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명 단식? ... 검찰, 李 체포안 부결 바라

[세상소리]   사람이 먼저인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단식 정국에 대해 언급 한마디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이재명 강성 지지층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SNS 글을 통해 고용률 사상 최고 주장만 하고는, 정작 이 대표 단식을 외면한다는 섭섭함이다.

 

지금 그런 글을 올릴 때가 아니라며, 서울 가서 단식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이다. 건강 악화로 단식 중단을 호소한 의료진이나 당 안팎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지지층 목소리다.

 

출구전략이 불투명해, 아마도 병원에 실려 가야 단식이 멈출 기세다. 18일째 접어든다는 소식에, 문 전 대통령이 걱정 어린 목소리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명분을 세워줄 적임자론, 전직 대통령밖에 없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하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직접 만날 기회가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문 정권 부동산 통계농단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란,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17일 논평이다. 이재명 단식 농성 중단 요청보다, 연일 이어지는 국가통계 조작 비판이 급했던 문 전 대통령이다.

 

재임 기간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 개선했다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여권이다. 통계 조작에 대해 먼저 대답하라는 국민의힘 측 촉구에 심기가 불편했던 문 전 대통령이다.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온 국민을 기만한 정권 수장이란 비판이 거슬렸다.

 

사실이 아니란 뜻으로, 고용률,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기회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 증가, 파업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인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평가보고서를 공유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다.

 

앞서 14일 발행된 전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자료를 적극 첨부한 이유가 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가 조작됐다고 밝힌 감사원과 여권 비판 때문이다. 엉터리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고자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는 김기현 대표 SNS 글이 17일 이어졌다.

 

앞서 15일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문 전 정부 실태를 밝혔던 터다. 총 94회에 달한다고 한다. 시장에선 아파트 값이 폭등했는 데도, 많이 안 올랐다는 정부 발표 식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 실상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넘게 상승했다. 집값을 잡을 수 없던 이유가 잘못된 통계 근거였다는 주장이었다.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희룡 장관 얘기가 17일 전해졌다.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다.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SNS 글 공격은 혹독할 정도다.

 

이재명 대표 단식 언급이 없다는 강성 지지층 비판에 마음 쓰기가 쉽지 않은, 여권 통계농단 공세이다. 이 와중에, 전 정부 고용노동정책평가 발표를 공유한 문 전 대통령 심정이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단식 중단 설득에 적극 나서는 야권 지도부다.

 

단식 중단 설득 위해 당 대표실을 17일 방문한 박광온 원내대표 소식이 겹쳤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나온 마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해 단식 중단 설득한다 해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 카드를 철회할 리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단식 중단 설득이 명분으로 끝나기 쉬운 상황이다. 그가 방문했다는 정도이지, 결정적 영향력이 없을 거란 얘기다. 다만, 이번 검찰 영장청구 의미는, 이재명 대표 단식 거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이 갖는 함수관계에 있다.

 

국회 체포안 가결이 된다고 해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낄 거라, 기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식 카드에 던진 검찰 체포영장 카드엔, 체포안 부결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 중론이다.

 

방탄 단식 의혹받는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봐야 한다는 당 안팎 시각, 2년 수사에 걸맞게 갈무리하려는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전 정부 통계농단 여권 맹폭, 총리 등 내각 총사퇴 반발, 법원 기각 변수 등, 총선 승패를 앞둔 정치권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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