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반도체 통제 풀어 中 시장 활성화 ... 이-팔 유혈 사태 국제전쟁 비화 변수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세상소리]   미 당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해왔다는 소식이다. 그간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 대화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되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경우, 미 당국의 수출통제 적용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무기한 수출통제를 유예한다는 뜻이기도 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9일 브리핑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현실적 외교 성과로 나타난 만큼, 한미동맹 강화 노력에 더 많은 애를 쓸 거로 예측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긴 하지만, 기실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산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던 미 상무부 방침이 있었던 터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군사 패권주의에 열을 올리는 공산권 북중러 대비 차원에서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적이었던 미국이었다.

 

한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추진했던 미국 당국이 변화를 모색하는 변곡점으로 이해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될 기미는 없지만, 장기적 중국 시장 침체로 국제 경제 활력도 꺾여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유럽전쟁 상황이라, 침체된 세계 시장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인가 싶다.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이지만 미 당국의 수출통제 해소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무한 해소해준 상황은 아니고,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여전히 통제는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범위 내에서 중국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해준 조치이다.

 

첨단 반도체 통제 5%는 여전하다. 범용 반도체 경우도 10% 이상 확장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 통제를 10%로 늘려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도 꿈쩍 않는 데다, 달리 중국 투자 제한을 초과할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은 그대로다.

 

미국 영토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경우, 중국 투자 시장까지 묶여 마음 고생 했던 터다. 지난 1년간 유예를 받았던 중국 내 미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 조치는 그나마 해제된 셈이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실 발표 내용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당국의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이 핵심이다.

 

한미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최상목 경제수석 얘기이다. 고무적인 성과임은 분명하다.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 인터뷰를 경향 매체가 전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당국의 유연한 정책 변화와 국제정세 변화 추이를 방심해선 안 된다. 국제정세 변화와 중국 움직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미 경제안보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상존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새로운 통상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등 지적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 활성화는 다소 다른 국제정세 문맥이긴 하다. 하지만, 초기 상황, 사태 전개 방향, 각별한 경계심, 시장 모니터링 강화, 경제 영향 최소화 노력 등 얘기엔 유럽전쟁에 이어, 대규모 중동 사태가 국제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점에 유의한 대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측 공습이 있었던 현지 7일자 소식만 해도,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선포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방송이 전해졌다. 이스라엘 측 최소 22명 사망에 540명 이상 부상, 현지 9일자 팔레스타인 측 최소 413명 사망에 2천300여명 부상 외신이다.

아직은 전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군 당국자 전언이지만, 점령 세력 범죄 광란이 끝났다고 호언하는 하마스 단체 모함마드 데이프 사령관 측 얘기는 다르다. 납치된 가좌 인근 이스라엘 인질이 100여명이 넘는 데다, 이란 측 지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 지난 8월 미국 내 한국 친환경차 판매량이 1만4000대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고치 기록에다, 업계 2위 점유율을 달성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도 주목된다. 조지아주 현대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이 미 정부 보조금 지원 여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 전망이 밝다는 얘기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눈에 띈다. 미중 무역전쟁이나 유럽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 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한 성과로 분석되긴 하다. 이-팔 분쟁이 국제전쟁으로 비화되면, 시장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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