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고의 계획적 조작뉴스 사악한 무리 ... 한국형 가짜뉴스 정치적 이득 목표

 

[세상소리]   한국형 가짜뉴스 근절 위한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는 소식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위시해,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당 지도부, 그리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여권 성격 공청회인 듯, 가짜뉴스 생산하는 야권 성향의 언론 기관들을 비판하며 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보인다. 최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파문 뉴스타파,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라디오 진행자 등이 언급되며, 전형적 뉴스 페이커 특성이 다뤄졌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 과정 교본일 수 있다는 바른언론시민행동 허엽 이사, 교묘하게 콘텐츠 조작해 결정적 시기에 거대한 정치적 이득을 올리는 게 가짜뉴스 목표라는 전국교수모임 조성환 공동대표, 언론사와 독자 및 이용자 모두 직간접 피해자인 새로운 디지털환경 가짜뉴스 환경 지적한 신홍균 국민대 교수 입장 등이 소개되었다.

 

주목되는 대목은 아주 결정적인 허위콘텐츠 또한 교묘하게 콘텐츠를 조작한다는 한국형 가짜뉴스 규정이다. 마치 불공정 게임하는 형태에다, 그 목적은 굉장히 전복적 특성을 보인다는 조성환 공동대표 발언이다.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는 얘기를 전한 조성환 공동대표는, 음모집단이 이를 사용해 정치를 가짜뉴스와 연관시키는 정치공작 현상을 폭로했다. 정치경쟁이 그 출발 아닌가 하는 진단이다.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 시민혁명 사례임에도 기실 인지전쟁에 가깝다는 그의 판단이다.

 

인식해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써, 인지전쟁 의미가 언뜻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지금의 민주공화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지만, 내재적인 것이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로 들린다. 인간성의 가장 소극적인 측면을 역이용하는 음모집단 경우, 가짜뉴스와 연관시켜 정치공작하는 습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마도 디테일을 교묘하게 뒤틀어 구성해, 언뜻 속내를 간파하기 어렵게 조작하기 때문에, 일반인 경우, 음모집단이 말하는 대로 그냥 믿어버린다는 얘기 아닌가 싶다. 헌법상 언론 자유, 엄격한 기준, 양자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려면,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구현 모두 가볍지 않은 화두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언론 주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 주체에만 맡길 일도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나 기구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신홍균 교수 얘기다.

 

대선공작 게이트라 불리며,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등에 대해 국민의힘 측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사실인양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혐의다. 윤석열 대선후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지난 2022년 3월 7일, 대장동 인식을 완전히 바꿀 영상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란 이재명 후보 측 주장과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김어준 뉴스공장,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며 윤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는 주진우 KBS1 라디오, 커피 타줬던 담당과장 윤석열 검사가, 언론인 노동조합을 민주당 정권이 앞세웠다며, 유세현장에서 속보이는 언행했다는 최경영 KBS1 라디오 등이, 지난 13일자 국민의힘 공동 성명 내용이었다.

 

이날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를 통해 여권 지도부 방침이 공개적으로 밝혀졌다. 여러 전문가 고견을 참고해, 가짜뉴스를 타파할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고, 법안이 제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박성중 과방위 간사 얘기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 대장동 불법 혐의를 윤석열 후보의 것, 무비판적 민노총, 민언련 비롯 KBS, MBC, JTBC, 한겨레 등 진보성향 매체 등의 행태 등을 가리켜, 성공할 뻔한 반헌법 세력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가짜뉴스 용어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김기현 대표 축사 내용이다. 경과실, 중과실, 미필적 고의, 작위적 고의 등으로 구분하며, 아주 자의적, 고의적, 계획적인 가짜뉴스를 지목했다.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는 논쟁들은 조작뉴스로써, 마치 경과실 가짜뉴스 치부하는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무리들이라 칭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방송은 뉴스조작, 정부는 통계조작, 캠프는 댓글조작을 언급하며, 조작 DNA, 조작의 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민주당에 대해 혹평했다. 가짜뉴스 지목받는 언론 경우, 민주주의 공기를 오염시킨 공영방송, 정의로운 척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는, 장 의원 공세다.

 

함께 자리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입법이 여야 모두에 유익하다는 명제를 꺼냈던 터다. 사실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가 정치환경에 공기처럼, 국민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든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그다. 정치란 원래 이런 거지하며 방치, 방기하였다는 생각에, 법적 사각지대 개선하겠다고 한다.

 

광속으로 날아가는 기술 진보를 법 제도가 따라가느라 바빠, 사각지대가 엄청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뉴스타파 보도 경우,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할 정도란 비유를 꺼냈다. 법 제도 개선이 급하지만 자율규제 형식을 빌어, 선거, 국가재난상황, 개인에게 치명적 위해를 주는 사안 등은 긴급하게 신고받아 심의해, 빠른 시간 삭제 조치하겠다는 안내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문제의 뉴스 포털, 네이버, 구글도 협조하겠다는 전언이다. 국민 69%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함에도, 실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 포탈이 놓인 셈이다. 규제가 없다 보니, 국기문란 사태를 걱정할 정도란 취지다.

 

네이버 제평위, 뉴스타파 꼼수 입성, 정치 편향성, 등록 심사 불공정 · 편법 · 불법, 연합뉴스 등 87개 언론사 탈락, 무자비한 퇴출 규정, 광고 수입 중단, 폐업 위기 등 과도한 포탈 영향력 행사 때문으로 지목된다. 광고 수입을 끌어오는 언론 매체를 중시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긴 하다.

 

매월 20건 이상 기사량 전문지인 여성신문, 헬스조선, 농민신문 등까지 포탈에서 불공정 탈락한 사례라고 하니, 이참에 여아 모두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론 조작하는 전파 사유화를 바로 잡겠다는,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 입법 지원 활동에 시선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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