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홍범도 독립군 씨를 말려 ... 9.19 군사 합의 무효화 ...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여야

 

[세상소리]   김대기 비서실장이 13일 2차 개각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엔 육사 출신 중장 예편한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엔 문화체육특보 유인촌 전 장관, 여성부 장관 후보엔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이 지명되었다.

 

국방정책 기획 전략 전문가로 통한다는 신원식 후보,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인촌 후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역임했던 김행 후보, 각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철학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로 분석된다.

 

신원식 지명이 눈에 띈다.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으로 불거진 공산당원 이력 논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감찰 논란 등, 야권의 탄핵 으름장에 사퇴했던 이종섭 국방장관 후임이라, 그의 행적이 관심을 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기동민 의원이 13일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발간한 2023~20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2018~2022년 문재인 정부 정책서에 담겼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들이 빠진 모양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 복무 기본 정책 방향이 달라져, 시대 변화가 반영된 셈이다.

 

상관 명령이 위법한데도 맹목적 복종은 범죄라는 변화가 당시의 화두였다. 이번 정부에선 부당한, 정당한 기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사적 지시, 위법 요구 명령, 인간 존엄성 및 인권 저해 명령 등이 부당한 기준에 해당되었다면, 이젠 완료된 과제라 굳이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이번 정부 변화였다.

 

완료 기준이 무엇일까. 실제 과제를 완료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신규 소요가 없어진 경우, 향후 추진 계획이 없을 경우도 완료 판단 사안으로 구분된다. 골자는 문 정부의 당초 계획이 법제화로 이뤄지지 못해 신규 소요가 없는 과제로 분류된 셈이다.

 

이번 정부의 기본 방향엔, 이전 정부 군인 복무 기본 정책이 남북 대립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군 인권 향상 성과에다, 남북 평화통일 기조가 바뀌어, 북중러 공산권 대립과 핵무력으로 남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한 변화로 분석된다.

 

상명하복이 요체인 군 질서 해체 우려가 핵심으로 비친다. 상관 명령이 위법한데도, 맹목적 복종은 범죄라는 인식하에, 항명이 전투상황 여건에서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런 군 질서 해체도 우려되지만, 명령이 위법하다며 일상화된다면, 군 지휘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여긴다.

 

군 특성상 한번 손대고 말 대목은 아니다.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때, 부당함 판단 여부와 기준이다. 항명 등 대상관 범죄가 2020년 경우 201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군 인권 개선이 향상되면서 감소 추세라, 그 필요성을 낮게 봤다는 군 당국이다.

 

문제의 사적 지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사안 경우, 그간 개선 정책 시행 차원에서, 연 2회 현장 점검 실시와 예방 교육을 강화했던 터다. 성과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정책서에 두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들이 빠졌다는, 국방부 관계자 전언이다.

 

위법한 명령과 사적 지시로부터 군인 기본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기동민 의원 지적이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시대 변화에 따른 정권교체와 정치사회 변화 움직임이다.

 

부당한 상관 명령 사례로 대통령과 장관 등을 특히 지적한 기동민 의원이다. 그의 의중엔 채수근-박정훈-이종섭-윤석열 간 관계를, 특수한 군 위계 질서상 상관 명령 체제로 이해했든 싶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외압이라 표현한 기동민 의원 뜻을 헤아려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파동이, 군 위계 질서상 상관이라 한다면 장관과 대통령이 해당돼, 정당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어디까지 어떤 내용이 부당하고 정당하다는 얘기인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일단 부당하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경북경찰서에 수사 사건 자료를 이첩했다는 점에 대해, 군 복무 혹은 기강 기본을 두고 판단해야 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지점에서 장관 교체 의미가 남다르게 전해진다. 삼류 정치인이나 할 망동이라며, 박정훈 전 단장을 맹공하며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던, 신원식 후보 얘기다.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주장한 최초 인물이 신원식 후보로 알려졌다. 그의 반공 역사관과 강경 대북관 때문에, 윤 정부 국정 운영에 적임자로 불린다. 국방장관 직무 수행시, 항명과 이종섭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실 2차 개각 발표 때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성이라, 군 복무 정책과 군 기본권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거로 예측된다. 신원식 국방정책은 핵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김정은 정권, 지정학적으로 북중러 대공산권 대립 구도에 맞춰질 거로 예측된다.

 

국방 맥락에서, 봉오동 전투 영웅은 맞으나, 독립군의 씨를 말린 자유시 참변 주동자로 공산당원 홍범도 장군이 지목되었다. 육사에 그의 흉상을 놔 둔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신원식 후보다. 신냉전 시대 도래한 반공, 반북 시대적 변화에 맞춰,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달라졌다.

 

예전 냉전시대 사고, 이어 해빙기 데탕트 시대 사고를 융합한, 변화된 사고 형태다. 공산당원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지난 시대적 오류를 반성해 변화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였다. 이런 기조도 받아들여, 독립투사 홍범도도 맞지만, 공산당원 홍범도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던 터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던 박정훈 측을 향해, 지난달 13일 무려 3000자가 넘는 분량의 글을 올렸던 신원식 후보다. 직권으로 해당 위원회를 소집했던 이종섭 장관과 다르게, 그는 국군과 해병대 명예, 군사작전, 대민 지원에 이르기까지, 두고두고 해악을 끼칠 행동이라 강력하게 규탄했다.

 

신원식 후보 반공관, 대북관은 확실했다. 북한은 주적, 소위 대적관을 허문 주역을 문재인 정부로 규정했다. 북측 군사도발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9.19 군사 합의와 대북전단 금지법을 무효화하되, 대북심리전 재개는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안위보다도 북한 정권 심기 경호를 우선하는 반국민 정당으로 민주당을 겨냥했던 신원식 후보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로 확신한다는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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