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12일 재수사 불투명 ... 부인, 번복 피의자 대책 눈길 ... 정치검찰 악행 ... 자동응답기 정치탄압 반복

[세상소리]   9일 검찰 조사받던 중, 단식 구실로 건강상 조사를 더 받지 못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샅바 싸움 단면을 조명해본다.

 

협의해 12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단식으로 맞서는 정치적 수완으로 보아, 향후 일정이 지켜질지 불확실하다. 김성태 전 회장 단독으로 몰고,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 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면, 검찰 조사에 일단 응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표로 비쳐진다.

 

9일 검찰 조사에 응한 목적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김성태-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해 놓아, 향후 법정에서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겠다는 복안이다.

 

다른 하나는, 쌍방울 의혹 사건에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내용이, 검찰 조사 과정에 어떻게 진술되어 있나를 확인하겠다는 거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하는 자신 관련 혐의 세부 내용 파악이다.

 

부인 백정화씨를 지렛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재번복한 이후가 주목된다. 이젠 검찰 측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을 파악하면 될 일이다. 수사 과정에서 단식으로 몸이 아프다며 내놓은 타협안이 12일 재출석 협의였다. 집중 수사만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셈법이 있을 수 있다.

 

외양상 피의자 방어권 차원이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대목은, 검찰 조사 전후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이다. 대국민 메시지 형태로 검찰 측 주장의 허구성과 위법성을 폭로한 사전 작업을 말한다.

 

검찰 수사 앞서 9일 정권 무능, 국정실패, 정치검찰 공작 수사 패턴 고하간에, 쌍방울 관련 수사에 대해선 입장 정리가 이미 되어있었다. 민주공화국 주인 국민을 앞세워, 가시밭길 여정으로 정치적 탄압받는 이미지 연출이었다. 검찰 조사 다섯 번째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에 나선 윤석열 정권 비판에 힘을 쏟으며,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애썼다.

 

왜 다섯 번이나 수사를 받나 하는 얘기는 없었다. 죄가 많아 받는 수사이다 보니, 회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한동훈 장관 지적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되돌아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한 적은 없었던 셈이다. 검찰 측 수사 내용을 인정한 적은 없었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치공작, 정적 제거 입장 표명이 대부분이었다.

 

본인에게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측 혐의가 터무니없지 않다면, 5번째 혹은 6번째 수사받으라고, 명색이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느냐는 대목에선, 이재명 대표 반발이 수긍이 가진 않는다.

 

5번째 검찰 수사도 검찰 측 입장에선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아프다고 계속 요구하니, 안 들어주기엔 국민 시선도 따갑고 해, 재차 소환하는 거로 협의는 했다고 알려졌다. 5차례 소환 조사받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검찰 조사만 없다면 법원에서 다툴 일이야, 자신이 요량껏 법망을 조율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검찰 기소 내용이 궁금하긴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기소 내용에 따라, 법원 재판 결과가 사뭇 좌우되어서다. 상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는 평범한 논리라, 조사받는 피의자 측에선 검찰 측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다. 다만, 야당 대표로 접근하는 이재명 대표 권력 활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열흘 단식 이유엔, 무도한 권력 폭력과 퇴행을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계속되는 검찰 조사에 대해선 권력 탄압이라 규정하고, 자신의 정치 여정을 가시밭길에 비유해, 핍박받는 이미지를 연출한 정치 스타일이 재현되었다. 반복되는 검찰 소환 조사를 정치탄압, 정적 제거로 몰아가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 패턴도 유사하다. 소환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패턴이다. 5번째 소환 때도, 지난달 23일, 30일 두 차례 조사 통보에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 구실로 거부했던 터다.

 

9월 4일 재통보엔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피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검찰 측 입장이었다. 단식에 들어간 목적도 석연치 않았다. 7~9일 출석 요구에, 결국 대정부질의가 끝난 9일 본인이 검찰에 통보해 이번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고, 조사도 결국 중단한 점이 주목된다.

 

정치검찰 악행이라는 야권, 자동응답기 정치탄압 반복이라는 여권, 조사를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국민의 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모습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관련 제3자 뇌물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주변 정리를 이미 해놓아선지,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했다는 후문이다. 실상 검찰 측 질문 내용에 응하기보다, 조작, 왜곡 수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해졌다.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등 총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답을 했다기보다, 조작 왜곡 수사로 대응했다는 얘기로 들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은 이미 알려졌던 터다.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 이재명 대표로선, 방어 목표를 정치탄압, 정적 제거로 계속 몰고 갈 거로 예측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08년 BBK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신임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단식을 앞세운 정치적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12일 재차 출석해 수사 조정을 해놓고는, 당내 일정 구실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재명 측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저런 구실로 수사를 제대로 받겠느냐는 상황은 예측되었고, 응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최대 유리한 시점에, 이번 수사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얘기여서다.

 

매일일보에 따르면, 정황상 금방 끝날 분위기가 아닌데다, 제1 야당 대표를 집중해 수사하기도 어렵다는 검찰 측 사정이 겹쳐, 검찰 수사가 장기화로 총선 이후까지 표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짚어본다면, 지금은 안 되는 여건이 조성되는 그때, 특검 형태로 수사할 때가 도래하긴 하다.

 

현재는 단식 성격상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핑계로 이재명 대표가 쓰러진다면, 그 정치적 파장을 검찰이 각오하고 수사 압박에 나서야 할 거라는 중론이다. 이래저래 정치 수완이 높은 야당 대표를 상대하려는, 검찰 측 입장도 딱하긴 하다. 전직 대통령도 당당하게 수사했던, 추상같은 검찰 모습도 이젠 옛날 얘기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거대 담론 논하던 정치 상황이나 명분을 중시하던 거대 정치인 모습도 옛날 얘기다.

 

차일피일 미루며 꼼수 쓰는 변화된 정치 상황에 대처하고자, 명분을 중시하던 옛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검찰이다.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재판은 임하되, 여건이 달라질 경우를 고려해, 재수사 방식을 고민하는 검찰 측 방식이 눈에 띈다. 단식 중단 요구하는 여야 정치인이 별로 없다는 지금 여건대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 증언 등 고소고발이 재현될 경우, 전반적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