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타도 이념 전쟁 – 친북 · 반일민족주의에 반격

[세상소리]   경찰 압수수색으로 불편했던, 홍준표 시장이 대척점에 선 국론과 대북 안보관 화두에 반국가세력 이슈를 꺼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간파한 내용이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그도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대통령 얘기인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나 하는 홍 시장 발언이다. 국가안보에는 대북관이 깔려 있어, 중장거리 미사일 싸대고, 핵전쟁 발발 운운하는 공산권 위협에 극우나 극좌가 없다는 논리다.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선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란 얘기다. 거기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다는 홍 시장이다. 마산 출신 한 국회의원이 자신을 비판하자 나온 홍 시장 반박이지만, 분단국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아마도 여당 측 인사로 보여 더 주목된다.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경상권 지역 의원을 가리켜 보여서다. 반대로 호남권 지역 의원 얘기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마산이다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경남권 표심을 의식해, 여권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다는 홍 시장 인식이다.

 

문재인 눈치나 보니, “어이가 없다”는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늘 힘을 못 쓰고 당하는 이유라고 한탄했다. 호남인 눈치 보며 출마하는 의원들 얘기도 맥락은 같다. 넓게는 총선 공천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속셈이 잘 드러난 문맥이다. 윤 대통령 말을 옮기면, 돈과 출세를 위해 동조하는 세력이다.

 

문재인 눈치나 보고, 슬슬 기는 여당 의원들 행태라는 지적이다. 반국가세력과 협치는 없다는 윤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이 나오자, 여론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야권 표심이 강한 곳의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권 의원들의 눈치도 한몫한다는 얘기다.

 

마산 출신 의원이 눈치보고 꼬리 뺀다는 홍 시장 말에, 해당 의원이 책임지라고 했다는 말은 가볍지 않다. 30일 페북 글에, “그래 내가 책임지마” 단호한 홍 시장 대응엔, 이번 총선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마산 출신 의원의 눈치 슬슬 보기 표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문 정부 인사들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극우 보수 단체 대표나 할 만한 발언을 대통령이 꺼냈다는 반발이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졌지만, 일단 나온 반국가세력 발언은 날개를 달고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념 분쟁에 불이 붙었다는 화두가 맞을 정도다. 이념 분쟁만큼 선거에 유리한 구도도 없다.

 

반일민족주주의 카드로 맹공에 나선 야권 선거 전략 구도이다. 홍 시장 말대로, 눈치나 보고 맥없이 구니 번번히 선거에 밀린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다. 자유총연맹 장소가 딱 맞는 곳이었다. 자유가 접두사로 붙어 있고, 반공 반북 단체에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요즘 간첩설 화두에 그만한 곳도 없다.

 

윤 대통령이 선점한 국가안보 화두가 선거와 맞물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야권에서도 당장 불똥이 떨어졌다. 이념 분쟁에선, 북한 핵전쟁 위기론 때문에 반국가세력 화두는 야권에 불리하다.

 

반국가세력 아이디어 출처를 대라는 야권 의원들이다. 정말 대통령 생각인지 궁금하다는 얘기다. 대통령 생각이라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친다는 반국가세력 화두에 민감한 야권이다. 출처까지 대라는 저의에 관심이 쏠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건으로 지방 등을 순회하며, 반일민족주의 여론몰이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진보 성향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군산 횟집 함운경 사장이 말한 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이 안 먹히니, 반일민족주의 구호로 국론분열에 나선다는 야권을 상대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여권이다.

 

역으로 야권이 허를 찔린 셈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이 여전히 살아 있는 북한에 우호적 자세를 갖고,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체제 위협 세력을 겨냥한 대통령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빨갱이 소리가 이곳저곳 터지는 분위기다. 그런 정서를 부추기던 극우 보수 단체나 할 만한 소리를, 다른 각도이지만 반국가세력 얘기를 대통령이 하였을 정도다.

 

북중러 공산권 블록과의 긴장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제 정세이다. 일어날 수 있다면, 유럽 전쟁에서나 북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노조 간첩단 사건, 문재인 간첩설 등이 나오는 배경엔, 대북 안보 이슈가 있다.

 

대북 안보 위협 위기론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거대 야당이 이끈 평화통일 추진이, 북한 핵전쟁 위협에 가짜로 판명났다는 여권 인식이 깔려있다. 여론도 일부지만 확산되는 분위기다.

 

선거 구호에 이만한 이념 이슈도 근래 없었다. 꼴통 보수,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해서다. 북한을 주적으로 해, 반공 교육이나 반북 이념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던 지난 군사독재 정권 유산이란 비판이 깔려있다.

 

이념 분쟁이 왜 다시 고개를 드나. 자유권과 공산권 블록화가 점차 선명해지는 국제사회 분위기다. 핵전쟁 발발한다면 이런 국제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일부 나라들이 나올 수 있다.

 

유럽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도, 핵전쟁 위기의식 때문이다. 핵 보유국 간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수단은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이다. 러시아나 나토 측 모두, 이쪽에 핵무기 있으니 그쪽에서 시작한다면 이쪽도 쓰겠다는 두려움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지난 정부 때의 안보관을 들고 나온 윤 대통령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그의 판단이다. 철 지난 색깔론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로 다가 온, 북한 핵전쟁 발발 위협이다.

 

극우 보수 상징으로 대통령을 몰고 가려는 야권이다. 극좌 민족주의 상징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몰고 가려는 여권이다. 총선이 코 앞이라 답이 없다. 국민의 선택이 답이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국회 운영과, 이로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 정부와 타협과 협치는 어려워진 정국이다. 총선에 사활이 걸려있다.

 

반국가세력 이슈로, 문 정부 출신 정치인 면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념 싸움엔, 특히 정치인이라면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돈과 출세 때문에 반국가세력에 동조하고 참여한다는 대통령 지적이 심상치 않다. 범 반국가세력을 포함시킨 발언이다.

 

여권 인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대로, 마산 출신 여당 의원이 지역구 표심 이탈을 걱정해 반발한 이유가 돈과 출세 때문이라면, 반국가세력 범주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야권 측 2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으론,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진성준 등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왜 이들이 실제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이인영, 김영주, 권칠승, 진성미, 한정애, 황희 의원 등에 동참했는지 설명이 가능한 지점이다.

 

살펴 보건데, 시작이라고 하지만 언젠가 정리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할, 대북 안보관 이슈이다. 보수, 진영 양측 번갈아 정권을 잡으며 서로들 입장만 갈렸지, 중도 노선이란 입장을 제대로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중도층 표심만 생각했고, 머리 맞대고 나라를 위한 실용적 이념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

 

정리할 기회로는 선거이다. 중도층 이념이 정착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선거로 점차 정리가 될 거로 보인다. 야권의 선명성도, 반격에 나선 여권의 선명성에도, 나올 게 나왔다는 국민 입장이다.

 

굳이 구분한다면 반북 친일 친미 이념 위주 산업화 군사독재, 이에 저항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 반일, 반미 위주 민족주의 운동권 정권 사이 담론을 정리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다.

 

대북 안보관을 해친다는 반국가세력 화두 의미는, 작금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념 갈등 현실과, 정략을 위한 목적의 선명성 담론을 해소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뜻이다.

전현희 퇴임하자, 유병호 퇴출에 나선 민주당

[세상소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27일 퇴임사에 대해, 사퇴를 압박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 매체 해석이다.

 

전 전 위원장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원인을 정치 부재와 정쟁 과잉으로 꼽아서다. 언뜻 양비론으로 비치지만, 꺼낸 공자 얘기에 비춰 우회적으로 현 정부 비판에 나섰다. 민무신불립, 즉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는 평범한 얘기이다.

 

요즘 정치권 유행이 중국 한문 인용이다. 옛 중국 고사를 전해, 우회적 표현을 즐기긴 하지만, 정작 피부에 닿는 말은 아니다. 임기 3년을 끝까지 완주한 그였다.

 

공직자이든, 비공직자이든, 정년이나 임기를 제대로 마치는 경우, 그나마 운이 많이 따르는 편이다. 개인의 일신상 사유 외에 달리, 조직 생리가 있고 조직 거버넌스 체제 때문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치권 영향이 강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권익위원장을 오랫동안 사퇴하지 않고, 심지어 사퇴 압박에도 끝까지 다 마친, 그의 처신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다.

 

오죽 그랬으면 끝까지 버티겠나. 얼마나 힘들까. 고래 심줄 같다. 오기로 버틴다. 사퇴하면 뭐하나. 새 정부 하는 꼴 좀 보자. 한번 쫓아내 봐라, 내가 나가나. 어떻게 차지한 자린데,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나 등등. 그에 대한 시중 논란은 가지각색이다.

 

정치 운운 등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자리가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소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 얘기야 그렇다고 치자.

 

전 정부와 새 정부 통치 철학이 다르지 않느냐. 정치 거버넌스가 바뀌었다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인권 문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다. 달리 지난 정부 인사들 인권 문제가 걸리면, 그쪽 편 들어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 소신, 중립성, 독립성 구실 대는, 인권위원장 자격 있느냐 등등이다.

 

사실 전 전 위원장이 공자 말씀을 빗대, 국가 주인, 국민 안주에 없는 정치 행태, 정치 부재, 정쟁 과잉 언급 대목은 다분히 정치적 언행이다. 냉정히 말해, 사는 게 정치 아닌 영역이 없다. 인권위도 어떤 나라, 어떤 국민, 어떤 인권 등 판단에 있어 정치 영역이다.

 

정무직이 하는 일이라, 그의 생각과 말 모두 정치 영역에 들어가 있다. 전 전 위원장도 예외일 수가 없다. 생각과 말이 다른 새로운 권력 거버넌스로 교체되었다면, 그의 생각과 판단 또한 이전 권력 거버넌스 정치 언행이란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공직자 임기 잘 마쳤다면 다행이다. 권력도 한때 그쪽 편이었기에, 그에게 그런 엄중한 위원장을 부여하지 않았나. 그것은 잊은 체, 국민 눈높이 맞추어 낮고 겸허한 자세로 일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위해 행정을 펼친다는 얘기는 자기 변호 밖에 안 된다.

 

임기 마지막 1년, 정무직 사퇴 압박, 감사원 표적 감사, 권익위 업무 마비, 안타깝고 송구 등 표현이 그의 퇴임사 변이다. 다른 훌륭한 인물이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본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알고 있을 그다.

 

정권이 바뀌어, 순탄하지 않은 그의 고통도 이해가 된다. 버틸 만하니 버틸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전 정부들 정무직 수장들 행태도 돌아본다면, 단순히 사명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에 대한 고발고소 처리는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선지,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당 질의를 보면, 한편은 전 전 위원장 쪽이고 다른 한편은 반대 쪽이다. 이쪽은 맞고, 저쪽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완전히 맞는 거는 없다.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는 거다. 이쪽이 맞는 세상이니 그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고, 저쪽이 맞는 세상 때 그 이치대로 행하는 이치다. 모두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 않나. 전 전 위원장도 국민 권익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뻔한 얘기를 국회에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절차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진다. 의원들 직무가 따지는 일이다. 임기 다 마친 전 전 위원장보다 이젠 화살이 다른 쪽을 겨냥했다. 절차상 하자 저질렀다는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최종 의결 라인 시비다. 감사위원회 최종보고서가 조은석 감사위원 열람 없이, 최종 결재되었다는 시비다. 결재 승인권자는 자신이라는 유 사무총장 주장이다. 조 감사위원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해당 조 감사위원이 위원회 의결이 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해 사실과 다르다며 고치라고까지 했다는, 유 사무총장이다. 27년 재직하고 있다는 유 전 사무총장은, 그렇게 열람 자주하는 그런 인물도 처음 봤다고 한다.

 

할 말이 없으면, 답변 태도 시비하며 국회 무시한다는 구태의연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안 통한다 싶어, 최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회 회의 녹음파일 제출하란다.

 

야당 김영배 의원 경우, 감사위원들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거나, 회의 방해한 유 사무총장 언행이 담긴 녹취록을 반드시 들어야겠다고 촉구했다. 내지 않겠다면,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 있지 않겠느냐는 박주민 의원이다.

 

단군 이래 최초라는 조 감사위원 경우, 일방 매도당하는 상황 아니냐. 조 감사위원 출석해 들어봐야 한다는 박용진 의원이다.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 전 위원장 편으로 비친다.

 

표적 감사 규탄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던 터다. 이들 목표는 하나다. 끝까지 임기를 마친 전 전 의원이 아니다. 이제 후환을 없애는 일이다.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유 사무총장 파면시키겠다는 결의다. 이쯤 되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표방한다는 감사원, 권익위 모두 정치권에 들어 있는 게 맞다. 정치 권력 거버넌스가 바뀌면, 정무직은 당연히 물러나는 게 맞는 이유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임명한 측이 한쪽이고, 나가라고 한 측은 다른 쪽이다. 같은 편은 임명해주고, 방어막 쳐주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정치다. 이쪽도 저쪽도 다 국민인데 중립성, 독립성 운운하며 국민 권익 보호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맞지 않다.

 

이해관계를 거론하지 않고, 국민 권익 보호한다는 얘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주장과는 사실 무관하다. 권익 보호 그게 모두 정의롭지는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회에 맞는 정의도 없다.

 

양심과 도덕, 나아가 상식과 법에 따라, 자신이 가진 철학과 소신을 갖고 판단하는 일뿐이다. 이도 시간과 공간에 따른 사회현상 일부에 불과하다. 전 전 위원장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은 누구를 말하는가

[세상소리]   취임 2년 째로, 그간 다진 국제 사회 유대 관계 속에서 자신감이 생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정면 겨냥했다. 어제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 발언을 살펴 본다.

 

정작 반국가세력 지칭에 대한 그의 의도에 여론이 집중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총선 때문에 화두 선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필두로 전국 순회에 나서며, 국민 호도하는 야권의 반일민족주의 선동에 밀려서는 죽도 밥도 안된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이 시점에서의 반국가세력 화두가, 그것도 창립기념 한국자유총연맹 축사를 기회로 삼은 점이 주목된다. 북한 공산 집단에 우호적이고, 유엔사 해체하라는 세력을 언급했다.

 

유엔사 해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선언 외치고 다니는 세력을 특정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다닌다는 세력도 비판하고 있지만, 특별히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지목했다.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 매체가 더욱 민감하다.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는 파문이다.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 등 3가지 반박 논리를 편 윤 대통령이다. 역사관은 해석 주체와 신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한 무책임과 안보관에 초점이 있어 보인다.

 

가까이는 미중 대립 구도와, 넓게는 자유권 대 공산권 블록화에 끼어 있는, 북한 문제이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이다.

 

그의 언행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 “종전선언 합창”에 모아져 있는 대북관이다.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가짜평화” 주장을 펴는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해 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다”는 그의 판단이다. 자유총연맹은 기질상 대표적 보수 관변단체이긴 하다. 하지만, 6.25 직후 1954년 6월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을 이은 단체로, 성격상 반북 단체이다.

 

창립 이후 대통령이 참석한 예는 두 번으로 알려졌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다. 북한에 우호적인 진보 성향의 김 전 대통령과, 그의 정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델로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이다.

 

자유총연맹 관련해 두 대통령 차이는 무엇일까. 대북 햇볕정책을 펴고, 대일 관계에서 독도 등 유연한 자세를 보였던 김 전 대통령이다. 자신을 정치적으로 핍박했던 세력을 포용하였던 그다. 크게는 평화 통일 위해 북한 지도부와도 기꺼이 접촉했던 그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치며 평화 통일 분위기는 종전선언까지 고조되었다. 성공하지 못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난무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차이를 근원적으로 좁힐 수 없는 점은 빼놓을 수가 없다.

 

민족 상호 호혜 입장에서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 공동체 모색도 여러 방면으로 추진했지만,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웃 강대국들과 국제 사회 협조 없이, 이념이 너무나 다른 냉혹한 남북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손 맞잡고 통일하자고 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끈 평화 통일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했다. 핵전쟁 발발 운운하는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쏘아 대는 장거리 미사일로, 북중러 관계가 예전만큼 못하다.

 

친북, 친중 소리 듣는 세력이 정치권이나 노조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 침략 역사가 있어, 공산권 중국이나 북한을 대하는 대부분 국민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에 넘쳐난다는,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특히 허위선동, 조작, 가짜뉴스, 괴담, 국가 정체성 부정하는 세력을 겨냥했다. 일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반일민족주의를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보인다.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선 비판 없이, 일본이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일, 친일 선동하는 그들을 지칭해 보여서다. 군산 횟집 함운경 사장, 과거 운동권 대부격인 그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권의 반일민족주의를 지목하지 않는가.

 

반국가 주류 세력 외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도, 대통령이 거론했다. 반국가세력에 동조해 반국가적 언행을 일삼는 무리를 가리켜 보인다. 돈과 출세 때문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반국가세력 동조자, 조력자, 묵시적 동의자, 침묵하는 자 등을 싸잡아 범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대통령이다.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다. 여론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