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체포된 사건을 규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진숙 위원의 체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임을 언급하며, 이는 매우 과도한 조치이며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상황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훼손된 상태로 인식하며, 마치 중국 공산당 체제처럼 변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위는 이진숙 위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무리된다.
[발췌 요약]
영등포 경찰서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규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이며, 이는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유튜브나 SNS에서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목소리이다.
체포 조치의 과도함 및 형평성 문제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는 매우 과도한 조치이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과도한 조치로는 단순히 유튜브나 SNS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아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반문하며, 만약 이 정도의 행위로 연행이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경찰에 연행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다.
이재명 사례와의 형평성으로는 만약 이진숙 위원장의 혐의가 체포 사유가 된다면 이재명은 당장 잡혀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왜 몇 년이 걸리도록 질질 끄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을 때 유튜브 방송에 나가 발언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엮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훼손 우려
현재의 상황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게 지금 여기가 중국 공산당인가"라고 반문하거나, "아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 체재처럼 가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력한 우려가 표해진다.
민주화 혜택의 퇴보로는, 87년 민주화 이후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집단이 언론과 경찰 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개탄하며 민주화의 혜택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 체포의 근본 이유로 이 위원장의 체포가 결국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이진숙 위원장 석방 촉구 및 법적 상황
시위 현장에 오기 전 변호사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위원장 체포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언급된다. 첫째, 석방 지휘를 하는 것, 둘째,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48시간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 셋째, 남부 지방 검찰청의 검사가 석방 지휘를 해 주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혹시라도 남부 지방 법원의 판사들 중 특정 단체(우리법 연구회 등) 소속인 날을 맞춰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표해진다.
[출처: 펜앤마이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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