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스탄 대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진로'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권위주의적 파괴의 진로'라는 두 가지 궤도를 세계의 현 상황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공산주의 독재로 변모하여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하고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에는 현 한국 정권에 대한 제재와 미국을 지지하는 한국 인사들의 보호가 포함된다고 역설한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한국을 잃는 것은 전 세계적 폭발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지도층에게 이 위기를 인지하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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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요약]
세계의 두 가지 궤도와 한국의 위험
현재 세계를 두 개의 다른 궤도를 달리는 기차에 비유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이 이끄는 기차'로 자유, 자유 시장, 입헌 공화국, 번영, 그리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궤도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기차'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를 '공산주의 독재와 파괴라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경로이다.
과거 피와 불, 강철로 미국과 굳건히 연결되어 있던 한국이 이제 미국의 궤도를 이탈하여, 중국이 이끄는 궤도로 옮겨갈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유 시장, 기본적 권리와 자유 등 근본적인 시스템의 파괴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 지배를 목표로 벌이는 '전 세계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묘사된다.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
만약 미국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거 윈스턴 처칠이 나치 독일의 위협을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던 역사적 사실에 비유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이 공산주의 독재로 변모하면,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은 대만을 돕지 않을 것이다.
2.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 상황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휴전선을 넘어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사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는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 촉구
미국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 바로 한국 문제에 개입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모스탄 대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구하기 위해 "정의로운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개입 방안으로, 현 이재명 정권에 대해 직접 개입해야 하며, 제재 조치로는 브라질에서 선거 부정과 관련된 대법관들에게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자 제재나 경제 제재와 같은 초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애국 인사 보호 조치로, 현 정권이 '반란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1,200명 이상의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미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애국 시민들과 지도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 보호 조치로, 한국의 대법원장이 기소를 막기 위해 압박받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사법부가 국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한국은 여러 객관적인 척도에서 미국의 최고의 동맹국이다. 한국은 군사적(세계 5위),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특히 세계 4위 군사력의 북한과 대치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3대 군사 강국이 얽혀 있는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로 한국은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수류탄 핀"에 비유되며, 이 "핵심 동맹(lynchpin ally)"이 무너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전 세계를 뒤흔들 폭발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제3차 세계대전에 빠지기 전에 이 위기를 직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행동에 나설 때이다.
[출처: 그라운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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