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尹, 거침없이 하라” ... ‘한동훈 검핵관 시대’

 

한동훈 비대위 논란 중심에 선 인요한 혁신위원장 /ikbc

[세상소리]   인요한 혁신위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에 소신껏 그냥 거침없이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신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당대표, 윤핵관 등에게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한 혁신위 목적과는 전혀 다른, 한동훈 비대위 시나리오 얘기이다.

 

인요한 혁신위가 윤핵관 험지 출마 압박 카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지 않냐는 정치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카펫을 깐다는 이준석 전 대표 발언에서부터, 총선 패망 예약이 될 것이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등 소위 개국 공신들을 총선 험지로 보내고, 한동훈 비대위를 꾸려 그 자리에 검찰 출신들을 넣기 위한 시나리오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박지원 전 원장 얘기가 대표적이다. 그냥 소신대로 하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다는 인요한 위원장 말이 한동훈 비대위 설치 얘기가 아니겠냐는 의혹인 셈이다.

 

하지만, 사퇴설 거부하며 당 지도부 주도 총선 의지 밝힌 김기현 대표, 수도권 출마 거부하고 부산 지역구 사수한 장제원 의원, 인요한 혁신위를 비판한 당대표가 자가당착이란 홍준표 시장,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펫 깐다는 의혹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자중지란 목소리가 나오는 여러 얘기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만 해도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여야 관계자 얘기들은 대체로 한결같다. 총선에 대한 적극적 이해관계 표출이다. 대통령 메시지를 지렛대로 당 혁신을 주도해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인요한 위원장 입장과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색다른 목소리들은 다양하다.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출연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할 얘기하겠다는 인요한 위원장이 “실수한 것 같다”는 홍문표 의원,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꼭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날 국회에서 취재 기자에게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려진 김기현 대표 등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수직적 관계인 당과 용산을 수평으로 재편하겠다며 나섰던 인요한 위원장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했던 홍문표 의원은, 15일 YTN ‘뉴스킹 박지훈’에 출연한 인 위원장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과 혁신위에게 필요한 일을 소신껏, 생각껏 끝까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대통령 신호 얘기를 꺼냈던 인 위원장이었다. 핵심 의원들의 용퇴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인 위원장 발언도 심상치 않다.

 

이에 혁신위가 “외인부대가 아니라 핵인싸다라는 것을 거침없이 드러냈다”는 조정훈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인요한 혁신위가 뒷배나 누구 편을 들지 않고, 국가, 국민, 국민의힘만을 위한 제안과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쓴소리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메시지를 인용하는 순간 정치 공학에 빠져, 실상 국민들의 힘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용산 의중으로 가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용산 의중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는 국민의힘에 큰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얘기에서 우회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기 당이 필요한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 상상이 현실로 될 가능성을 점친 최 전 수석 얘기다. 박지원 전 원장의 검핵관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공천에 투여될 검찰 플러스알파 낙하산이 결국 검찰 왕국에 이어 검찰 여당이 될 거란 최재성 전 수석 얘기와 겹치고 있어서다.

 

1~2주 앞두고 김기현 대표 거취가 정리되면,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표면에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거론한 대통령 신호가 김기현 대표 등 윤핵관을 출마 험지로 내몰고, 그곳에 검찰 출신을 앞세워 검찰 여당 만들겠다는 시나리오 아닐까 하는 정치권 시선이다.

尹-재계, 개악 거부권 ... 李-노조, 민주파괴 독재정부 ... 김기현, 노조 ‘뒷다리 법안’ ... 배진교, 尹 거부권 3파 정권 정점

 

김기현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 /kyunghyang

[세상소리]   경제6단체가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에 정부 여당 대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이 이에 대해 군사독재에나 어울리는 독재정부라고 규탄하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해, 야권-노조 위주 개정안 반대 목소리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실상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단체들이 앞장서며, 정부 여당과 함께 야권과 노조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야권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경제 단체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야권 의도가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보는 제 단체이다.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1년 내내 노사분규 산업현장, 노사관계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 무분별 확대 등이 핵심 사안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 업종별 협업체 다양성을 무시한 법안들이라며, 쟁의가 발생하면 결국 협업체로부터 원청기업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노사 협업체 생태계 파괴는 결과적으로 산업구조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그 기저에 무분별 노동 쟁의 발생으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시키고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경우, 협업체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다.

 

극단적인 불법 노동 쟁의까지 원청에 대한 노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업체가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경우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라, 기업은 물론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 정의와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자유, 평화, 번영 가치를 국정 철학 기조로 삼는 대통령에겐 가장 큰 부담이다.

 

국정 동반자인 여권 움직임도 유사한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13일 최고위에서 방송3법은 물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경제 숨통을 끊어 놓을 야권 주도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란 지적이다.

 

이외 방송3법 개정안 또한 민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법안이란 판단에 따른 여권 움직임이라, 반정부 노조와 결탁된 야권 움직임에 대해선 제동이 걸릴 거란 정치권 분위기다. 유리한 총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움직이란 정부 여당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킬러 규제 혁파 법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한시적 허용,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대폭 해소,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사용 규제 대폭 손질 등이 시급한 법안이라는 여권 주장엔 노동 쟁의에 앞서 기업 성장이 우선 관심 사안이다.

 

소위 뒷다리 법안보다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달라는 여권 촉구이다. 이런 촉구는 12일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축사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평가가 있지만, 기실 이날 축사 내용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우회적인 답으로 분석된다.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도시, 직장, 산업체 혁신 주도 운동 기조에 새마을운동 정신이 여전히 한몫한다는 대통령 호소이다. 달리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에 기반을 둔, 나라 경제 발전 동력으로 기업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마을운동 혁신이 지구촌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란 축사가 노란봉투법을 대하는 대통령 의도이다.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끈 지도자를 언급한 대목이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할 새로운 청년 미래 세대가 필요한 덕목으로 새마을운동 정신에 주목했다.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현 정부가 계승했다면, 바로 박정희 국정 운영 철학이란 얘기가 전해져서다.

 

야권이나 진보 성향 매체가 주목한 대목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3대 관변단체 행사에 참석한 배경이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정치적 행사로 생각해 불참했던 배경과는 사뭇 다른 대통령 움직임이다. 되도록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행사보다 비난은 받지만, 법 정의와 헌법정신을 기조로 자유, 평화, 번영 가치를 내세운, 나라 경제안보 행사에 비중을 둔 국정운영 철학이 깔려있다.

 

야권과의 대화나 협치를 우려하는 국민 시선을 뒤로한 대통령 움직임이긴 하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환담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13일 경향 매체 판단이다. 의도적 행위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행위는 자제하고, 나라 경제안보에 매진하겠다는 뚝심 메시지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재계나 여권 지도부 움직임이 13일 공개적으로 표출된 배경이 다름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산업화 동력에 새로운 불길을 붙이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이란 13일 비대위에서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방송3법 불허는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치 정권의 오명이란 13일 최고위에서의 이재명 대표, 달리 거부권 행사는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윤 대통령의 경제안보 중시 기저에 깔린 박정희 산업화 행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해법안이란 노란봉투법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권 움직임이다. 윤 정부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이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소위 3파 정권 정점 비판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경고, 언론자유를 바로 잡은 마지막 기회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든 정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경고,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 경제6단체 항변에 이은 여권 지도부 건의 등, 국민 심판을 앞둔 총선에 온통 관심이 쏠린 나라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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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감, 李 사법방해 - 증거인멸, 위증과 증거위조 ... 건건이 구속 사안

국감서 이재명 수사 건건이 구속영장 사안이라 밝힌 송경호 중앙지검장 /ohmynews=daum

[세상소리]   야당 대표 지위를 지렛대로 이재명 사법방해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로,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별로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건건이 모두 구속영장 청구 사안임에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가 거론되었다.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병합 사건 기소에 16일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한 검찰 측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란 검찰 측 얘기다. 변호사 출신에 정치적 영특함에서 비롯된 바 있지만, 들여다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 한번 못했다는 말이 맞는 듯싶다. 수사 회피, 사건 개입 침묵,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고의적 수사 방해한 행위로 비친 대목이다. 이도 이재명 대표의 능력으로 치부한다면, 검찰 또한 자존심 문제여서 작심하고 국감에서 이재명 사법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 추가 증거인멸 기소 사유를 국감에서 해명한 셈이다. 그 근거는 위증과 증거위조로 요약된다. 법정 위증만 해도 엄중한 데다, 증거위조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현직 대통령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쉽게 물러서진 않을 거로 예상돼, 이재명 대표 사법절차는 끝나지 않은 시간표와 같다.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등 묶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야권이 조소와 우롱 화법으로 송경호 지검장을 자극했다. 역대급 꼼수, 부풀려 포장, 세건 병합, 분풀이, 없는 실력, 구속영장 기각 투덜, 빈털터리 수사 등 어법을 구사하며 검찰을 한껏 비꼰 김영배 의원이었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아 동의할 수 없다는 송경호 지검장은 기분이 상했는지, 국감장에도 불구하고, 세 건을 건건히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 놀이에 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송 지검장 반론이다.

 

고의적 사법방해로 사건 처리에 애를 먹었던 검찰 사정이 공개적으로 표현된 셈이다.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검찰 측의 구체적 비판이다.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여론조작 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가늠이 가는 검찰 측 답변이다. 이젠 정치권에 휩쓸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전체가 대선개입 여론조작에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유상범 의원 주장에,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치겠다는 검찰 측 의지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통해 전해졌다.

 

구속영장 기각해준 법원이 이후 같은 결정을 내릴진 알 수가 없지만, 학습 효과도 있어 검찰 측이 적당하게 넘어가진 않을 듯하다.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사법방해 행위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후 수사 회피, 사건 개입 침묵,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로 사법리스크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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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적 죽이기 올인 ... 이준석, 尹 17개월 오류 인정해야 ... 안철수, 오만방자함 극에 달해

 

정적 죽이기 비판한 이재명 대표, 17개월 오류 인정하라는 이준석 전 대표 /daum.net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제히 비난에 나서자, 코너에 몰린 느낌이지만 뚝심이 장기인 그에게 별 영향은 없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무대응이 최선의 정치적 방식임을 아는 대통령 모습이어서다.

 

검찰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시점을 대통령 국면전환용이라고 문제 삼은 이재명 대표이다. 징계로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던 처지를 비관한 듯,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국정운영 오류를 대통령 육성으로 인정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이다.

 

전자는 쪼개기 영장 청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 끝판을 보여준다는 이재명 측 비판이다. 영장 청구하는 측이 검찰인데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라 번지수가 틀리긴 했지만, 전임 검찰총장 출신이라 검찰 측 움직임에 대통령이 항상 덤터기를 쓰긴 한다.

 

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만 쳐다본다는 비윤계 비판이 있던 만큼, 여차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 나올 때면, 대통령이 덤터기를 쓰긴 한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두구육 얘기를 재론하며, 투박한 엄석대, 아첨 간신배, 벌거숭이 임금님 등을 비유해 대통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아마도 강서구 보선 패배 구실로 대통령실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한 듯싶지만, 기실 정치적 의도에 대해 세간에선 궁금해 한다. 공천 불발, 대구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등 의혹이다. 이번엔 김태우 후보 선거 지지율과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되어 있다는 추론을 들고나온 이준석 전 대표다.

 

대통령 관련해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 거친 쓴소리를 쏟아냈다. 묵언수행 저주 그만 풀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다. 지난 의총에서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 분위기를 비판한 셈이다. 이번 기자회견 화두가 결자해지라고 스스로 밝혀, 대통령이 저주를 풀어달란 뜻으로 분석된다.

 

울먹인 이준석 전 대표다. 당정일체 강화 어불성설, 정권 임기 반환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엄정한 수사, 정부 여당 집단 린치, 홍범도 흉상 이전, 뉴라이트 사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성가족부 예산 증액 등, 폭넓게 정치 현안을 짚은 그다.

 

대통령실의 성의 없는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표현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이어졌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이 아닌, 이젠 대통령이기에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그의 요청이다. 하지만, 검찰 이미지를 자칫 대통령에게 덧씌우는 의식구조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검찰이란 표현을 쓰는 이재명 측 이유가 있다. 검찰이 곧 윤석열이란 이미지를 고착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 이번 추가 기소 경우도 마치 대통령이 지시한 듯한 표현을 즐긴다. 만사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는 권칠승 수석대변인 말이 좋은 사례다.

 

대통령이 마치 검찰에게 지시해 이재명을 죽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마치 이재명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뜻인지 헷갈리긴 하다. 검찰-윤석열 프레임에 맞춘 민주당의 의도적 화법을 알고 있는 검찰인지라, 이번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했다는 얘기였다.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한 일이 아닌 만큼, 기소 혐의를 단지 추가했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음에도, 야당 대표라는 위치 때문에 유별나 보인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를 강서구 선거 패배 전환용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이다.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무죄 취지 입장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인지라, 이번 기소를 쪼개기 수법이라 규정하고 수사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불구속 기소임에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권칠승 수석대변인 논평이다. 300회 넘은 압수수색 통해 방대한 자료를 얻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는 반론에서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검찰 측도, 야당 대표를 앞세운 정치공세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딱해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고 정적 죽이기 올인한다는 이재명 대표, 강서구 선거 패배를 인정하란 뜻인지, 사람 뒤에 숨지 않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The Buck Stops Here’을 강조한 이준석 전 대표, 하나같이 대통령을 겨냥해 있다.

 

범죄자 취급 말고 야당 대표 인정하라는 이재명 대표, 지난 17개월 국정운영 오류 인정할 용기를 보여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답은 무엇일까. 법치주의, 헌법정신, 국제사회 공조 국정철학에 자유, 번영, 평화 가치를 뚝심으로 밀고 가는 대통령 정치 스타일이 딱히 잘못된 경우는 아니다.

 

범죄자는 상응하는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하고, 내부 총질로 해당 행위한 인사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달리 업보대로 인과응보에 대해선 할 말이 별로 없는 대통령 모습이다.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윤리위에 제명 징계를 요청했다는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유독 눈에 띈다.

 

시의적절하지만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해 호응이 적을 것이란 홍준표 시장 페북 글은 다소 우호적이다. 이런저런 얘기에 대통령 초심을 기대한다면, 기자와 충돌로 중단되었던 도어스테핑 인터뷰가 부활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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