민주주의가 건강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주의의 진짜 시험은 권력이 박수받을 때가 아니라, 거센 비판 앞에서도 자유의 원칙을 지킬 때 시작된다.


참고문헌

  • 뉴스1, 2026년 10월 16일,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첫 재판서 '무죄' 주장…"허위성 인식 없었다"」
  • Political.org, 2026년 10월 17일, Former US Ambassador Morse Tan Pleads Not Guilty in South Korea Defamation Case Over Remarks Made in Washington. 관할권, 허위성 인식, 명예훼손 의도에 관한 변호인 측 주장 소개. 
  • Reuters, 2026년 10월 17일, Tunisians stage biggest protest in years against President Saied. 튀니지 시위와 정치·경제적 배경 보도. 
  • Al Jazeera, 2026년 10월 17일, Thousands rally for biggest protest in years against Tunisia’s Saied. 표현의 자유 제한과 생활 여건 악화에 항의한 시위 관련 보도. 
  • Reuters Connect / Anadolu Agency, 2026년 10월 17일, Thousands rally in Tunis against President Saied. 시위 현장과 UGTT 관계자 발언을 담은 영상 자료.

Socko/Ghost

누가 먼저 맞고 쓰러질까...李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이재명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립을 상징하는 이미지
대법원의 사건 배당과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맞물린 정국,
시험대에 오른 사법부 독립과 정치권의 책임./credit: chunji


정치가 법원을 향해 달려가고, 법원이 정치의 정중앙에 서는 순간부터 승부는 위험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에 재판부가 배정됐다는 소식, 김민석·서영교 의원의 KTX 열차 안 대화가 스피커폰을 통해 공개됐다는 논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론까지. 각각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얻기 위해 법원 자체를 압박하려는가. 지금 벌어지는 충돌은 단순한 인물 간 신경전이 아니다. 대통령의 법적 지위, 여당의 정치적 책임,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 서로 맞물린 권력의 시험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정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결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판부 배정은 심리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인용 여부는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법률적 판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통령의 직무와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진행 자체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재판부 배정을 곧 특정 진영의 승리나 패배로 해석하는 태도다. 법원이 정치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흔들릴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 대결의 또 다른 축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16일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추진할 실익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 여부를 계속 저울질하며 혼란을 끄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여당에 결정을 촉구했다. 대법원장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만이나 판결에 대한 반감만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탄핵은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하는 헌법적 장치다. 여당이 이를 추진하려면 구호보다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법적 논증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김민석·서영교 의원의 KTX 대화 논란이 겹쳤다.

SNS를 통해 확산된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의 열차 내 대화가 스피커폰을 통해 주변에 들렸고, 이후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사안에서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대화가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공개된 내용이 전체 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핵심 인사들의 대화가 공공장소에서 논란을 일으켰다면, 사적인 대화였다는 해명만으로 정치적 책임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특히 사법부와 탄핵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이 대화의 핵심이었다면, 국민은 그 내용뿐 아니라 여당 지도부가 공적 권한과 정치적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인식하는지도 묻게 된다.

정치인은 회의실에서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열차 안에서도, 카메라 밖에서도, 무심코 내뱉은 말에서도 공적 신뢰를 시험받는다. 이 사건들이 한데 얽히면서 김민석 대표의 선택도 시험대에 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지만, 탄핵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진 과정에서 무리수가 드러나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탄핵론을 꺼내 놓고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강경 발언이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압박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의 실익과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보도됐다. 결국 김 대표는 강경론과 헌법적 책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정치적 발언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헌법적 절차를 실제로 가동한 뒤의 책임은 말처럼 가볍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무풍지대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에게 비판받지 않을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행정과 공적 지출, 국회에서의 증언 태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과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은 엄연히 다르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물러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대법원장도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사법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까지 거부한다면 독립은 책임 회피의 방패로 오해받을 수 있다.

독립과 책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법원이 정치권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사법부의 권위도 유지된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맞고 쓰러질까.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국회가 헌법적 근거에 따라 탄핵을 결정한다면 정치적 승패는 그 절차의 결과로 평가하면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재판부를 압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적 판단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제거하려 한다는 의심을 키운다면 먼저 타격을 입는 쪽은 정치권의 신뢰일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장이 권한의 행사와 관련한 합리적인 의문에 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KTX 대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공개된 내용의 진위와 맥락은 검증해야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아직 쓰러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쓰러뜨리려는 과정에서 헌법기관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먼저 다칠 수 있다. 이번 승부의 진짜 승자는 상대를 먼저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은 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여당은 탄핵을 정치적 구호가 아닌 헌법적 절차로 다뤄야 하며, 대법원장은 독립을 방패로 삼지 말고 정당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 역시 자신의 행위에 관한 논란을 법과 절차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은 정치권의 희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정치가 법원을 이기려 들고 법원이 정치와 힘겨루기를 하는 순간, 국민은 어느 쪽이 이겼는지를 묻기 전에 법치가 살아남았는지를 묻게 된다. 누가 먼저 맞고 쓰러질 것인가. 지금 더 두려운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권력투쟁 끝에 헌법기관 전체가 함께 상처 입는 결말이다.


참고문헌


Socko/Ghost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도쿄재판 80년과 한일 역사 인식...일본의 ICC 침략범죄 관할권 개정안 수락 유보...

 

도쿄재판 80년을 계기로 일본의 ICC 침략범죄 관할권 개정안 수락 유보와 한국의 친일·반일 역사 논쟁을 조명하는 이미지
과거의 전쟁 책임을 기억하는 일은 오늘날 국제법의 원칙과
 정치적 선택을 함께 돌아보는 일이다./ credit: reuter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지도부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일본의 전쟁 지도부를 단죄한 도쿄재판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다시 국제정치의 질문으로 돌아왔다.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확대를 위한 캄팔라 개정안 수락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과거 침략전쟁의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제도적 노력 앞에서 일본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법적 범위와 국제적 합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법의 보편성을 강조해 온 국가라면 그 원칙이 자국의 역사와 마주할 때도 같은 무게로 작동하는지 답해야 한다. 역사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오늘의 법과 제도에 어떤 교훈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그 책임은 현재형이 된다.

일본의 태도를 평가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본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아니다. 2007년 로마규정에 가입한 회원국이며, 침략범죄 관할권에 관한 캄팔라 개정안은 별도의 수락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의 성급한 확대가 회원국 사이의 균열을 키울 수 있고, 법적 이해와 합의가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사를 부정한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신중론이 길어질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국제법의 권위를 지지한다는 선언은 어디까지 실천으로 이어지는가. 법의 지배가 외교적 수사에 그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편의에 가깝다. 일본이 답해야 할 것은 과거의 모든 논쟁을 다시 열자는 요구가 아니라,...

오늘날 자신이 지지한다고 말하는 국제사법의 원칙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대목에서 한국 사회의 풍경도 비켜 갈 수 없다. 한국 정치에서 친일과 반일은 오랫동안 상대를 규정하고 공격하는 강력한 언어였다. 선거철이면 역사는 소환되고, 외교적 선택은 애국과 매국의 구도로 단순화되곤 한다.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을 다루는 원칙까지 저절로 단단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일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정의와 현실 외교는 서로를 지워야 성립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아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하면서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가 매번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이분법으로 달려간다면, 역사는 공동체의 기억이 아니라 진영의 무기가 된다.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는 일과 한국 정치의 역사 이용을 비판하는 일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더욱 복잡한 것은 정치적 언어와 실제 선택 사이의 간극이다. 반일을 외치면서도 국내 정치의 필요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친일이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협력의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느 한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 진영의 친일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이나 외교적 모순에는 침묵한다면, 그 원칙은 이미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일본 문화의 소비와 한일 간 민간 교류를 무조건 역사 인식의 배신으로,...

몰아가는 태도 역시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대중문화의 교류가 역사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듯,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일이 일상적 교류를 죄악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필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판단의 일관성이다. 친일과 반일이라는 낙인을 얼마나 크게 외쳤느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의 권리를 얼마나 흔들림 없이 지켰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국제정세는 이 논쟁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2026년 10월 미국이 ICC 자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미국과의 소통을 이어 가면서 ICC 활동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제사법에 대한 지지를 구체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일본의 선택은 더욱 흥미로운 시험대가 된다. 동맹국의 압박 앞에서도 국제법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칙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것인가. 물론 ICC를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침략범죄 개정안 수락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안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라면 그 원칙을 둘러싼 불편한 선택에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국제법은 상대에게만 엄격하고 동맹에는 느슨한 장식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이 장면을 일본의 모순을 구경하는 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침략과 전쟁범죄를 비판하는 기준은 일본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아니다.

어느 국가가 저지르든 침략은 침략이며, 어느 진영이 주장하든 피해자의 권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앞선다. 한국이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려면 그 요구는 정권과 외교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 원칙이어야 한다. 국내 정치에서는 역사를 동원해 상대를 공격하면서 국제정세에서는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 법과 정의의 언어를 바꾼다면,...

일본에 요구하는 도덕적 일관성부터 설득력을 잃는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책임을 묻고 어떤 기준을 미래에도 적용할 것인지, 그 원칙을 스스로 지켜 내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역사에 대한 책임은 상대를 비난할 권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사할 의무이기도 하다.

도쿄재판 80년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단순하다. 일본은 침략범죄를 다루는 국제법의 발전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한국은 역사를 진영의 무기로 소비하는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일본이 비준을 미루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따지는 것, 한국의 친일·반일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흐리지 않는 것,...

바로 그 균형이 성숙한 역사 인식의 출발점이다. 역사는 감정의 크기로 판정되지 않으며, 정의는 구호의 횟수로 증명되지 않는다. 과거의 침략을 단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오늘의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흔들린다면,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교훈은 기념식의 연설문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일본에는 원칙을 행동으로 옮길 결단을, 한국에는 역사를 정치적 편의에서 해방할 용기를 요구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진정한 능력은 상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 일본의 ICC 침략범죄 관할권 비준 유보. 2026년 10월 15일 · 조성미 특파원. 일본의 캄팔라 개정안 미수락과 뉘른베르크·도쿄재판 80주년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다룬 핵심 보도다.
  • 유엔 조약집(UN Treaty Collection) — 침략범죄 관련 로마규정 개정안. 캄팔라 개정안 · 2010년 6월 11일 채택. 침략범죄에 관한 개정안의 공식 조약 현황과 수락·비준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ICC 회원국 지위와 별도 개정안 수락 여부를 구분할 때 중요한 1차 자료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 침략범죄 개정안 및 관할권 안내. ICC Assembly of States Parties. 캄팔라 개정안의 채택 경과와 침략범죄 관할권의 발효 과정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다. 관할권이 모든 국가와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 외무성 — 국제형사재판소 제재에 관한 외무상 메시지. 2026년 10월 9일. 일본 정부가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려하면서 국제법의 지배와 국제재판소 지원을 재확인한 공식 입장이다. 일본의 국제사법 지지 선언과 침략범죄 개정안 수락 유보를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로이터 — 미국의 ICC 제재와 국제사법의 독립성. 2026년 10월 9일.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국제법 질서에 미칠 영향을 다룬 보도다. 국제법의 보편성과 국가별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의 긴장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적합하다.

Socko/Ghost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임은정, 소신과 권력 사이...중수청장 감찰 논란과 검찰개혁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

 

임은정 중수청장 감찰 논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을 상징하는 정치 논평 이미지
권력에 대한 저항은 소신인가, 공직자의 경계를
 넘은 행동인가./credit: chosun


검찰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비판하고, 자신을 중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새 권력이 들어서도 비판한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행보를 관통하는 것은 이처럼 불편할 정도로 일관된 충돌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목받았던 그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중수청에서도 감찰 대상이 됐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것이 발단이다. 임 청장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백지구형 지시에 맞서다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권력과 조직에 맞선 소신의 연장선인가. 아니면 과거에는 저항으로 평가받던 행동이 지금은 공직자의 직무상 경계를 넘은 것인가.

한 사람의 이력을 ‘정의로운 내부고발자’ 또는 ‘조직 부적응자’라는 두 개의 이름표로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충돌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질문할 가치가 있다. 임은정은 권력이 바뀌어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원칙을 조직의 절차보다 앞세우는 사람인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쟁점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이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제기한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수사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그가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 왔다. 김 후보자의 과거 처리 과정과 직무상 책임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현직 기관장이 자신의 상급 기관장이 될 후보자를 SNS에서 거듭 공개 비판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제 제기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다. 반대로 조직 질서를 내세운다고 해서 과거의 의혹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후보자의 책임은 후보자의 책임대로, 임 청장의 직무상 책임은 그것대로 따져야 한다.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검증을 금지할 수는 없고, 검증을 한다면서 공직자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에게도 절차가 필요하고, 절차를 말하는 사람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다.

이 대통령은 10월 5일과 9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내세워 인사와 정책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자 내부 공격에 나서는 행태를 비판했다. 보도에서는 이 발언이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반발한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은정 청장 등이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이 장면에서 정권의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과거에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결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부의 인사 판단에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과 인사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잘못된 인선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 양쪽 모두 자기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명분이 대통령의 판단을 무조건 정당화하지도 않고, 개혁을 향한 열정이 모든 반대 행동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의 경고가 정당한 공직기강 확립인지, 불편한 비판을 누르는 신호인지는 실제 감찰과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은정은 배은망덕한 것인가. 이 질문은 정치적으로는 자극적이지만, 분석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공직자는 특정 정치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임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직무에 따라 일해야 하는 사람이다. 임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나 인사에 반대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은망덕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반대로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인사와 정책을 공개적으로 흔드는 행동이 언제나 용기 있는 소신이라고 볼 수도 없다.

여기서 필요한 구분은 충성과 책임의 차이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 의무라면 권력에 대한 감시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기관의 공식 입장처럼 행사할 수 있다면 행정의 일관성도 무너질 수 있다. 공직자의 독립성과 조직의 책임성을 동시에 지키려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여권 내부의 균열은 임 청장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추미애와 박은정, 김용민 등은 김 후보자 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

이 대통령은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에 경고를 보냈다.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며 권한을 잃더라도 검찰·사법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립을 단순히 친명과 반명, 충성파와 배신파의 싸움으로 축소하면 핵심을 놓친다. 실제 쟁점은 검찰개혁의 주도권과 인사권, 그리고 개혁의 속도와 방법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다.

대통령은 제도와 인사를 통해 개혁을 완성하려 하고, 강경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인사를 받아들이면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개혁이라는 같은 깃발 아래 서로 다른 목적지가 나타난 것이다. 김어준이나 이른바 개딸 등 지지층의 태도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 말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지지층은 단일한 조직이 아니며, 비판적 목소리의 존재만으로 이재명 지지 기반 전체가 이탈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한때 개혁의 동력으로 여겨졌던 진영 내부의 강한 비판 문화가 집권 이후에는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정치적 역설이다. ‘손가혁만 이재명을 추종하는가’라는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특정 지지층의 열성적 옹호가 대통령의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는 구조로 굳어지면, 정책과 인사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배신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두 진정한 개혁가로 치켜세우는 것도 또 다른 진영 논리다. 김민석 총리 또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이 대통령에게서 이탈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정치권의 견해 차이는 곧바로 결별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고와 장관의 감찰 지시, 강경파의 반발이 짧은 기간에 이어진 것은 집권 세력이 내부 이견을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정권을 지탱하는 것은 박수만 치는 지지층이 아니다.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동료와 비판자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내부 반발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가가 아니라 어떤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어떤 절차가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있어야 한다. 임은정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그가 감찰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확정할 수는 없다.

감찰은 징계 확정과 다르며, 감찰의 근거와 절차,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야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임 청장 역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증거와 절차로 입증해야 한다. 김지용 후보자의 적격성은 인사청문회와 검증 절차에서 다루고, 임 청장의 행동은 공직자의 의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이 강조한 개혁과 공직기강이 비판을 차단하는 방패가 아니라 제도를 바로 세우는 원칙임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 권력에 맞섰다는 이력은 현재의 모든 행동을 면책하지 않으며, 현재 권력의 인사권 역시 모든 비판을 침묵시킬 면허가 아니다. 임은정이 끝까지 맞서면 소신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절차를 벗어난 행동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미리 정해 놓을 일이 아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증거와 책임이 필요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감찰하는 권력에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개혁의 진짜 시험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세상소리의 시선 — 개혁은 자기 사람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했고,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사실은 보도로 확인된다. 그 뒤 그를 둘러싼 감찰 논란과 여권 내부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의 시험대는 제도 설계에서 사람의 문제로 옮겨갔다.

문제는 원칙의 일관성이다. 과거 권력에 맞섰다는 이력은 현재의 모든 행동을 면책하지 않는다. 동시에 새 정권의 인사권이 비판을 침묵시킬 면허도 아니다. 개혁의 진짜 지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자기 편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느냐다.

Socko/Ghost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尹-明, 무죄·무죄·유죄·무죄…특검 구형 재판부 향해 ‘특검 자판기’ 풍자어 등장...

 

명태균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 차이를 보여주는 법원 풍경
같은 명태균 사건을 둘러싸고 엇갈린 1심과 2심의 판단,
 그리고 이진관 재판부의 다른 사건 양형이 던지는
 사법적 질문/credit: donga


법정의 숫자는 때로 긴 판결문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이 그렇다.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였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여론조사 14회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그 판결을 뒤집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같은 사건의 법정 풍경은 ‘무죄·무죄·유죄·무죄’라는 묘한 배열을 만들었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배열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물론 1심과 2심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곧바로 오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부마다 증거를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항소심이라는 제도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왜 같은 명태균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두 번 무죄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진관 재판부에서만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가 되었는가. 법원은 판결의 독립성을 말하지만, 국민은 판결 사이의 간격을 바라보며 그 차이를 묻는다. 그 질문이 더 예민해지는 것은 이진관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준 양형 때문이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6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특검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지만 선고형은 징역 25년이었다. 두 사건 모두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온 것이다. 특히 박성재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하는 동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다 보니 법정 밖에서는 이진관 재판부를 두고 ‘특검 자판기’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처음부터 이상한 역설이 있다. 자판기라면 주문한 만큼 나와야 하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특검이 주문한 형량보다 더 많이 나온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사건은 구형보다 8년, 박성재 사건은 5년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특검 자판기’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진단이라기보다, 특검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두고 생겨난 정치적·사회적 풍자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그 풍자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특검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반복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구나 명태균 사건의 2심은 1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항소심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의사 합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1·2심 무죄 판단과 같은 방향이었다. 물론 사건별 증거와 법률적 쟁점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같은 사건, 같은 여론조사, 같은 명태균이라는 이름 앞에서 유·무죄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모습으로 보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법부의 설명 책임이 중요해진다. 결국 문제는 이진관이라는 한 판사의 이름을 붙잡고 ‘자판기’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있지 않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검증을 받는다.

더구나 특정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해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의 법적 독립성까지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 이상한 별명이 만들어질 만큼 판결의 패턴이 국민의 눈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면, 법원 역시 그 현상을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왜 특검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지, 왜 명태균 사건에서는 유독 다른 판단이 나왔는지 그 법리와 증거의 차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몫이다. 법정은 자판기가 아니다. 특검이 버튼을 누른다고 형량이 나오는 곳도 아니고, 여론이 버튼을 누른다고 무죄가 나오는 곳도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판결에는 독립성과 함께 설명이 필요하다. ‘특검 자판기’라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농담이 법정 밖에서 생겨났느냐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무죄·무죄·유죄·무죄라는 명태균 사건의 숫자, 구형 15년에 23년, 구형 20년에 25년이라는 양형의 숫자가 한 화면에 놓인 순간, 법원은 국민에게 하나의 질문을 되돌려 받는다. 판결은 독립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독립된 판단의 차이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가. 사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Socko/Ghost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서영교 말이 이재명을 향한 화살이 된 순간...국가원수라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서영교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공방을 상징하는 정치 풍자 이미지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는 말과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묘한
 정치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credit: edaily


국회 법사위 국정감장이 또 하나의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운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충돌이다.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대법원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회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불러놓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서영교 위원장이 던진 한마디가 묘하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 지위에 있는 존재로 설명한 것인데, 정치권의 말싸움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원수’가 다른 원수(怨讐)로 들리는 순간이 생겼다.

‘국가원수(元首)’의 원수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수(怨讐)’는 한자가 다르다. 하나는 국가의 최고 대표자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미워하고 공격해야 할 적을 뜻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험악해져서 그런지, 이제는 한자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원수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더구나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면, 국회는 그 국가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정조사장에 세워야 하는가. 물론 말장난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권력기관을 향해 서로 “나오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순간 헌법의 권력분립보다 ‘누가 누구를 불러낼 것인가’의 경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서영교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면서 꺼낸 논리다. 서 위원장은 헌법 제27조를 들어 국민에게는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이를 침해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앞서 같은 논리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왔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헌법 논쟁이다.

그런데 정치적 아이러니는 바로 다음 질문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가장 뜨겁게 들어야 할 정치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 대목에서 야당의 조롱이 끼어든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재판받으라는 이야기인가?” 물론 서영교 의원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논리의 칼날이 때때로 발언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방향을 바꾼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공격했는데, 그 논리를 한 바퀴 돌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돌아간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국민의 권리라면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있는가. 정치적 풍자는 바로 이런 순간에 태어난다.

더구나 서영교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맞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 역시 묘한 장면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을 내려다보는 순간,...

야당에서는 곧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반대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여당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국회에서 벌어진 것은 헌법의 해석 싸움인가, 아니면 누가 더 높은가를 겨루는 권력 서열 싸움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보면 묘한 정치적 그림이 만들어진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겉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을 강하게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이 돌아온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서영교 의원의 속내를 단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언어가 의도와 다르게 돌아와 자기 진영을 찌르는 아이러니다. 그래서 요즘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또 하나의 설, “서영교도 결국 자기 정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정통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기존 지지층을 속였다거나 배신했다는 식의 불만까지 터져 나온다.

그렇다면 여권 내부에서도 “나를 계속 챙겨주지 않으면 나 역시 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신호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것 역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해석이다.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충성하고, 자리를 주지 않으면 공격한다는 정치의 오래된 문법을 적용하면 그럴듯해 보일 뿐이다.

결국 이번 법사위의 진짜 희극은 누가 누구를 이겼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맞먹어서는 안 되며,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한꺼번에 등장했다. 그런데 그 논리를 그대로 들고 한 바퀴 돌아보면 질문은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국가원수라고 해서 헌법 위에 설 수 있는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인가. 결국 서영교의 말이 이재명을 도운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이재명에게 질문 하나를 던진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가원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느새 ‘원수’가 누구인지부터 찾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웃기는 곳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웃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Socko/Ghost

李 ‘좌아 하자’는 좌파 향한 구호 아니라, 민주진영 결별까지 선언한 ‘중간지대’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하게’ SNS 메시지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재편
‘좌아 하자’는 좌향좌의 구호인가, 기존 진영과 거리를
두는 정치적 신호인가./credit: koreatimes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등장한 ‘좌아 하자’라는 짧은 표현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아하다’의 ‘우’를 ‘좌’로 바꾼 말장난처럼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많이들 함께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말의 정치적 의미를 단순한 좌파적 언어유희로만 해석하면 오히려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좌아’가 무엇을 뜻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왜 굳이 좌우의 경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자신의 SNS 정치 한복판에 던졌느냐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의 정치적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진영 강경파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임은정·이성윤은 어떻게 되느냐”는 식으로 반박하면서 김지용 카드를 방어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색채가 옅고 검찰의 특수·형사·공판·감찰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됐지만, 바로 그 ‘검찰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검찰개혁 진영 일부의 반발을 샀다. 여기서 ‘좌아 하자’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 좌파 세력을 향해 “우리 함께 좌파 정치를 하자”는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최근 이 대통령의 행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진영이 이 표현을 불편해하고 멸칭이나 조롱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계산된 정치적 언어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을 대통령의 의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메시지는 발화자의 의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완성된다.

민주진영이 ‘좌아’를 불쾌한 언어로 받아들일수록 이 대통령에게는 기존 진보진영과 거리를 둘 공간이 생긴다. 그렇다면 김지용 카드는 단순한 인사 카드가 아니라 정치적 독립선언에 가까운 시험대가 된다.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오랫동안 결집했던 세력에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만 쓰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보수진영에도 “그렇다고 당신들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김지용 인선을 두고 여권 내부의 갈등을 ‘정책기조’보다 신구 세력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분석도 나왔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의 새로운 정치공식이 모습을 드러낸다. 민주진영과 완전히 손을 끊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수진영과 손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다.

양쪽의 기존 정치세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그 사이에 자기만의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세력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과거의 정치적 은원관계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정운영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세력은 동지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자리를 주어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정치다.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진영의 대통령’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움직이는 대통령 정치일 수 있다. 김지용을 둘러싼 충돌도 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검찰개혁의 속도전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쓰고, 누구의 반대를 감수하며, 누구에게 정치적 빚을 지지 않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인사 실험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국회 청문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좌아 하자’의 진짜 정치적 의미는 좌로 가자는 말이 아니라 좌우의 기존 정치세력으로부터 한 발씩 물러서겠다는 역설적 신호일 가능성에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의 다음 정치는 민주진영의 확장이 아니라,...

민주진영으로부터의 독립, 보수진영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보수진영과의 거리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중간지대를 자신의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과거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그는 언젠가 자신의 사람을 만들거나 과거의 사람을 버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sns ‘좌아 하자’가 정말 그런 정치적 변곡점의 언어였다면, 지금 시작되는 것은 좌파 대통령의 좌향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홀로서기 선포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Socko/Ghost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전두환·5·18 역사전쟁...김태규·박은정, 법사위 ‘인간 자격’ 싸움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두환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충돌한 김태규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정치적 공방을 상징하는 이미지
전두환과 5·18을 둘러싼 역사 해석의 충돌이 국회 공방을
 넘어 법적 판단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credit: hani-donga


판결은 끝났는데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박은정 의원과 김태규 의원 간 충돌은 단순한 막말 공방으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나갔다. 전두환의 12·12와 5·1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표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한꺼번에 법사위 회의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특히 김태규가 전두환의 내란죄 유죄 확정판결을 두고도 “나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은 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가 어디까지 충돌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묻는 장면이 됐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김태규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격도 없다”고 맞받았다.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법의 문제보다 인간의 자격을 따지는 순간,...

법사위는 이미 법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투장이 된다. 문제는 김태규의 전두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인물이다.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평가는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정치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뒤집어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역사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법적 사실과 정치적 해석의 경계를 건드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두환 역사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과거의 판결을 다시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끝난 역사를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다시 소환하고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법사위는 전두환만 소환한 것이 아니다. 박은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부엉이바위’ 표현을 거론하며 김태규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김태규는 자신의 “인간이 먼저 되라”는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여기서 역사의 비극은 정치적 언어의 탄약으로 변한다. 누군가의 죽음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가 되고,...

과거의 대통령은 오늘의 정치인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 노무현을 둘러싼 논쟁이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다시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는 순간 법사위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기억 저장소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그 기억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은정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한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 대법관 제청 거부를 발표한 행태가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도 정치적 비판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을 곧바로 ‘정치행위’로 규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논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대법원 역시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과거 정권의 장면과 겹쳐놓는 순간, 오늘의 법적 쟁점은 또 하나의 역사전쟁으로 변한다. 결국 법사위에서 싸우는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누가 역사를 해석할 권리를 갖느냐”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법사위가 이제 현재의 재판까지 정치적 압박의 언어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과 대법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지연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 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가 특정 사건의 선고 시점과 구속 여부를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법원에 “책임 있게 하라”는 정치적 요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판결하라”는 압력으로 읽히기 시작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법사위의 가장 섬뜩한 장면은 욕설이나 고성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하나의 정치적 서사로 연결되는 현상이다.

전두환의 내란, 노무현의 죽음, 윤석열의 검찰권 행사, 조희대의 사법행정, 김건희 재판, 내란 사건까지 모두 현재의 정치적 전선 위에 올라왔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과거를 현재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만드는 순간 역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왜곡될 위험이 있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한마디와 “인간의 자격이 없다”는 한마디가,...

같은 회의장에서 충돌한 것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역설이다. 전두환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노무현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틀리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해서 대법원의 모든 판단이 정치적이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모두 반개혁인 것도 아니다. 역사는 정치인의 편에 서서 재판하지 않는다. 판결은 판결대로 남고, 기록은 기록대로 남으며, 국민은 그 기록을 통해 오늘의 정치를 판단한다.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다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기록을 통해 역사를 견디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두환도, 노무현도, 윤석열도, 조희대도,...

모두 현재 정치의 피고석에 다시 불려 나오고 있다. 판결은 끝났는데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을 5·18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사위에서 벌어진 역사 논쟁은 형사절차라는 또 다른 무대로 옮겨가게 됐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분노와 법적 판단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김태규의 발언이 거칠고 논쟁적이라는 것과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경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김태규 개인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실제 발언의 전후 맥락, 5·18 특별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의 범위, 그리고 역사적 의견 표명과 처벌 가능한 허위사실 유포 사이의 경계일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이 송치와 기소를 거쳐 법정에까지 간다면,...

법원은 결국 “전두환의 내란죄를 부정하는 정치적 견해”와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법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법정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법조문과 증거가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김태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5·18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노무현의 죽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서로의 역사관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자격을 묻고, 다시 인간의 자격을 묻고, 끝내 경찰 고발까지 이어진다면 역사 논쟁은 어느 순간 형사사건으로 변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엄격한 기준이다.

전두환의 역사를 다시 심판하는 것도, 김태규의 발언을 다시 심판하는 것도 결국 법의 몫이다. 정치가 역사를 호출할 수는 있지만, 형벌까지 호출하려면 그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법사위에서 시작된 ‘전두환 역사전쟁’이 이제 회의장 밖 경찰서까지 번졌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한국 정치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세상소리의 시선 — 역사는 법정에서만 확정된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10월 1일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여당 주도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5·18 단체들은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쟁점은 발언의 자유와 판결의 효력 사이에 있다. 대법원이 확정한 12·12과 5·18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은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되고, 역사 해석의 자유는 그와 별개로 남는다. 정치가 역사를 소환할 수는 있지만, 형벌을 소환하려면 그만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Socko/Gh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곽상언과 한동훈 노무현 공방...‘암살자(들)’ 온라인 패러디 등 검찰 수사 논쟁으로 확산되나

 

곽상언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박연차 사건 팩트 공방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의혹 제기에 곽상언
 의원이 자료와 근거를 요구하며 맞섰다./credit: chosun-ytn


영화 한 편에서 시작된 정치적 논쟁이 어느새 17년 전 사건까지 끌어올렸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역사 왜곡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온라인에는 ‘미는자(들)’, ‘부엉이바위의 진실’ 같은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이를 소개하면서 논쟁의 무대는 영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문제로 옮겨갔다.

그리고 5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또는 가족의 박연차 금품수수 의혹을 ‘팩트’라고 표현한 데 대해 “그 팩트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영화의 ‘상상력’ 논쟁이 현실 정치에서는 ‘사실’의 증명 문제로 되돌아온 셈이다. 곽 의원의 반박은 의외로 단순하다.

당시 사건을 재판한 판결문이 있느냐는 것이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재판과 판결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한 의원이 이를 ‘확정적 사실’ 또는 ‘팩트’라고 단정하는지 묻고 있다. 특히 자신과 배우자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대금과 관련한 의혹까지 포함해, 누가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냐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치적 반박인 동시에 ‘의혹’과 ‘확정된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법적·언어적 문제 제기다. 그렇다고 당시 박연차 사건에 아무런 사실관계가 없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됐었다.

고가의 피아제 시계와 박연차 자금 문제가 실제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최근 일부 팩트체크 보도에서도 ‘시계 수수 자체’와 당시 거론된 구체적인 가격,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 사이에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을 같은 문장 안에 놓는 순간 정치적 언어는 법적 사실처럼 변질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동훈 의원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는 데 있다. 한 의원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아니라는 곽 의원의 반박에 대해, 자신의 주장은 당시 검찰 수사 기록과 공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작수사의 희생자’라는 신화 속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국 지금의 싸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역사적 문제와 함께, 검찰 수사 결과를 어디까지 ‘팩트’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검찰개혁 논쟁으로 연결되고 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바로 그 시점에 17년 전 검찰 수사가 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것은 묘한 아이러니다.

여기에 ‘암살자(들)’의 역풍이 겹쳤다. 영화가 역사적 사건에 새로운 가설과 상상력을 덧붙일 수 있다면, 반대편에서도 다른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맞불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미는자(들)’를 비롯해 여러 패러디 포스터가 확산됐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SNS에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정치가 한 번 멈춰 설 필요가 있다.

영화 속 허구와 정치적 밈은 표현의 영역에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사건에 대한 증거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암살자(들)’의 영화적 설정이 사실의 증명이 아닌 것처럼, ‘미는자(들)’이라는 패러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관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이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에 대해 “비생산적인 정치적 공방”이라며 거리를 뒀다.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던 박연차 회장과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상황에서 지금 와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논쟁을 무한정 끌고 가는 데 대한 부담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한동훈 의원에게도, 곽상언 의원에게도 남는 질문은 같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주장인가.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원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팩트’라는 단어 자체가 진영의 무기가 될 뿐이다. ‘암살자(들)’가 던진 것은 영화적 상상력이었고, 그에 대한 반격으로 등장한 ‘미는자(들)’ 역시 정치적 상상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가 상상력의 대결로만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도, 박연차 사건도 모두 실제 인간의 삶과 죽음,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록이 얽힌 역사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 진영의 역사를 밈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꺼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곽상언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한 “그 팩트를 보여달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맞받아치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 정말로 ‘팩트’를 주장한다면 그 역시 언론 보도나 정치적 기억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원자료로 답해야 한다. ‘암살자(들)’의 상상력이 ‘미는자(들)’의 맞불로 번지고, 다시 노무현과 박연차의 오래된 사건으로 돌아온 지금, 결국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확한 기록이다.


참고문헌

Socko/Ghost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문세광의 택시와 김기춘의 수사, 김사복의 광주…《암살자들》이 소환한 역사의 미스터리

 

1974년 문세광 사건과 김기춘의 수사, 김사복의 택시운전사 활동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미스터리를 조명하는 이미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수사 기록과 1980년 광주를
 세계에 알린 김사복의 행적.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불러낸 역사의 교차점./credit: chosun-news1


영화 한 편이 과거를 다시 불러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쓰러진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하면서 역사의 실증과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영화가 제기한 배후 의혹과 역사적 재구성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영화 바깥에서 더 흥미로운 역사적 교차점이 등장한다.

문세광이 조선호텔에서 국립극장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고급 승용차의 소유자 김사복, 그리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김기춘이다. 한 사람은 훗날 5·18 광주를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를 태운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로 알려졌고, 다른 한 사람은 훗날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지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이 두 인물의 이름이 다시 마주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의 묘한 아이러니다.

1974년 당시 문세광이 이용한 차량은 서울2바1091 번호의 포드 20M 승용차였다. 조선호텔 측의 요청을 받아 문세광을 태운 이 차량은 팔레스호텔 소속 콜택시였으며, 당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차량 소유자인 김사복이 아니라 예비 운전사 황수동이었다. 이 사실은 당시 언론 보도에 기록돼 있다. 이후 김사복은 해당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수사 관계자였던 이용택 전 의원은 김사복을 직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풀어줬다고 증언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 질문은 시작된다.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범인의 이동 경로와 연결된 차량의 소유자가 어떤 조사를 받았고, 수사 당국은 어디까지 추적했으며,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가. 그렇다고 차량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수사의 출발점을 유죄의 결론으로 바꾸는 위험한 비약이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김기춘의 이름이다. 훗날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유신 시대의 권력기관과 이후 한국 정치의 중심을 관통한 인물이다. 그가 문세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김사복에 대한 조사가 어떤 범위와 방향으로 진행됐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일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특히 김사복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당시 확보한 정보가 이후의 역사 연구와 공개 기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검증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수사 기록의 공개 여부와 조사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기춘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그가 의도적으로 핵심을 덮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역사의 빈칸은 질문을 낳지만, 빈칸 자체가 은폐의 증거는 아니다. 다만 김사복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끈다.

김사복이 1980년 광주에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태운 택시운전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군부의 폭력과 언론 통제 속에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려 했던 기자와 그를 도운 한국인 운전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 속 인물은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연결한 시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그 인물이 6년 전 문세광의 이동 경로에 등장했던 차량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대중에게 낯선 역사적 대비를 제공한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저격 사건의 수사 기록에 이름이 등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기록을 도운 인물로 기억된다. 이 두 장면이 한 사람의 생애에 겹쳐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 두 사건 사이에 조직적 연관성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연구자와 논객은 김사복이 재일 조총련계 조직과 연결된 한민통의 공작원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그 근거로는 차량 운영 규모와 외국어 능력, 재야인사들과의 관계, 문세광 사건 당시 차량이 제공된 정황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당시 문세광이 김사복의 차량을 이용한 것은 호텔 측의 연결로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황수동이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수사 관계자의 증언 역시 김사복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차량의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 범행과의 연결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다. 역사적 실증은 의심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의심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순간, 실증은 음모론과 구별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김기춘의 수사와 김사복의 행적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왜 필요한가. 바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쟁이 과거를 현재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려는 유혹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화가 역사적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록을 채택하고 어떤 의혹을 강조했는지, 역사적 사실과 창작적 상상력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그 당시의 판단도 역사적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김기춘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사복이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문세광 사건의 수사 결과가 무엇을 밝혀냈는지에 대한 자료가 더 공개되고 교차 검증된다면 영화가 던진 질문도 한층 구체적인 역사 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 역사적 진실은 영화의 장면이나 정치인의 주장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증언, 반증을 거쳐 조금씩 복원된다.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는 한층 깊어진다. 만약 김사복이 문세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충분한 조사를 받지 못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사실은 새로운 역사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근거로 1980년 광주에서 그가 수행한 역할까지 의심하거나, 반대로 그가 광주에서 보여준 행적을 이유로 1974년 사건의 모든 의혹을 일축하는 것 역시 온당하지 않다.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조건 속에서 발생했다. 문세광 사건은 유신체제의 권력과 한일 관계, 재일교포 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고, 5·18은 군부의 폭력과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저항이라는 별개의 역사적 맥락을 지닌다. 김사복이라는 한 인물의 행적이 두 사건을 이어주는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연결을 역사적 인과관계로 확대하려면 훨씬 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

결국 《암살자(들)》이 다시 소환한 것은 문세광의 배후만이 아니다. 1974년 사건을 수사한 권력기관의 기록과 김기춘의 역할, 사건 현장으로 향한 차량의 소유자 김사복, 그리고 1980년 광주를 세계에 알린 《택시운전사》의 기억까지 한국 현대사의 서로 다른 장면들이 한꺼번에 호출되고 있다. 이만큼 극적인 역사적 교차점도 드물다. 그러나 흥미로운 서사와 역사적 진실은 같은 것이 아니다.

당시 수사가 충분했는지 묻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질문을 특정 인물의 공모 의혹으로 미리 결론 내리는 순간 역사는 다시 정치적 도구가 된다. 영화를 통해 역사를 되묻는 시대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배후설이 아니라 더 공개된 기록, 더 치밀한 검증, 그리고 불편한 사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증의 원칙이다. 역사는 영화보다 극적일 수 있지만, 그 결말을 상상력으로 대신 쓸 수는 없다.


참고문헌
  • 뉴스1 — 「'8·15 저격사건' 문세광, 영화로…'서울의 봄' 제작사, '암살자들' 기획」, 2024년 1월 16일(이후 업데이트).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 《암살자들》의 기획 배경과 문세광의 배후를 추적하는 작품의 방향을 소개한 보도. 
  • 뉴스1 — 「홍혜걸 "육영수 다룬 '암살자들' 불편…유족 살아있는데 고인 모독"」, 2026년 9월 30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해석과 유족 관련 논쟁을 다룬 보도. 
  • 주간경향 — 정용인 기자, 「김기춘 미공개 회고록에 담긴 문세광 사건…“일본 공동수사 제의, 내가 막았다”」, 2026년 9월 29일. 김기춘의 미발간 회고록을 토대로 일본 측의 공동수사 제안과 김기춘의 반대, 문세광 신문 과정 및 한일 양국의 수사 결과 차이를 다룬 핵심 자료.
  • 월간조선 —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씨는 누구인가?」. 김사복의 신원과 문세광 사건 당시 차량 소유 관계, 당시 조사에 관한 증언, 1980년 광주 취재 동행과 관련된 논쟁을 살펴볼 자료.
  • 국제신문 — 「김기춘 '문세광 내가 입열게 했다'」, 2005년 1월 20일. 김기춘이 당시 문세광의 조사에 참여한 경위와 자백 과정에 대해 언론에 설명한 내용을 담은 보도. 
  • 시민언론 민들레 — 김성수 기자, 「'의문 투성이 암살범' 문세광 수사 번개처럼 끝낸 김기춘」, 2026년 10월 2일. 문세광 사건의 수사 속도, 자백 과정, 일본의 공동수사 제안과 김기춘의 역할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보도. 비판적 관점의 기사인 만큼 다른 자료와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동아일보 — 1974년 8월 17일 자 문세광 사건 관련 보도. 문세광이 이용한 차량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에 관한 당시 기록을 확인할 때 참고할 1차 자료.
  • 당시 언론 보도 및 문세광 사건 수사 기록 — 1974년 8·15 저격 사건의 범행 경로, 차량 소유 관계, 운전자 황수동의 진술, 김사복에 대한 조사와 수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1차 자료.
  • 영화 《택시운전사》(2017) — 장훈 감독 작품. 김사복과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광주 취재를 소재로 한 영화로, 역사적 실존 인물의 행적과 영화적 재구성의 차이를 검토할 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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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논란...대법원 재판 재개 불쏘시개 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 재개를 둘러싼 헌정적 갈등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형사재판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이 헌정 질서의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credit: bbc


대통령의 자격은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이 온전해진다. 임종윤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2025년 6월 3일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에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불복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송의 제기와 법원의 판단은 엄연히 다른 세계다. 법정에 들어간 주장이 곧 법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논쟁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임 변호사는 이 재판 경과를 근거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피선거권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유죄 취지의 법률 판단이지, 곧바로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나 형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더구나 대선 당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어떤 시점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다. 정치적 구호가 아무리 강렬해도 법률적 논증의 빈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안 소송에서 당선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잠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 측의 논리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이러한 헌법적 지위에 대한 잠정적 제한은 일반적인 민사상 가처분과 동일한 잣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은 물론, 법원이 해당 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할 관할과 절차적 근거까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직무정지는 정치적 희망이나 법률적 주장만으로 실현되는 조치가 아니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이번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전선으로 확장될 가능성이다. 그동안 야권과 비판 세력의 사퇴 요구가 정치적 압박의 성격을 띠었다면, 이번 소송은 대통령 당선의 효력 자체를 사법부의 판단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원이 판단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쟁점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권 내부의 갈등,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겹친다면 법률 분쟁의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지지율 하락이나 정치적 비판이 곧 대통령의 법적 자격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위기와 법률적 위기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동일한 사건은 아니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약한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법률적 검증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법률적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취급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측 역시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엄격한 법률 잣대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법률적 책임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치주의는 정파적 편의주의로 전락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법률 원칙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느냐는 문제다. 이 사건은 사법부에도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과 한계, 헌법기관 사이의 균형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든 기각하든, 법원은 그 결정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당선 무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무정지라는 잠정적 조치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선거를 통해 형성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적 권리구제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법원이 정치적 여론에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법의 권위는 어느 한쪽의 승패가 아니라 판단의 논리와 절차적 정당성에서 나온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정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실이 아니다. 임종윤 변호사의 당선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 추진은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일 뿐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본안 소송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앞으로의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권과 국민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반대 세력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승리를 선취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퇴진을 미리 선언하는 정치적 흥분도,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워 모든 법적 문제를 차단하려는 방어도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헌법의 원칙을 냉정하게 따져 묻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시험대는 권력을 얻는 순간이 아니라, 그 권력의 정당성을 검증받는 순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안팎의 움직임도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가처분 공방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변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며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고법에 배당된 파기환송심은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기일이 추정된 상태다. 결국 재판 재개 문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기존 재판의 진행까지 중단시키는지에 관한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진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수록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과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윤 변호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둘러싼 기존의 법적·정치적 긴장에 또 하나의 불씨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당선 무효 본안 소송에 이어 직무정지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은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공론장 한복판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재개 요구가 탄력을 받는다면,...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체돼 있던 논쟁에도 새로운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의 재판 재개를 직접 촉진하거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얼마나 신속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느냐다.

대통령의 권한이든 사법부의 권위든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그 정당성은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것은 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가능성만이 아니라, 권력과 사법부가 서로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라는 헌정의 근본적인 질문이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靑 요청 헌법적 근거 없어”」, 2026년 9월 22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배경과 청와대의 반발을 다룬 보도. 
  • 뉴스1 —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 등판하나…'재제청 논란' 집중포화 전망」, 2026년 10월 4일. 대법원 국정감사 출석 문제와 재제청 갈등 관련 보도. 
  • 서울신문 — 「野 “조희대 재제청 거부 당연…李 ‘대법관 쇼핑’ 말고 재판 재개”」, 2026년 9월 22일. 국민의힘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지지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관련 보도. 
  • 한미일보 — 「대선 당일 피선거권 없었다” 이재명 당선무효 소송」, 2026년 10월 2일. 임종윤 변호사의 당선 무효 소송 주장 관련 보도. sfeelbug.tistory.com
  •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요건, 당선 무효 관련 법률 조항. 법률적 판단을 위한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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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장동혁, “이재명은 인기 많다는 감옥으로!”...광화문에 울린 정권 심판의 함성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시민 행동을 촉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개천절 광화문에 울려 퍼진 장동혁의 강경 발언. 퇴진 구호와
 시민 직접 행동 촉구가 야당의 새로운 정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인가./credit: knn


개천절 광화문 거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꺼내 든 정치적 언어는 더 이상 국회 안의 견제와 비판에 머물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는 강경 구호를 외치고, 국민에게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거리 정치를 통한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이재명은 인기 많다는 감옥으로!”라는 직설적 발언에 군중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연설의 마지막은 정권을 향한 저항과 투쟁의 다짐으로 채워졌다. 야당 대표의 개천절 메시지는 이제 국정 비판을 넘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겨누는 대결 선언에 가까웠다. 장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이 참고 또 참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경제·민생·안보·사법 전반의 위기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포기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은 연설 곳곳에서 반복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라는 메시지는 이날 연설의 정치적 중심축이었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불만을 국민 주권의 문제로 확장하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주체로 호명한 것이다. 광화문 집회는 단순한 항의의 장을 넘어 장동혁식 대여 투쟁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무대였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은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교도소를 연결한 대목이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끌어와 대통령에게 교도소를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되돌려주며 재판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공소취소 논란과 법무부 인사, 검찰 인사까지 연결한 공세는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정권 전체의 정당성 문제로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주장은 장 대표의 정치적 의혹 제기이며, 실제 의도와 위법성은 별도의 증거와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정치의 무대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일과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안보 문제도 정권 심판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료로 등장했다. 장 대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사건과 북한의 태도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과 국군의 날 평화 메시지를 문제 삼았고,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북한에 약점을 잡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것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를 국가 안보 위협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주장이다.

안보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수록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의 구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사법부 독립 문제도 연설의 공격선을 넓혔다. 장 대표는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 전산망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을 먼저 없앤 정부의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문제, 법원 예산 논란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도 주장했다.

이 모든 사안을 공소취소와 대통령 재판 문제에 연결하면서 검찰개혁이 권력자의 사법적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프레임을 구축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의 완성도, 사법부 독립 침해 여부는 각각 따져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 이 복잡한 제도적 쟁점들은 결국 하나의 구호,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치적 언어로 수렴됐다.

민생과 경제 문제는 정권 심판의 외연을 넓히는 양념이자 정치적 압박의 또 다른 축이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월세 불안, 농지 전수조사, 농지 태양광 정책을 비판하고 ETF 관련 손실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SNS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문제 삼으며 국민의 삶보다 온라인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불안, 농민의 재산권 문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검증 영역이다. 다만 가격 변동의 원인과 정책 효과, ETF 손실의 규모 및 책임 소재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민생의 고통을 정치적 구호로만 소비한다면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결국 이날 장동혁 대표의 연설은 거리의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국민의힘은 개천절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동원 부담과 집회의 성격을 둘러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집회가 장 대표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광화문 무대에 올라 정권 퇴진을 연상시키는 구호와 시민 직접 행동을 촉구한 것은 당의 투쟁 방향을 분명히 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읽힌다.

그러나 거리의 함성이 곧 민심 전체의 목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광장의 열기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려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정권을 향해 퇴진을 외치는 야당이 스스로 무엇을 바꾸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 개천절 광화문에서 장동혁 대표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을 넘어 국민이 직접 나서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집회 참가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거리의 함성도, 국회의 견제도, 법원의 판단도 결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야당이라면 자신이 제기한 의혹 역시 법과 증거의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

정권 심판을 외치는 정치가 또 다른 권력 투쟁으로만 비치지 않으려면 구호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장동혁의 투쟁이 국민의 정치적 각성을 향한 출발이 될지, 강경한 진영 대결의 또 다른 장면으로 남을지는 이제 그가 보여줄 정치의 내용에 달려 있다. 연설 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집회의 성격과 당원 동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집회를 단순한 정부 규탄을 넘어 당의 투쟁 방향과 지도부의 정치적 구심력을 확인하려는 무대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KNN, 「“이재명은 인기 많다는 감옥으로!” 장동혁 역대급 '폭탄 발언'에 '환호성'」, 2026년 10월 3일. 원본 영상 URL: https://youtu.be/ArlKCoGwwYs?si=LYDPECSApVZ3C7Ns.
  • 오마이뉴스, 「국감 코앞 장외집회 결정한 국힘... 내부서도 "환장할 노릇"」, 2026년 9월 30일. 개천절 장외집회 결정 과정과 국민의힘 내부의 이견 및 정치적 배경 참고. Daum
  • 연합뉴스, 「장동혁, 공사 이어 해사 찾아 "사관학교 통폐합은 국방 포기"」, 2026년 9월 11일. 장동혁 대표의 기존 안보 관련 발언과 대여 공세의 맥락 참고.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026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연설문. 사용자가 제공한 연설 전문을 바탕으로 핵심 발언과 정치적 메시지 분석.

Socko/Ghost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김대중 재심 무죄 소환한 김태규... 역사 해석의 자유와 사법적 사실 사이 어디까지 열려 있나...

 

국회에서 제명 촉구 압박을 받는 김태규 의원과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정치 논평 이미지
제명 압박 속에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김태규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심 무죄를 소환한 그의 역사 해석은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credit: chosun


국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격전지를 열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은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사 인식이 국회 전체를 뒤흔드는 정쟁으로 번진 것이다.

그런데 정치의 아이러니란 참 묘하다. 한쪽이 퇴출을 외칠수록 다른 쪽에서는 그 인물을 전면에 세울 명분이 생긴다. 김태규는 지금 제명 압박의 대상인 동시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정치적 논쟁 중심에 서게 됐다. 문제는 발언의 무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의 법적 상태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전두환 사건의 확정판결을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 김 의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발언의 역사적·법적 책임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판결을 둘러싼 비판과 법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정교한 언어와 논리로 자신의 역사관을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과정은 국회 다수 의석의 권한과 소수 의견의 보호라는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틀막이라고 반발한다. 양측의 주장을 구분해 살펴보더라도 국회의 징계 절차는 정치적 분노만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며, 실제 의원직 박탈에는 별도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다수의 힘이 곧바로 정당성의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태규 의원에게 이번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존재감을 시험받는 무대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그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수 진영의 역사와 헌정질서 논쟁을 주도하는 인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당내에서도 그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강한 발언과 선명한 대립만으로 지속 가능한 정치적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논쟁을 확산시키는 능력과 논쟁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능력은 다르다. 김 의원이 진정한 보수의 스피커가 되려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헌법과 법치, 역사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에도 질문이 남는다. 김 의원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인지,...

아니면 그의 발언이 불러온 법적·역사적 논란을 엄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보수의 책임인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의 문제다. 민주당의 제명 압박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당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역사적 사실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적 결속을 위해 모든 논란을 외부의 공격으로만 돌린다면 당의 가치와 원칙은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당내 이견을 무조건 억누른다면 보수 정당이 지켜야 할 다양성과 토론의 공간도 좁아진다. 김태규 한 사람의 거취를 넘어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승리로 계산해서는 곤란하다. 역사 왜곡과 헌정질서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무겁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 의석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도 똑같이 평가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은 정치적 불쾌감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극히 중대한 사유에 적용되는 헌법적 절차다. 비판과 징계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정치권은 상대 진영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제약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오늘 김태규에게 겨눈 돌멩이가 내일 다른 정치인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상대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할 때 더욱 엄격하게 시험받는다.

김태규는 지금 국회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정치적 돌멩이를 맞고 있다. 하지만 그 돌멩이가 그를 정치적으로 밀어낼지, 오히려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세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 제명 여부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사이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 답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그를 단순한 방어의 대상이 아닌 당의 가치와 원칙을 드러내는 시험대로 마주해야 한다.

정치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상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키려는 원칙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이 던진 돌멩이 앞에서 김태규가 보수의 스피커로 설 수 있을지는 결국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태규 의원이 국회 변론에서 꺼내 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은 이번 논쟁에 또 다른 역사적 질문을 던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1980년 신군부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시대에는 내란의 이름으로 처벌받았던 인물이 다른 시대에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재평가된 것이다. 김 의원이 강조한 역사 해석의 개방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논쟁의 힘을 얻는다. 역사는 고정된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과 판단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김대중 사건의 재심 무죄는 군사정권의 부당한 사법 처리를 바로잡은 판결이지, 모든 내란 혐의와 역사적 책임을 상대화할 수 있는 만능의 논거는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의 재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출발점은 사실과 증거에 대한 엄정한 검토여야 한다. 그렇다면 김태규 의원은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 역시 훗날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의도였을까. 아니면 민주당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역사적·정치적 잣대의 일관성을 되묻기 위한 반론이었을까. 공개된 변론의 취지만으로 그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환한 순간, 논쟁은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역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로 확장됐다.

김 의원이 정말 전두환과 윤석열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역사적·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대중의 무죄를 빌려 다른 사건의 책임을 희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는 해석에 열려 있지만, 해석의 자유가 판결과 사실을 지우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김태규의 변론은 민주당의 제명 압박을 넘어, 자신이 주장하는 역사 해석의 원칙이 어디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참고문헌
Socko/Ghost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검찰은 사라지는데 ‘윤석열’은 남았다…이재명, ‘윤석열 증후군’에 빠진 검찰개혁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박은정 의원을 둘러싼 검찰개혁 논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둘러싼 친윤 논란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여권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credit: kbs


윤석열 정권은 끝났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이 가장 강력한 인사 검증 기준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조차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질문이 “윤석열 편이었느냐”가 됐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그 한가운데 섰다.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근거로 친윤·친한 성격을 문제 삼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규정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한동훈과 같은 ‘패거리’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라는 현재의 제도적 방향과 과거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볼 만한 쟁점이다.

그러나 과거의 반대 입장이 곧바로 현재의 중수청을 무력화할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직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 측은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에 관여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사건에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친윤’이라는 네 글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다.

그런데 여권의 풍경은 이상하게도 다시 윤석열 시절의 진영 구도로 돌아간다. 박은정 의원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절차에 관여했고, 2026년에는 관련 해임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판결 이유에 이의를 제기해 항소했다. 이제는 후임 법무장관 얘기가 알려진 박은정 의원 쪽에서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이라고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묘한 장면이 만들어졌다.

어제의 반윤이 오늘의 개혁 기준이 되고, 어제의 검찰 인사가 오늘의 개혁 대상이 되는 정치적 역전극이다. 더구나 중수청의 초대 수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에서 ‘검사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공격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 역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는 제도의 핵심 기관이고, 그 기관을 실제로 움직여야 할 사람에게 수사 경험이 있는 것 자체가 곧 반개혁의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검사 출신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문화와 권한을 새로운 기관에 그대로 이식할 것인가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과거 검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검사 출신=검찰개혁 반대’라는 공식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출신보다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이다. 더 아슬아슬한 대목은 대통령의 SNS 정치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비판에 직접 나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비방이고 국정 방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순간, 원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돼야 할 사안이 다시 ‘대통령 대 반대 진영’의 전선으로 바뀔 위험이 생긴다.

SNS는 빠르고 강력하지만, 검증의 공간이라기보다 정치적 감정이 증폭되는 공간이 되기 쉽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정치화를 끝내겠다는 정부가 SNS 정치의 정치화에는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역설이다. 그래서 지금 여권을 덮치는 진짜 함정은 친명·반명, 친윤·반윤, 친한·반한 같은 멸칭의 언어인지도 모른다. 한쪽에서는 김지용을 ‘친윤’이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강경파’로 묶는다.

그러는 사이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제도개혁은 사람의 과거 이력과 진영적 낙인 뒤로 밀려난다. 박은정의 문제 제기도, 추미애의 문제 제기도 청문 과정에서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동시에 김지용 후보자의 반론 역시 검증해야 한다. 비판하는 쪽도 검증받고, 방어하는 쪽도 검증받아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이 정치적 복수와 다른 지점이다. 

결국 윤석열 증후군의 가장 무서운 형태는 윤석열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윤석열과의 거리로만 재단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누가 윤석열 편이었는가’를 찾아내는 역사 청산 작업으로 끝날 수 없다. 김지용이 친윤인지 아닌지보다 그가 중수청장이 됐을 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지킬 것인지, 중수청이 과거 검찰의 권한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지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여권 내부의 비판을 모두 ‘반개혁’이나 ‘국정 방해’로 몰아붙이는 순간 개혁은 다시 진영의 언어가 된다. 윤석열 시대의 검찰을 해체하면서 정작 윤석열식 진영 구도를 마음속에 보존한다면, 간판만 바뀐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시험대는 결국 윤석열 사람의 낙인이 아니라 제도의 독립성이다. 정작 윤석열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고문헌

Socko/Ghost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김용민·박은정 뭘 잘못했나...검찰개혁의 돌멩이인가…‘제명청원’ 뒤에 숨은 여권의 강경론...

 

김용민 박은정 제명청원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
제명청원으로 번진 검찰개혁 노선 충돌, 민주당은 개혁파와
 국정운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credit: newdaily-ytn


김용민과 박은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27일 온라인에서는 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고, 이른바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일부가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발단은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충돌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두 의원이 참여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친명계 김남희 의원과 이견이 표출된 것이 갈등의 한 계기로 거론된다.

다만 제명청원 자체가 곧 국회 제명 절차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여권의 단합과 갈등 자제를 강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일부에서 같은 진영 의원을 ‘내보내라’는 청원이 등장했다는 정치적 풍경 자체다. 그런데 김용민과 박은정이 왜 표적이 됐는지를 검찰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두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입법안으로 제출된 사안이다. 9월 들어서도 김용민은 수사권 없는 공소청의 직제안에 수사지휘 관련 부서가 늘어난 문제를 따졌고, 박은정 역시 중수청장 후보추천 과정에서 검사 출신 위원 구성 등을 따져 물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일관되게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문제 삼아온 것만큼은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개인 간 감정싸움보다 검찰개혁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라는 노선 충돌에 더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다.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동시에 기존 공소취소 조항을 특검법에서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만 놓고 보면 검찰개혁 자체를 포기하거나 되돌리겠다는 선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정반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줬으니 책임을 지겠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입법권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신이 생각했던 수사·기소 완전분리와 다르다고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후 유시민의 주장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결국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는 것은 ‘검찰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검찰개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둘러싼 내부 노선전쟁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여기서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등장한다. 대통령이 직접 김용민과 박은정을 제명하라고 한 증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혐오와 갈등을 줄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벌어진 제명청원을 곧바로 대통령의 의중이나 지시와 연결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추론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질문은 남는다.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이, 대통령의 이름을 정치적 브랜드처럼 사용하는 지지층이 오히려 같은 진영의 의원을 몰아내려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정치인가.

이른바 ‘뉴 이재명’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변한다고 자처할수록, 그 행동이 대통령의 실제 메시지와 어긋날 때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권력의 이름을 빌린 지지층 정치가 권력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지의 힘인 동시에 권력의 리스크가 된다. 더욱 묘한 대목은 유시민이 최근 지적한 ‘집토끼’ 문제다. 유시민은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자신을 묶은 이른바 ‘문조털래유’를 공격하는 행태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이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며, 비판세력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유시민 개인의 정치적 분석이며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여러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연합뉴스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노선 경쟁, 추미애의 검찰개혁 비판, 유시민과 친명계 사이의 충돌 등을 여권 내부 갈등의 한 흐름으로 짚었다.

결국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다’는 오래된 정치적 비유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확장보다 먼저 내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김용민과 박은정은 무엇을 잘못했나.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제명돼야 할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 두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개혁 구상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견해를 밝히는 행위이기도 하다.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실제로 존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하면 재입법예고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니 두 의원의 방식이나 특정 법안 내용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가능하더라도, 검찰개혁의 강도를 다르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여권 내부의 정책 토론은 충성도 심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개혁의 배신자를 찾는 정치로 바뀌는 순간, 검찰개혁보다 더 먼저 사라지는 것은 토론의 공간이다. 여기서 제명청원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제명청원 자체가 곧 민주당의 공식 제명 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원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다.

김용민·박은정을 단순히 ‘말이 센 의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과 당의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로 규정하고 당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두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강도를 높여온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번 제명청원을 단순한 온라인 소동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정치적 압박이 ‘사람을 정리하라’는 요구로 번지고 있는 현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연결할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정청래와 김민석의 정치적 공간이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의 강한 추진을 지지해왔고, 김용민·박은정 역시 그 전선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만큼, 당 지도부가 두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 국정 운영의 현실성과 개혁의 급진성 사이에서 생기는 계산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구상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속도와 국회에서 김용민·박은정이 밀어붙이는 개혁의 강도가 다르다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개혁의 전사’로 계속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리를 둘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특정 인사가 뒤에서 두 의원을 밀어내려 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주목할 대목은 김민석이 이들을 실제로 내칠 것인가가 아니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충돌을 ‘정책 조정’으로 풀 것인지 ‘인물 정리’로 풀 것인지다. 만약 후자의 길을 택한다면 제명청원은 단순한 온라인 청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숨통을 틔운다는 명분 아래 개혁파의 정치적 공간을 줄이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다.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것은 김용민·박은정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인사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어디까지 정치적 경쟁으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권력 운영의 문제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고, 김용민과 박은정은 더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유시민은 대통령의 개혁 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일부에서는 그 비판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노선 경쟁까지 겹친다. 이쯤 되면 진짜 위험한 것은 ‘뉴 이재명’이 누구를 제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의 이름으로 다른 목소리를 지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일지 모른다. 권력은 반대자를 모두 제거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혁의 목소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오래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명청원의 숫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놓고 대통령의 개혁, 국회의 입법, 지지층의 열망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일 것이다.


참고문헌

Socko/Ghost

A King With No Body, a Grave With No Bones: The 'Sand Body' Found Beside Sutton Hoo's Royal Mounds — and the Second Person Beneath It [서턴 후 왕릉 옆 묻힌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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