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노무현, 정무직 공직자 중립 위반 탄핵은 기각 사유

 

[세상소리]   정치 중립 위반이란 야권 비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케이스로 맞선, 원희룡 장관 응수가 정치인답다는 느낌이 든다. 앞서, 장관도 정무직이라 정치인 입장을 떠나 얘기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전해졌던 터다.

 

언뜻 들어도, 정무직엔 맞는 말이다. 정무직은 정권 운명과 같아야 하는 숙명이라,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 공직자들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 얘기로도 들린다. 중립성, 공정성을 핑계로 정무직 공직자들 사퇴 거부가 맞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참에 원희룡 장관 스스로 정무직 성격을 밝혀, 오히려 솔직하고 책임있는 처신으로 비치기도 한다. 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힘있는 공직일수록 정무직이라면, 정권 색깔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리이다.

 

그런 정무직 색깔을 애써 부인하고, 중립성, 공정성 주장하며 자리를 보전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터다. 3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직 성격을 분명히 한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주목을 끌었다.

 

사건은 지난 24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알려진 발언이다. 정치적 모임 성격이라,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정치 얘기하는 게 사실상 위선이란 뜻이다.

 

터무니없는 야당 공세에 맞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여당 간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정무적 역할, 모든 힘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희룡 장관 발언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정권과 함께 지겠다는, 정무직 공직자 의미를 새긴 자리였다. 국민 심판을 받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정무직 공직자들이 함께 사퇴하지 않던, 민주당 정무직 공직자들을 겨냥한, 의도적 발언으로 이해된다.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란, 너무나 원칙적인 질의로 원희룡 장관 발언 반박에 나선, 최인호 민주당 간사 얘기가 전해졌다. 그도 정무직 공직자 성격을 잘 알면서, 여권 측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꺼낸 의도로 비친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 모습이란 비판이다. 동의하지도 않고, 사과도 거부한 원희룡 장관 모습이 알려졌다. 반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했다. 대통령 자리야말로, 정무직 공직자 성격이나 정치적 책임의 정점에 있다.

 

국민 심판은 정무직 공직자보고 거취를 정하라는 얘기나 같다. 헌재 탄핵이 바로 정무직 공직자 운명을 잘 말해준다는 뜻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의미를 야당 의원에게 전했다. 대통령 탄핵 헌재 기각으로 갈음하겠다는 답이었다.

 

장관이란 정권에 주어진 정무직 공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나아가 국정 동력을 끌어 올려, 정권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선거에 직접 개입해 운동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를 중립성, 공정성 거론하며 비판하는 자체가, 성격상 옳지 않다는 항변이었다.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냐는,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과 맥이 이어진, 국민 심판과 정치적 책임 발언이었다.

 

과도한 이념 논란을 부추긴다는 세간의 반론이 적지 않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총선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긴 한다. 이러든 저러든, 정무직 공직자인 대통령이나 장관직은, 결국 OB밖에 더 나겠냐는 골프 어휘 비유하고도 맞물려 있다.

 

정치란 선명성과 선제적 주도권이 중요하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책임 의식과 결부되어 있는 점은 분명하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대립 설정도 정치 역학 구도 단면이다. 국정운영을 움직이는 동력, 즉 자신의 국정 철학을 판단해 달라는 대통령 주문이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국정운영이 그릇되고 파탄이 날 판단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 달라는 뜻이다. 협치나 통합 논의 또한, 최소한 자유민주 이념 방향만 맞다면, 가장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전언이, 29일 대통령실을 통해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어휘를 처리수 어휘로 바꾸겠다는, 한덕수 총리 얘기에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괴담보다는 과학적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국정운영 핵심부서인 대통령실 얘기다.

 

국정운영 맥락은 원희룡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의 양평 고속도로 건이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 괴담 선동 선전이라고 일축하며, 과학적 근거 거론하듯이 사실관계를 짚었다.

 

파악할 만큼 파악했다는 양평 사업 경우,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좁혀나가겠다는, 현장 위주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정쟁을 택하기보다, 실무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결의다.

 

당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수정된 변경안을 두고,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처가 일인 데다, 장관이 정무직이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물어봤냐는 취지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없다고 짧게 응수한 원희룡 장관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연루시켜, 해묵은 정치적 연관성을 캐고 든 야권이었다. 2010년 김선교 양평 군수 공약, 6월 당선된 김문수 지사에게 후보 때 건의했던 일 등, 당시부터 대통령 처가와 모두 관련이 있었다는, 이소영 의원 주장이었다.

 

아마 2010년 이때 대통령 처가가 문제의 강상면 땅을 샀던 모양이다. 괴담 선동 주장하지 말고, 왜 그때 그 땅을 샀는지,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는 강변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군수 땅도 거기 있는데, 일일이 토지 구매 이유를 물어보는 등, 정치적 연루를 조사하란 얘기나며 응수했다. 그런 이유 캐기보다, 5가지 안 중 2개 안으로 좁혀, 양평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보고 질의하는 얘기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그런 억지 특혜 의혹에 맞춰, 2010년 토지 구매 이유와 당시 정치적 연루 논쟁으로 이어가기보다, 전문가 검증과 양평군민들 의견을 최대 수렴해, 검증된 노선을 선택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논리였다.

 

최종 노선을 바꾼 것도 백지화시킨 것도 국토부이니, 결자해지해야 한다면 이해충돌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니겠냐는, 심상성 정의당 의원 질타가 이어지긴 했다. 강상면 변경 근거만 대면 간단한 일, 바로 경제성 분석을 내라는 주장이다.

 

수청IC를 지나는 민주당 노선안도 넣어, 모든 안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결정해, 특혜 의혹을 없애 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에 나섰다. 차제에 전문가도 민주당이 추천해, 노선 검증위원회 구성하고 사업 진행을 서두르자는 그의 타협안이다.

 

이날 국토위원회 답변 준비를 위해, 원희룡 장관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는 양평군민 1042명 서명부였다. 정쟁만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추진안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안이었다.

 

원안에 있던 강하IC를 포함한 개선안으로 보인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있지도 않은 특혜를 이유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정쟁도 안 된다는, 원희룡 정무직 공직자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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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돈 없이 벤츠600 굴린 전 정부 겨냥 ... 자유민주 이념 역방향 야권에 일전 불사

 

[세상소리]   1+1을 제대로 셈하지도 않고, 100으로 셈하고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하고, 무슨 정치적 논의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우회적 표현을 낸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화제다.

 

언뜻, 기본 산수 셈도 모른 사람들이란 지적엔, 어제오늘도 아니고 연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고 나서는 야권을 정면 겨냥해 있다. 차제에 그의 의중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야권을 아예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란 얘기인가 싶기도 하다. 정치 통합은 총선까지는 물 건너가 보인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 시위를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추정된다.

 

자유, 평화, 번영, 혹은 자유, 인권, 법치를 통치 철학으로 강조하고 나선 윤 대통령 입장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선을 긋고 나선 맥락에, 야권을 겨냥한 후쿠시마 산수 셈법 비유도 함의되어 보인다.

 

29일에도 민주평통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대통령이 정면 비판하고 나선 비판도 유사한 맥락이다.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이력 검증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외의 지역인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야권의 이념 갈등 시각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대통령이다. 이미 정해진 맥락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 분위기로 비쳐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야권, 공산주의, 후쿠시마,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아우르는, 이념 선명성 맥락이 확대되는 배경에, 나라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다.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왔기에 망정이지, 껍데기만 화려했을 뿐 형편없었다는 나라 사정을, 기업에 비유해 지난 정권을 겨냥한 대통령 화법도, 이념 구도 맥락과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재정 부풀리고 국채 발행해 나라 엉망이 되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사정이 뻔한 데, 표 좀 올리기 위해 선거 정부 표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나왔다. 해외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믿겠느냐는 반문이라, 내년도 긴축 예산을 밝힌 셈이다.

 

겉보기엔 화려한 기업, 속은 아주 형편 없는 기업, 분식 회계, 많은 고용 직원 채용 사장이, 벤츠600을 타고 다니는 그림을 연상시키는 비유를, 유독 강조한 화법이었다. 상대가 2023 연찬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의도적 표현이긴 하지만, 대국민 메시지로 전달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념 때문 아니겠느냐는 귀결이다.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세간의 우려를 향해서도, 대통령은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단호함을 보였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제대로 나라를 끌어가기 위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란 얘기다. 이념이란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행동에 앞서 정리된 사고와 생각 형태를 말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고, 생각 형태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념 논쟁이다.

 

이념도 철 지난 엉터리 사기라고 맹공했다. 사기 이념에 매몰되었던 민주당 정권을 겨냥한 셈이다. 취임 이후 국가 방향 설정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한탄이기도 했다.

 

벌써 1년 한 서너달이 훌쩍 지났다는 말로, 지난 소회를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 전부 야당 지지세력이 잡고 있는 언론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불만이 잔뜩 쌓인 소회였다.

 

도대체 과학은 믿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비난 야권과 언론을 향해, 1+1을 100이라고 우기는 세력들로 치부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날아가는 새로 비유했다. 앞으로 나가는 새를 보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 힘차게 움직이는데, 지금 나라 형편을 보라는 얘기다. 뒤로 가겠다고 엉뚱한 생각하는 좌파 때문에, 정부 일이 되지가 않는다는 불만이었다.

 

역설적이게, 좌파 성향이 강했던 고 리영희 전 교수 저서를 사례로 들었다. 좌우 날개로 나는 새 비유였다. 최소한 방향성은 같아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엔, 좌파 논리로 좌파 주장을 격파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이제이 화법이기도 하다.

 

새의 방향성은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적어도 여기에 동의해야 힘을 합쳐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의 어휘엔, 그간 비판이 거세던 정치적 통합과 타협의 의미가 들어 있었다. 어떤 가치 어떤 기제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통합이니 타협이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반문이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엿보인다. 그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철학이다. 국가 정체성이기도 하다. 최소한 국민의힘 만이라도, 국가를 끌고 나갈 이념, 국가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확고한 방향을 잡아달라는 당부였다.

 

우리나라만 그런 이념을 추구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 글로벌 스탠더드 바퀴와 동시에 굴러가는 이념맥락에서, 민생과 경제가 살찌우고, 참여 시장이 키워져야 한다는, 선제적 정치 지형이었다.

 

단순히 함께 굴러가는 정치 지형으론 만족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넓은 시장에 뛰어 들어가,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적극적 사고, 생각,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는, 그의 국정운영 철학이 주를 이룬다.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 이념 구도에 맞춰, 나라 제도, 법제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사상과 국가 운영 시스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법은 과감하게 폐기하겠다는 결기를 비쳐서다.

 

공산 전체주의 선동, 조작으로 자유사회를 교란하는 세력, 잘못된 제도와 법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대통령 의지에는, 잘못된 사고, 생각, 행동에 대해 싸워야 한다는 결의로 모아진다.

 

남은 문제는 국민을 얼마나 자신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명제가 뒤따른다.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 심리전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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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홍범도, 북중러·한미일 질서 ... 공산 독립운동가 사상검증 ... 근현대사 백년전쟁 다큐

 

[세상소리]   당 징계로 한동안 뜸했던 홍준표 시장이 며칠 전, 공산주의 이념 잣대 매카시즘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행적 논란에 뛰어들었다. 육사 영내 설치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이전을 밝혔던,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터다.

 

광주시가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항일운동가 공산주의 이력 검증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진영 간 역사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중앙 매체 소식이 28일 전해져, 이를 살펴본다.

 

정율성이 매카시즘 논란의 변곡점이었다. 그간 문재인 대북정책 영향으로, 해방 전후 공산주의 이력 소유자에게 관대해진 우리 사회 분위기가 한몫했던 터다. 윤석열 정권 들어 이념 갈등 구도는, 민노총 관련 대규모 간첩세력 발굴을 계기로, 진영간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번은 정리해야 할 때가 온 듯했다. 어렸을 때부터, 북한 주민들을 나쁜 사람들로만 알게 하던, 반공사상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사회 인식이 커져 있었다. 그간 진보 성향 정권이 추진하던 남북 화해 무드가 촉매제가 되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남북 대립구도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구도로 몰고 갔던, 지난 우리 사회의 반성이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 정율성까지 항일운동가 이력으로, 광주에 단독 역사공원을 세우겠다는 현실까지 오게 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자유, 평화, 번영 가치로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나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나온 배경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항일운동가 기념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니, 체제 위협했던 세력까지 수용할 수 없지 않냐는 논란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항일운동가이지만 뼈속까지 공산주의자들을 수용하기 어려워, 이제라도 국가나 사회 기념사업에 있어선 역사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일제치하 김원봉 항일투사 얘기가 나왔다가, 그의 북한 공산당 이력 때문에, 한동안 이념 분쟁 소용돌이에 빠진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정율성 광주 역사공원 추진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할 이유다.

 

1939년 가입한 중국공산당 활동시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 해방 이후 북한 공산당 활동시 조선인민군 행진곡 작곡,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 연안파 숙청 때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에 귀화해 중국 국적으로 생을 마쳤다는, 정율성의 공산주의 이력이었다.

 

이번 정권에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건국 이념을 다시 세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지, 공산주의 이력을 가진 항일운동가 재평가가 동시에 활발해지고 있다.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육사에 설치된 5인의 독립운동가 흉상 문제가 사상 검증에 재진입했다.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등 5인 독립운동가이다. 육사 이외의 장소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밝혀, 공산주의 이력 독립운동가 검증 논란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북한공산당 활동 이력 검증이 제기되는데, 소련공산당 활동 이력 검증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정도다. 핵무력 위협을 앞세운 공산권 북중러 대비, 이를 방어해야 할 자유권 한미일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불거지는, 어쩔 수 없는 사상검증 분위기도 크게 한몫한다.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공산권 적대 세력에 적극 동조했거나, 남침에 적극 개입했던, 공산권 인사들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해관계다.

 

홍범도 장군이 그런 이해관계 인물로 재평가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실이다. 소련공산당 가입 등 논란 있는 독립운동가를, 그것도 대한민국 수호 일선에 설 장교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를 고려할 때, 기념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는 재평가다.

 

관련 5인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장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군의 뿌리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비록 공산주의 활동에 적극 가담한 이력이 있다 치더라도, 항일 독립군과 광복군 활동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여론 탓인지, 지난 27일 문 전 대통령이 페북에, 국권을 잃고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 흉상을 그렇게 취급해서 되겠느냐는, 반발 글을 올려, 논란은 전 정권과 현 정권 간 진영 싸움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여론이 끓어, 되돌리는 일이 부끄러운 처사가 아니니, 재고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요청이 있었다. 이에, 이회영 독립운동가 후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역사적 결정, 자리에서 퇴진을 주장하며 거들었다.

 

공산주의 망령 뒤집어 씌워, 퇴출하려는 결정은 너무 오버했다는 홍준표 시장도 이에 가세했다.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전해졌다.

 

광주시 정율성 역사공원으로 불붙은 이념 싸움이, 홍범도 독립운동가의 공산주의 사상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봉오동 전투로 유명했던 홍범도 장군 경우, 1927년 소련공산당 입당, 광복 전 소련에서 노환으로 사망해, 해방 이후 치열했던 이념 분쟁에선 빠져 있어, 다소 너그러웠던 우리 사회였다.

 

이념 분쟁이 언제든지 재론될 수 있는, 한반도 핵위협 위기와 신냉전 국제질서 움직임이라, 이번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다시 잠잠할 수는 있으나, 공산권과 자유권 블록 간 싸움 양상이 커지면, 독립운동가였지만 북중러 공산권 세력에 적극 동조했던, 이력을 가진 인사들에 대한 논란은 재현될 여지는 남아있다.

 

지정학적으로 공산권 블록 상대로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 경우, 북중러 공산주의에 적극 가담했고, 남침에 동조하거나 앞장섰던 공산주의자들 검증은, 이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중국 영웅 또는 북한 영웅인 정율성을 위한 기념공원 설립을 전면 철회하라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발언이, 지난 22일 나왔다. 남침을 적극 지원했던, 스탈린 치하 소련 영웅이 빠져 있어 보이긴 해, 국방을 책임지는 이종섭 장관이 소련을 포함시켜, 공산주의 이력 독립운동가 검증 사업을 마무리한 듯 느낌은 든다.

달리, 강기정 광주시장에 따르면,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 광주 방문 이유로써, 시진핑이 한중 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꼽았다는 정율성이었다. 침략 부역자란 여권 권성동,  공산주의자 낙인이란 야권 이병훈 충돌 중심엔, 광복 후 북한 김일성 정권에 부역 활동 경중 평가가 작용했다. 거기에 박민식 장관 말대로,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 경중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공산 이념 기준이냐, 한국 정통성 부정 여부냐는 참 어려운 판단이다.  두 가지 모두 포함한 기준으론, 현 분단 체제 하에선 독립운동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여선 안되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항일 독립운동 기여한 정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김일성도 포함해야 하는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분단 체제를 고려해 균형 감각을 잡을 때이긴 하다.

줄여 말하면,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의미다. 문재인 정권 하에선,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김구 선생, 윤석열 정권 하에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논리 차이다.  

 

여기엔 일본강점기부터 정부수립까지의 시간을 이분법 잣대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진한 고려대 한국사학 교수 얘기를 매체가 전했다. 하나의 흐름이라면, 그 목표가 대한민국 건국 아니겠냐는 논리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항일 투쟁 과정으로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부수립 전 좌우 이념 이분법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후, 적극 돕겠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얘기도 실렸다. 여기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란 국가적 현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948년 건국 취지에 이승만 기념관 사업에 반대한다던, 이종찬 회장이었다.

비운의 한반도다. 유럽 끝에서 일어났던, 마르크스-레닌주의 망령이 근 100여년 이상, 극동의 한끝 한반도 상공을 억누르고 있어서다. 한국 근현대사 백년전쟁 다큐도 등장했다. 이승만 갱스터란 얘기도 나와 분단 민족의 비극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북중러 공산주의 패권 때문에, 이번 매카시즘 검증은 경중을 떠나 제대로 거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