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이재명 체포영장 부결 국민 배신, 투표 거부 - 더 저질 사법 방해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연일 여야 논란이 뜨겁다. 22일 만해도친명계 민형배 의원과비명계 고민정 의원간 설전이 관심을 모았다여권에선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천문제를 거론하며노골적인 이재명 사당화를 비난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했던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임에도당 지도부가 부결에 대해 논하지 않기로 이미 한 약속을 깬민형배 의원을 비판했던 터다파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는 민형배 의원의 뜬금없는 소리가김은경 혁신위와 이재명 지도부가 부결 논하지 않기로 결정을 뒤집어서다별도 친명계 모임인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에서 민 의원이 뜻밖의 카드를 들이밀었다.

 

이미 일정 부분 합의된 듯자신 있게 앞장선 모습의 민형배 의원이다탈당까지 불사하며검수완박법 처리에 흑기사를 자처했던 그의 모습이 이번에도 재연되었다말이 많던 복당 문제 해소에 대한 보답인지아니면 공천권 담보인지재선을 노리고 이재명 지키기에 선두로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시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해 모두 솔깃했다투표 시작되면 일제히 빠져나오자는 얘기라황당한 제안이었다사실 방법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아이디어였다검찰이 당대표를 잡아가려 한다는 정청래 의원 반발에 화답 형식의 답변이었다.

 

너무 간단해도이재명 방탄 국회 제대로 하자는 얘기라 누가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시기이다민주당 의원 누구라도이 대표에게 확실한 도장을 지금이라도 찍어야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생존 의식이 깔려 있어서다.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흑기사를 정면 상대하겠다고 의롭게 나섰다혁신위와 이재명 지도부가 약속한 부결 논의 금지를불투표 아이디어로 피해가자는 민형배 의원이다이보다 확실한 공천권 담보 방식은 없다 싶다혁신위지도부이재명 대표 스스로구속영장 청구받겠다고 공언했는데이 대표 속 뜻은 그게 아니라는 민형배 의원 주장이다.

 

민형배 의원이 이재명 대표 뜻을 배신했다면그간 사정변경이 생겼는지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논란에 이번에도 침묵모드를 유지할지 두고 볼 일이 되었다 침묵모드를 유지하면혁신위와 당 지도부 약속은 물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국민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다.

 

번복하지 말자는 고민정 의원이다부결 논의 금지를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도 꺼냈다친명계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치면국민과의 약속이나이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란그의 항변이다어이없는 일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면이다민형배 의원 폭로가 진짜 이재명 대표 속내라면어이가 없다.

 

비회기 때 영장 쳐라고 호언장담했던그리고 당이 미리 마련했다는 검찰청 앞 파란색 연단에서대국민 장담했던 이재명 대표 모습만 머쓱해졌다민형배 의원이 진짜 이재명 대표 속내를 꿰뚫고그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사전 동작 아닌가 의심스럽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4번째 출두여서인지지지자들도 20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소식도 알려졌던 터다출정식을 앞둔 선언문에 가까운 연단 모습이라는 언론 시각이나한동훈 장관 비판도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구속하라는 반대 집회를 피하기 위한 연단 방식이란 얘기에쫄았다는 시각도 있었다영장실질 심사 받으면구속될까 싶어정청래 의원이 연막을 치고민형배 의원이 밑불을 달궜다는 모습이 지배적이다.

 

피의자 주제에 영장청구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이 쌓인 검찰이다전직 대통령들 수사까지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물러설 기미는 없다검찰은 검찰 일을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검찰 측 대응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사업 대납 사건을 병합해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 측 소식이 전해지긴 했다이화영 전 부지사 변론을 맡았던 해광이이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씨 반대가 심해사임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영장청구 진행에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검찰이다.

 

누군가에 의한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의심하는 검찰이다형사사법 문제인데노골적으로 이를 흔들려는 누군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다누구인지 뻔히 알지만실명 거론을 유보하는 검찰 측도 답답한 모양이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22일 공식 논평에 따르면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를 도왔던 박균택 변호사가짜 대학생 소동으로 5년 실형을 받았던 정의찬 특보성희롱 가해자 논란이 일었던 강위원 특보 등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다는 소식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경기도지사 시절의 측근들에게 총선용 자리 임용을 했다는 비판이다비명계 중진 의원 지역구를 노린 의도적 임명은이재명 사당화자객 공천 비난이지만자신을 도와주면 공천권으로 보상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형사사법 문제임을 분명히 밝혔다김성태 전 회장안부수 아태협 회장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이를 누군가가 고의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 재판에서이재명 후보 캠프에 15천만원 쪼개기 후원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마당이다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이를 두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었다경선 첫날 후원금이 이낙연 후보보다 압도적이어야 한다는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에 응했다는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다.

 

이달 말쯤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검찰 측 소식이다3자 뇌물혐의로 입건하기 위한 검찰 측의 강경한 입장이다대북송금을 모를리 없다는 주장이라백현동 사건 조사까지 병합할 경우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 구속 문제를 두고민주당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월 이재명 용퇴설옥중 공천 등 논란에 대해검찰의 분열 플레이로 규정했다. 22일 페북 글에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세력은 윤석열 정권이라며친명 측근들까지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투표시 모두 퇴장하면 된다는 민형배 의원 방식이방탄 국회 이미지를 탈피하거나이재명 지키기 움직임이긴 하지만정작 10월에서 12월로 지연될 뿐사퇴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옥중 공천 및 총선 지휘구속영장 청구 당 대표 퇴진 등여러 설이 겹쳐 있는 지점이다박지원 전 원장 경우복당을 승인해준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긴 어렵다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자는 그의 하소연도 따지고 보면그도 공천권에 목말라 하는 사람 중 하나다.

 

서로서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 못하게 감시하겠다는민주당 행태를 정면 비판한 한동훈 장관이다민형배 의원 방식은 더 저질 방탄이라고 직격했던 그다수사 과정에서 숨진 주변 인물들을 생각해보면국가 폭력이란 이재명 대표 주장은 어떻게든 자신만 빠져나가려는얄팍한 사법 방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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