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 비난 수준과 횟수가 장난이 아닌, 유승민 전 의원 행태가 본격 국민의힘 도마 위에 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논조를 거의 반복하고 있어서다.
결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정도까지 같은 당 소속인 윤 대통령에 대해 칼을 갈겠느냐는 합리적 추론이다. 대선 경선 때 남아 있던 앙금이, 그 이빨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경기지사 경선 때, 가슴에 찬 응어리가 결국 응징과 보복, 심지어 증오심으로 폭발되지 않나 우려가 될 정도다. 인간관계에서 매우 흔한 결별 수순이긴 하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한솥밥을 먹으며 지냈던 사이일수록, 증오심은 비례하기 마련이다.
성경 사울과 다윗 관계에서도, 열등감이나 경쟁심이 결국 시기, 질투를 넘어 증오심으로 발전한 사례가 전해진다. 한때 아들로까지 여기던 다윗을, 적의 손으로 치도록 사악한 계략을 세웠던 사울이었다.
지나친 비유일지 몰라도, 얘기 원형은 매우 닮아 있다. 적개심에 차, 증오하는 대상을 적의 손을 빌려 치도록 한 계략과 닮아 있어서다. 같은 동족, 같은 당,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짜고치는 고스톱 얘기 꺼낸 유 전 의원이다. 기시다 총리와의 나토 회담을 정면 겨냥했다.
기시다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다는, 진보 성향 매체 평가 반복에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반정부 비판을 측면 지원하거나 답습해, 오월동주하는 그의 정치적 행태를 가리킨다.
그의 발언은 12일 늦게 페북 글을 통해 알려졌다. 총선 때가 가까워졌다고 실감되는 대목이다. 날을 세우는 배경에, 공천권을 달라는 우회적 강공일 수 있다. 탈락될 경우 여권 탓으로 돌려, 결별의 명분을 쌓겠다는 의혹으로도 비친다.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시 방류 중단 조치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폄하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기시다 총리를 두고 쉽지는 않을 게다. 유 전 의원 지적대로, 기시다-윤석열 회동이 벌써 6번째나 돼, 화투 칠 정도로 친밀관계가 꽤 발전했나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국가 대사를 양 정상이 짜고치듯이 주거니 받거니 했으리라는 비난은 억측에 가깝다. 외교적 수사이거나, 정치적 발언일 수는 있다. 실제 회동 내용은 원칙에 가까워, 새로운 내용은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회동 자체나 양국 정상들 회담 의미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변이 없는 한, 한일관계가 악화될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바이든 초청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양측의 사려 깊은 외교적, 정치적 수사일 수 있다.
대내외를 향한 이런 정치적 발언을 두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확정한 것이란, 유 전 의원 판단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박근혜 탄핵 주도, 분당한 당 대표로 대선 출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기지사 출마 등에 걸쳐,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인식은 있다. 달리, 그의 식상한 발언까지 시시콜콜 언론에서 다뤄질 뿐, 특별한 시각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느니, 국민 우롱하느니 부적절한 평가를 반복하는 유 전 의원이다.
차라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란 얘기에는 수긍이 가는 대목이 있다. 굳이 그런 발언해, 진보 성향 매체나 야권에 비난의 빌미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합리적 반론 경우, 그의 말에 수긍이 간다.
정치인 경우, 대부분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 보면 된다. 2년째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젠 정치적 감각에 물이 올랐을 거란 추정이다. 야권이 시비를 걸 거라고 예상했을 터지만, 별 신경쓰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우회적으로 전달해도, 회담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야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시비를 논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열을 올릴 거란 생각에서다. 이런 대통령 정치적 식견에 유승민 전 의원도 말려들어, 야권 편을 든 셈이다.
오염수 얘기지만,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유 전 의원 판단이다. 이는 그의 국민의힘 결별 선언이 함축되어 있다. 태평양 바다에 접한 국가가 한둘인가. 돌다 돌아 오염수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 우리도 각자도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셈법은 맞다.
삼중수소가 함유된, 수산물을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국민 각자가 판단할 일이란 그의 지적이다. 아예 이참에 삼중수소에 나라별 태그를 붙이는 국제사회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핵개발 삼중수소 해양 방류가, 북한도 중국도, 캐나나도 미국도, 인도도 파키스탄도, 이란 등도 인도 태평양 해양에 쏟아내는 실정이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다.
어민 생계가 막막하다고 해도, 정부가 일본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해도, IAEA 기준치 이하라는 평가보고서가 국제사회에 공개된 이상, 일본 측의 해양 방류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합리적 대안 형식으로, 정부 여당이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아이디어를 냈으면 어떨까 싶다.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최소한의 정부 조치라면 미흡하긴 하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단이 별로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던 일이,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바뀔 리는 없다.
수산물 수입처 태그는 이미 자리 잡은 시장 질서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처를 다른 수입처 태그로 바꾸는 수산업자 부도덕성까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 측의 후속 대책 마련이 철저하게 다뤄질 대목이다.
12년전 원전 폭발로 촉발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정부다. 기존 조치를 계속 유지하되, 방류 계기로 보다 철저한 수입 절차 관리와, 수산업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염수 처리를 관리할 국제적 관리 시스템과 일본의 과학적 기술을 신뢰하겠다는 정부 측 취지다. 이를 두고 12년전 정부 방침을 지금까지 되풀이한다며, 비상식적이고 궁색한 논리라는, 유승민 전 의원 비판은 옳지 않다.
사정변경이 생긴, 지난 12년 간의 일정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고, 12년전 상황 잣대로, 정부 조치에 대해 비판만 하는 그의 입장이다. 공격하기 위한 공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대통령이 일체 언급이 없다는 그의 발언이 이번 페북 글에 반복되었다. 찬성과 반대 구도가 아니라,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 입장은 알려졌던 터다.
기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는 의문이긴 하다. 그 기준과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다. IAEA 그루시 사무총장이 현지 상주하며, 오염수 처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한다.
일본 측 돈을 먹었냐, 왜 IAEA가 나서 설치냐, 정부가 왜 반대하지 않느냐, 태평양 연안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한미일에 적대적인 북중러를 향해 핵개발로 인한 삼중수소 해양 방출 얘기가 왜 없느냐 등등, 논란은 계속되리라 보인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 태도가 해당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정하고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의도가 아니라면, 정의감이니 과학적 진실 못 믿겠다느니 얘기 정도로는, 그의 비난 행태가 설명이 안된다.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진보 매체 평가, 국민 다수 우려 외면에 일본 정부 손들어 줬다는 평가가 야권 측 주장이어서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지만, 평가가 다를 뿐이다. 때에 맞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두 정상 회동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는 눈치다.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유승민 전 의원만 야권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형태다. 이를 이용하는 유 전 의원에게, 탈당하라는 김태흠 충남지사 10일 페북 글이 전해졌다.
그의 비난은 국민의힘 측 입장을 대변할 정도이다. 사실상 유 전 의원이 결별 수순을 밟는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신당을 창출할지 미지수다.
대통령 발목잡기, 근거 없이 국민 건강 볼모 괴담 정치, 공포 마케팅, 제2 광우병 파동, 제2 사드 선동 등 좌파 본모습이 유 전 의원이란다. 정치 그만하고 평론가나 하라는 독설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결별해 새로운 정치적 연명을 도모할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정치적 수명 끝났다는, 다소 가혹한 김태흠 평가다. 악에 받쳐 고장난 레코드 비유를 든, 이용 의원 측 얘기도 결별에 치명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