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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예산 집행, 이런 ‘엉터리’가 있나
[세상소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친 민주당 세력의 용돈 벌이로 전락했다”는 박성중 과방위 간사의 비난을 TV조선 ‘뉴스9’이 30일 단독으로 전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 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민주당 사이 ‘친밀 정도’가 ‘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심하는 지적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과방위 소속 기관이다. ‘나무위키’ 정보를 참조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직원수 731명 비상장기업이며, 2020년 기준 자본금 964억7208만원에 영업이익 –48억8724만원에 순이익 –43억7406만원 적자이다.
‘국가정보화’ 추진, ‘정보격차’ 해소 등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관리하는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TV조선은 ‘캠코더’ 인사에 부실집행으로 예산이 줄줄 샌다는 논평을 냈다. ‘캠코더’란 대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첫머리 글자 순이다.
해당 진흥원이 민주당 출신이나 친 학계 인사에게 준 자문비는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돈”에 비해, “자문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 제공 자료에 ‘AI 학습용 데이터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위원단 제1차 회의록’이 언론에 단독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영입됐던 A 교수는, 자문 증빙 서류에 따르면, 회의 참석한 뒤 “13건의 사례금으로 56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B교수는 “자문 25건의 대가로 1560만원을 받았고,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C씨는 12건, 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확인된 50건만 보더라도 ‘캠코더’ 인사에게 “자문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산 집행으로는 ‘문용식 원장’ 행태를 콕 짚었다.
당시 문 원장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에다, 대선이 한참이던 지난 2월 윤석열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었다”는 지적이 따랐다.
예산 집행이 ‘부실하다’는 이유에는 “총 3700여 건, 17억 원 규모의 자문비를 집행”했음에도, 상당수 집행 내역도 없는 ‘엉터리’ 예산 관리라 할 만해서다.
특히, 건당 수백만 원 고액 자문 경우가 상당수 집행 내역이 없는 데다, 보고서도 서너 줄짜리 정도로,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 보고서라 할 정도 평가이다.
“대규모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 제대로 사업관리가 안 됐다”며 진흥원 측이 부실집행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유에는 소속 관리 기관 무책임도 따른다.
‘캠코더’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눈치를 봐야 하는 ‘과기부’와 예산을 흔드는 국회 소속 상임위 ‘과방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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