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감, 李 사법방해 - 증거인멸, 위증과 증거위조 ... 건건이 구속 사안

국감서 이재명 수사 건건이 구속영장 사안이라 밝힌 송경호 중앙지검장 /ohmynews=daum

[세상소리]   야당 대표 지위를 지렛대로 이재명 사법방해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로,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별로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건건이 모두 구속영장 청구 사안임에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가 거론되었다.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병합 사건 기소에 16일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한 검찰 측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란 검찰 측 얘기다. 변호사 출신에 정치적 영특함에서 비롯된 바 있지만, 들여다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 한번 못했다는 말이 맞는 듯싶다. 수사 회피, 사건 개입 침묵,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고의적 수사 방해한 행위로 비친 대목이다. 이도 이재명 대표의 능력으로 치부한다면, 검찰 또한 자존심 문제여서 작심하고 국감에서 이재명 사법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 추가 증거인멸 기소 사유를 국감에서 해명한 셈이다. 그 근거는 위증과 증거위조로 요약된다. 법정 위증만 해도 엄중한 데다, 증거위조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현직 대통령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쉽게 물러서진 않을 거로 예상돼, 이재명 대표 사법절차는 끝나지 않은 시간표와 같다.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등 묶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야권이 조소와 우롱 화법으로 송경호 지검장을 자극했다. 역대급 꼼수, 부풀려 포장, 세건 병합, 분풀이, 없는 실력, 구속영장 기각 투덜, 빈털터리 수사 등 어법을 구사하며 검찰을 한껏 비꼰 김영배 의원이었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아 동의할 수 없다는 송경호 지검장은 기분이 상했는지, 국감장에도 불구하고, 세 건을 건건히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 놀이에 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송 지검장 반론이다.

 

고의적 사법방해로 사건 처리에 애를 먹었던 검찰 사정이 공개적으로 표현된 셈이다.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검찰 측의 구체적 비판이다.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여론조작 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가늠이 가는 검찰 측 답변이다. 이젠 정치권에 휩쓸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전체가 대선개입 여론조작에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유상범 의원 주장에,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치겠다는 검찰 측 의지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통해 전해졌다.

 

구속영장 기각해준 법원이 이후 같은 결정을 내릴진 알 수가 없지만, 학습 효과도 있어 검찰 측이 적당하게 넘어가진 않을 듯하다.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사법방해 행위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후 수사 회피, 사건 개입 침묵, 핍박받는 정치인 이미지로 사법리스크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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