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한동훈, 사법농단 vs 정치·검찰 권력

 

[세상소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직간접 연루된 화두가 4년 7개월 만에 수면으로 떠 올랐다. 정권이 바뀐 뒤라, 실체가 없다는 사법농단, 정치와 검찰 권력 희생자란 그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시선을 끈다.

 

2019년 2월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불리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결심 공판이 16일 알려졌다. 정치 권력과 사법부 세력 다툼이어선지, 무척 오래 걸린 시간이다.

 

그간 정치권과 사법부 상황은 바뀌었을까. 사법부 자체 3번 조사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던 사안에 대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바뀌었고, 수사했다는 한동훈 검사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후진술에, 사법부에 개입했던 정치 권력을 비판한 대목이 주목된다. 당시 구속 수사했던 한동훈 장관이 현재엔 집권당 세력이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 또한 현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돼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는 검찰 측 결심 공판 구형 사유였다. 양승태 전 대법관 경우, 대체적으로 정치세력과 검찰 권력 비판이 주를 이룬다.

 

재판부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그 첨병 역할했다는 그의 항변이 핵심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권 공격 때 수사 담당했던 검사, 이젠 윤석열 정부하에서 검찰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이 한동훈 장관이다.

 

정치세력과 검찰 수사를 묶어, 2018년 9월 법원의날 행사 모습을 재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진술 내용이다. 사법부 심장인 대법원에 와서는, 축사를 빌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정면 겨냥했다는 권력자 대통령을 조지 오웰 1984년 얘기에 빗대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작품 속 얘기 배경이 빅브라더 전체주의다. 지배세력 의도를 집약한 말로, 사법부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했다는, 권력 속성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빗댄 조지 오웰 얘기이지만, 사법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했다는 그의 지적이다. 당시 수사 검찰에 대해서도 불법적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이젠 증거, 법리, 변론 자체가 부질없고 구차스럽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받는 현 처지를 아지랑이에 비유했다. 표적수사일뿐, 실체도 없는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한 당시 정치 권력과 수사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재판부를 향해, 자신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 미래가 걸려 있다는 말로, 과거를 지배했던 정치 권력의 속셈을 간파해달라는 당부였다. 이어 미국 대법원 주요 판결이었던, 드레스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아미스타드호 판결을 꼽았다.

 

남북전쟁 기폭제가 되었던 노예들 시민권을 다뤘던 전자 사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에 대해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인정했던 후자 사건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 판결 인용은, 지난 5년 가까이 온갖 수모와 불명예를 겪은 자신 삶의 고난, 정치와 검찰 권력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달라는 호소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권과 검찰 양측을 비판했던지, 7년이 구형됐다. 오는 12월 22일 재판부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 측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한동훈 장관이 있어, 더더욱 관심을 끄는 1심 판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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