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캠프 尹 허위보도 기자 압색 ... 李 수사 ‘정당 46%’ ... 조응천, 쇠몽둥이 맞아

 

대장동 게이트 설전에 나선, 대선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 /mbn

[세상소리]   총선 풍향계라 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한국갤럽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독선 윤석열 대통령을 경고하고 민주당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재명은 싫다는 민심은 여전하다. 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저자세 이유 없다며, 김행 사퇴선에서 수습하려는 여권 움직임이다.

 

검찰 수사, 범죄인 취급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했음에도, 대통령이 화답하지 않는 대목도 이번 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답게 법치주의와 헌법정신 원칙을 스스로 깨질 않을 대통령이라, 여권이나 검찰 움직임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지난 민주당 대선 캠프 허위보도 의혹으로, 11일 보도 기자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에, 이재명 대표 지칭하는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발언이 전해졌다. 수사 대상은 허위보도 배후 세력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7인회 구성원으로 알려진 데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테스크포스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이 주도한 듯한, 이대명 대선 캠프 허위보도 그림이다.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드러나 있다.

 

허위보도 그림에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사촌 이모 씨가 등장한다. 시기는 2021년 12월 21일로 이모씨, 김병욱 의원, 최모 보좌관 사이 대화 내용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 있다는 소식이다. 당시 윤석열 대검 과장이 조우형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방향보다, 법조비리 문제가 있던 상급자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의 부당한 지시등을 추종했다는 그림이다.

 

부당한 상급자 지시를 추종했다는 그림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이미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방향이라, 허위보도 목적이라면 강골 검사 윤석열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밑그림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 구성원 일부가 고의적 허위보도에 가담했던 과정이라고 설명한 검찰 측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 언급은 없지만, 김병욱 의원 관련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는 화법이었다. 보좌관 최씨가 모시는 김 의원을 그냥 임의로 기재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에다, 허위보도 나온 이유는 모두 조사하겠다는 검찰이다.

 

보도 관련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뉴탐사 허 기자는 허위보도 제보자에 대해선 전면 부인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이나 보좌관 최씨는 자신과 모르는 사람들이고, 정치권 제보도 아니라는 허 기자에 대한 경향 취재 소식이었다.

 

대선 당시 화천대유 대응팀의 허위보도 조작 과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다. 다만, 대선 토론 당시 소위 윤석열-조우형 ‘커피 한잔’ 화두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 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후보한테 싹 정리해 만들어 보겠다는 김병욱 발언 대목을 두고 ‘커피 한잔’ 질의 출처를 의심하는 검찰이다.

 

한국갤럽 19~21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 46%’, ‘부당 37%’를 보더라도, 강서구 진교훈 후보 승리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보는 국민 시선이다.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뜻이라, 정치 탄압 주장하는 민주당 측 얘기와는 사뭇 다른 국민 시선이다.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병합해, 지난 18일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 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시선은 엄정한 편이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 싫다고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냉정한 편이다.

 

총선 풍향계나 전초전 얘기가 나왔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선거 패배를 추스르기 위해, 대통령실에 권고할 방침이란 소식이 12일 전해지면서 김행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당 임명 인사들 사퇴하란 권고에는 그럴 정도 저자세 이유가 없다는 지도부다.

 

두자리 숫자 패배일 경우, 김기현 지도부 사퇴설이 제기되었지만 김행 후보자 사퇴 정도로 수습할 의도인 셈이다. 유죄 판결 3개월 만에 사면복권 형태로 김태우 보선 출마 강행, 매체 위키트리 및 주식 파킹, 도중에 나가버린 인사청문회로 붙은 소위 김행랑 논란, 유인촌, 신원식 후보 임명 강행이 이번 강서구 선거에 미친 민심 악화 때문이란 시각이다.

 

그렇다고 대선 허위보도 조작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검찰 측 입장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추가될 수사와 혐의에 대해 이재명 수사를 중단할 집권당이 아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국민도 피로감이 쌓인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도, 대통령이 물러날 기미는 없다.

 

강서구 패배로 나타난 대통령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딱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여론이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란 인식 때문에, 김태우 패배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던 만큼, 사퇴설을 거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지도부가 국정 전면 쇄신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집권당 오만 심판, 수해, 잼버리 참사, 검찰 공화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홍범도 흉상 이전, 고위 공직자 독선 인사 등이 강서구 패배 요인이라는 매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다를 수 있다는 여권 분위기는 여전하다. 하태경 의원 험지 출마가 정청래 의원 마포을 지역구란 설이 나와, 지도부나 영남 중진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거로 여겨진다.

 

싫은 이재명, 민주당 강서구청장 압승, 대통령 빨간 경고, 국민의힘 총선 위기, 내각 개편 신호, 정국운영 대폭 변화 등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 움직임으로 모아진다. 대선 당시 화천대유 부정부패 사건 원인을 윤석열 후보로 조작 비방하려 했다는, 민주당 대선 캠프 의혹 검찰 수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만큼, 강서구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파문은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인다.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자처해야 할 이재명 대표이지만, 비명계가 제기할 사퇴나 험지 출마론을 일축할 것이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의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 배소빈의 정치펀치’ 출연 발언이 상당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최적 방탄 기지인 계양을 지역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공천 파동이 적지 않을 거란 취지다.

 

이어 13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은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공천 학살 얘기에다, 정청래 의원의 고름, 외상값, 배신자 언급을 두고, 부부 은유를 쓰며 이혼 생각한다고 이혼하느냐며 단지 마음속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체제 강서구 승리로 총선 승리 얘기하면 쇠몽둥이 날아온다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한 조응천 의원 발언이다. 이재명 지도부와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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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반도체 통제 풀어 中 시장 활성화 ... 이-팔 유혈 사태 국제전쟁 비화 변수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세상소리]   미 당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해왔다는 소식이다. 그간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 대화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되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경우, 미 당국의 수출통제 적용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무기한 수출통제를 유예한다는 뜻이기도 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9일 브리핑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현실적 외교 성과로 나타난 만큼, 한미동맹 강화 노력에 더 많은 애를 쓸 거로 예측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긴 하지만, 기실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산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던 미 상무부 방침이 있었던 터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군사 패권주의에 열을 올리는 공산권 북중러 대비 차원에서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적이었던 미국이었다.

 

한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추진했던 미국 당국이 변화를 모색하는 변곡점으로 이해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될 기미는 없지만, 장기적 중국 시장 침체로 국제 경제 활력도 꺾여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유럽전쟁 상황이라, 침체된 세계 시장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인가 싶다.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이지만 미 당국의 수출통제 해소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무한 해소해준 상황은 아니고,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여전히 통제는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범위 내에서 중국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해준 조치이다.

 

첨단 반도체 통제 5%는 여전하다. 범용 반도체 경우도 10% 이상 확장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 통제를 10%로 늘려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도 꿈쩍 않는 데다, 달리 중국 투자 제한을 초과할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은 그대로다.

 

미국 영토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경우, 중국 투자 시장까지 묶여 마음 고생 했던 터다. 지난 1년간 유예를 받았던 중국 내 미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 조치는 그나마 해제된 셈이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실 발표 내용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당국의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이 핵심이다.

 

한미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최상목 경제수석 얘기이다. 고무적인 성과임은 분명하다.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 인터뷰를 경향 매체가 전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당국의 유연한 정책 변화와 국제정세 변화 추이를 방심해선 안 된다. 국제정세 변화와 중국 움직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미 경제안보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상존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새로운 통상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등 지적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 활성화는 다소 다른 국제정세 문맥이긴 하다. 하지만, 초기 상황, 사태 전개 방향, 각별한 경계심, 시장 모니터링 강화, 경제 영향 최소화 노력 등 얘기엔 유럽전쟁에 이어, 대규모 중동 사태가 국제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점에 유의한 대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측 공습이 있었던 현지 7일자 소식만 해도,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선포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방송이 전해졌다. 이스라엘 측 최소 22명 사망에 540명 이상 부상, 현지 9일자 팔레스타인 측 최소 413명 사망에 2천300여명 부상 외신이다.

아직은 전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군 당국자 전언이지만, 점령 세력 범죄 광란이 끝났다고 호언하는 하마스 단체 모함마드 데이프 사령관 측 얘기는 다르다. 납치된 가좌 인근 이스라엘 인질이 100여명이 넘는 데다, 이란 측 지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 지난 8월 미국 내 한국 친환경차 판매량이 1만4000대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고치 기록에다, 업계 2위 점유율을 달성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도 주목된다. 조지아주 현대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이 미 정부 보조금 지원 여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 전망이 밝다는 얘기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눈에 띈다. 미중 무역전쟁이나 유럽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 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한 성과로 분석되긴 하다. 이-팔 분쟁이 국제전쟁으로 비화되면, 시장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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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표심, 하는 짓 싫은 이재명 ... 독선 너무한다 대통령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에 나선 진교훈, 김태우 후보 /thefact

[세상소리]   이재명은 싫고 대통령은 너무한다는 추석 민심이 강서구민 표심에 그대로 반영될까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 표심이 총선 전초전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라, 어느 쪽 호불호가 크냐에 따라 승패가 예측된다.

 

사법심판을 벗어나고자 이리저리 빠져나가는데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이재명 대표, 거대 야당 횡포에 맞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갈등 구도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 총선까지 강서 표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을 다해 선거에 나서는 처지다.

 

너무 한다는 인사 비판에도 유인촌, 신원식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도중 무단 퇴장한 바람에, 비난을 한몸에 받는 김행 후보자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소식에도, 이젠 별반 놀랍지가 않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키며, 세 과시한 야권 독주에 맞서려면, 임명 강행 외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통령이다.

 

따지고 보면, 사법리스크를 대하는 이재명 대표 행태가 법치주의, 헌법정신이란 국정철학과는 반대 방향이라,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본인이 매를 맞겠다는 뚝심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18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싫은 이재명, 너무한 대통령 평가가 50대 50이라면, 총선서 한번 심판받아 보자는 수밖에 없거나, 다른 수단이 별로 없는 대통령 오기도 그려진다. 대화, 협치하겠다는 대상이 민주당이지,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는 그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야당 모욕이란 홍익표 원내대표 전언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호기를 부리는 이재명 대표 모습도 별반 호감이 가지 않는 눈치다. 범죄자 취급 중단 요구에 무죄 취지 전환점으로, 일대일 영수회담 제안했지만 끄떡 않는 대통령이었다. 여야 대표와 함께 회동할 수 있다며 야권이 물러섰지만, 이재명이 싫어서인지 그가 대표로 있는 한, 대화나 협치 얘기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대통령이다.

 

싫은 이재명에 너무한다는 윤석열 구도에 익숙해진 국민이다. 김행 후보자 줄행랑 사태를 두고 김행랑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야권이지만,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한 별반 달라질 기미가 없는 집권당이다.

 

줄행랑에 코인 보유 논란까지 의혹 백화점이란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이재명 대표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다 보니, 새로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장관 지명 포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도 대통령 의중으로 읽혀진다.

 

줄행랑 표현을 앞세운 야권에, 후보자 태도 정도 얘기하는 여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 일이라,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취재 답변이 알려져, 조금 수그러지면 강행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여야 청문보고서도 없고, 응하지도 않은 국회 재송부 요청에 임명 강행했던 신원식 장관, 여야 의견이 갈린 청문보고서에도 임명 강행했던 유인촌 장관을 보면 알 수 있는 대통령 의중이다.

 

너무한다는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 저변엔, 싫은 이재명 태도가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강서구청장 선거 민심 또한 그러하다는 세간의 시각이다. 야당 대표 하는 짓 보면 진교훈 후보 뽑지 못하겠다면서도, 대통령 싫어 뽑겠다는 오기성 표심이 엇갈린다.

 

후자는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진교훈 후보 공약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김태우 후보가 너무 안 좋아서라는 구실이다. 그 근거는 너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란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론, 홍범도 흉상 철거 이전, 강행 인사 행태, 계속되는 공산 이념 발언, 유죄 확정 3개월 만의 사면복권 처분이 못마땅한 구민 반응이다. 투표율이 높게 나와야 진교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니, 세 과시 목표로 사전투표한 구민들 얘기가 대표적이다. 싫은 이재명에, 너무한다는 대통령 선거 구도다.

 

뒤집어서 말을 바꾸면,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정부, 네 번 민주당 구청장에 가장 못사는 강서구, 정부 여당 기대, 구민을 만만하게 본 진교훈 후보 전략 공천, 빌라에서 아파트 개발 기대, 2번 찍겠다는 김태우 지지가 대표적이다.

 

그처럼 누구 찍어야 할지 모른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청년층 얘기도 누구를 찍을지 몰라서가 대부분이다. 싸우기만 하니 짜증, 시원찮은 민주당, 경찰 출신 진교훈에 검찰 출신 김태우 싸움이 싫다로 모아지는 특정 세력 대립 구도다.

 

아무도 뽑기 싫지만,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구민이 이번 선거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비치긴 하다. 정부 여당을 밀어줘야 강서구 발전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는 현실론에다, 대체적으로 집권 정부를 믿으려는 국민들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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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감사위, 北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최종 결론

감사원,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월북 조작 결론 /seoul

[세상소리]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절차가 1년 만에 마무리된 모양이다. 자진 월북 주장과는 반대로, 최재원 원장 주재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월북 조작했다고 5일 결론을 냈다.

최초 사건을 인지했던 통일부 시점 조작, 국방부로부터 서해 이씨 발견 사실 전달받았던 국가안보실 조치 미이행 등은 기관주의 결론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요청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인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던 터다.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등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 소각되었다는 첩보를 알고도, 군 전산망에도 삭제, 은폐한 혐의다.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창철장에게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해경은 군과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첩보에도 이씨를 구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이다.

 

재취업 제한 등 인사 자료 통보 징계 조치 됐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월북 조작 은폐 혐의가 서훈 전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검찰 수사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국가 안보 관련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감사위원회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이 전해졌다.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막판 스퍼트를 추진하던 남북관계를 고려한 월북 조작이라고 전해져, 소위 월북 몰이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감사원 결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감사위원 6명 중 4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고, 2명은 당선자 시절 문재인 정부와 합의해 임명돼, 사실상 중립적이고 객관적 결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명의 반대 의견이 나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관련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자진 월북 근거를 대지 않은 체 검찰 수사 의뢰한 대목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첩보 자료 삭제 혐의 경우, 원본이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거라던 윤건영 의원 지적이 아직 공개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

 

이번 감사원이 내린 월북 조작 최종 결정이,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체 은폐로 규정했던 중간 감사 결과 비판을 해소할 정도로, 결정적 소명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다.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란 비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번 최종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나 민주당 측 반발이 클 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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