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병원 단식 사법 절차 막을 수 없어

 

[세상소리]   단식이 정치적 행동이라면, 사법절차가 방해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한 한동훈 장관 얘기가 18일 전해졌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영장청구를 강행하겠다는 검찰 소식은 이미 알려졌던 터다.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정치권, 당 안팎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남은 일은 병원에 실려 가는 수단이 아니었나 싶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18일 알려져, 당대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길 거라는 예측은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기묘하게도 18일 모두 맞아떨어진 셈이다.

 

단식 우려의 가장 큰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과 안위였여야 한다.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되었을까?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타이밍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 2시간 전쯤이다.

 

안위를 걱정해 녹색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언론 소식이다. 병원에 실려 갔으면 치료를 받고 몸 회복에 집중해야 함에도, 단식 중단하지 못한 사유가 검찰 구속영장 청구 때문아닌가 하는 시중 시각이다. 단식 동기, 단식 중단 명분, 병원 후송, 단식 계속, 이런 일련의 과정이 건강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게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참모진에게서 들은 이재명 대표 반응은, 알았다는 정도로 전해졌다. 포기하지 않는 단식에 요동칠 정치권 모습이 한편 그려지고, 다른 한편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모습이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과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요동칠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선,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나쁜 선례를 사법시스템에 남길 수 있다는, 한동훈 장관 얘기다.

 

잡범들 얘기를 꺼낸 한동훈 장관이다. 사회 지도층이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도 부족하다는, 한동훈 장관 특유의 반어법이다.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어 법원 영장실질심사도 거쳐야 하는 사법 절차이다. 단식 중인 당대표에다, 요동칠 정치권 움직임에 법원이 압박받을 거란 법조계 전언이다. 영장실질심사 받아도 기각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런 사법 절차를 염두에 둔, 검찰의 체포영장 신청이다. 국회 체포안이 부결돼도 가결돼도 정치적 파장은 녹녹치 않아, 어차피 정치적 문제라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사법 체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부결되기를 바라는 검찰 눈치라는 해석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정치권 영역이라 그나마 검찰 체면이 구기진 않다는 얘기다.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아도 검찰 체면이 구기긴 마찬가지다. 2년이나 지속된 수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지도 않는다면, 정치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혹독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판사판이라기보다, 이이제이가 더더욱 어울리는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다.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증교사 등 모두 네 가지 혐의로 요약된다. 옹벽 아파트 백현동 사업, 브로커 김인섭 청탁, 성남도시개발 참여 배제, 민간업자 혜택 등, 200억원대 손해를 성남시에 끼쳤다는, 배임죄 적용이 하나다.

 

식품연구원,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이재명 대표 반발이 있었다. 김인섭씨 외 다른 김씨에게 허위증언을 청탁했다는 부분이 위증교사 혐의다.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사건 관계자인 김씨에게 허위증언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이 다른 하나다. 북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납부한 쌍방울 측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적용이다.

 

돈 한푼 받은 적 없다는 이재명 대표다. 쌍방울 속옷 얘기까지 거론하며, 쌍방울 관련을 전면 부인하던 이 대표다. 김성태-이화영 등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했을 뿐, 자신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항변이 검찰 조사 앞서 전해졌던 터다.

 

정치인과 기업인 유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업인은 기업 이익을 위해, 정치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돈이 오고 갈 소지가 다분하다. 직접 받지 않았다는 돈도 정치적 혜택을 입는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된 케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독자 방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쌍방울을 끌어들인 정치인의 정치적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된 검찰 구속영장 내용이 알려졌다. 앞서 쌍방울 연루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검찰 측 구속영장 내용을 인지했던 이재명 대표로 보인다.

 

검찰 구속영장 18일 집행 2시간 전 병원 이송에 시선이 간다. 여의도 종합병원에 새벽 이송돼 응급처리를 받고,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긴 일이다. 수액 치료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 중이란 소식이다.

 

음식 섭취는 일절 거부한다고 전해져, 단식을 중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녹색병원 주위엔 강성 지지층이 지키고 있고, 병실엔 가족 외 일반 방문객 출입이 금지된 상황이라고 한다.

 

병원 이전엔 녹색병원이 단식 치료 전문의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의료진 권유도 있었다는 이유다. 달리 해당 병원은 노동전문병원으로 알려졌다. 야권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 건강이 회복되기엔 알맞은 병원인 듯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면, 녹색병원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다. 중단 설득엔 전직 대통령밖에 없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 측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대통령이 선을 한참 넘었다는 박광온 원내내표, 짐승같은 정권이란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소명을 강조한 이소영 원내대변인, 체포안 부결 압박하는 강성 지지층, 여권 향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18일 제출 등이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 간 이재명 단식,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 해외 순방 윤석열 대통령, 검찰 구속영장 청구, 총리 해임안 제출 및 내각 총사퇴 반발, 체포안 표결, 법원 기각 변수 등, 요동칠 정치권 동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