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횟집 함운경 vs 반일 죽창가 민주당 – "조국, 쟤가 미쳤나?" 회고

[세상소리]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화제가 되었던, 군산 횟집 함운경 사장 얘기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장사가 어렵다는 수산업자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원전 오염수 공세 이어가 총선 승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다. 그래서 꺼내든 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일감정 선동으로 국론 분열에 열을 다하고 있는 민주당의 요즘 모습이다.

 

하지만, 생계 등 직접 민생 문제가 심각해진 횟집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세상은 정말 정답이 없다. 민주당 정치 공세에 생각지도 않은 수산업자들이 애꿎은 화살을 맞은 격이다.

 

횟집이 문제가 아니라,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이 되었다는 함 사장 얘기다. 다 같은 민족인데, 정치로 밥 먹고 사는 사람과 횟집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간 생계 다툼이 치열해 진 꼴이다. 싸움은 반일 민족주의 등 거대 담론으로 바뀌고 있다.

 

이념 다툼으로 번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이다. 함 사장의 발언은 28일 국민의힘 친윤 공부모임에 참석해 나온 전언이었다. 국민의힘 모임이라, 아무래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좋은 말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민주당 괴담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제 그만 하자. 적당히 하자 등의 먹고 사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횟집 사장 입에서 나온 반일 민족주의 얘기는 뜻밖이다.

 

일본 얘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일이나 친일로 연결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반일, 친일 얘기 없으면, 일본에 대해 말할 것이 없는 사회가 된 셈이라, 국론이 갈려, 국정운영하는 집권당 측에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운동권에 익숙한 야당이야 횟집 사정이야 어떠하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공세를 최대한 가열시켜, 중산층을 모으고 지지층 결집이 더욱 중요해진 민주당이다.

 

함 사장의 강연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정치권 현안이었다. 과학과 괴담 싸움에다, 민주당이 반일감정 부추겨 국민을 민족주의 싸움으로 몰고 간다는 내용이다.

 

대립된 형태로 자유 위한 동맹, 공화국 지키기 싸움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정리하면, 과학, 친일, 자유, 공화국 구도 대비, 괴담, 반일, 민족, 운동권식 싸움이란 얘기로 들린다.

 

공화국 기틀은 법 체제이다. 요즘 법을 어겨도 버티면서, 고치면 된다는 사고가 만연한 우리 사회라, 공화국 지키기 싸움이 되었다는 그의 얘기가 틀린 지적은 아니다.

 

악법도 법이라며, 소크라테스가 독주를 마셨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그는 이성을 기반으로 한 법 체제 공화주의자였다. 함 씨 경력으로 봐, 공화국 지키기 대 운동권 저항 싸움 얘기는 새겨들을 만한 게 적지 않다.

 

“반일감정, 반일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저희들”이란, 운동권 출신 함 사장 얘기다. 전두환과 싸우면서 터득하게 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도 아니고, 반일주의 감정이었다는 그의 회고다.

 

서울대 재학 시절, 1985년 삼민투, 소위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그다.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을 정도로, 당시 반정부 학생 운동을 이끌었다. 소위 그를 86그룹이라 칭한다. 한때 민주당 운동권 의원들을 가리켜, 586 세대라 칭하기도 했다.

 

여느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처럼, 그도 호남에서 몇 차례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한때는 민주당 텃밭에 가까운 이해찬 전 총리 지역구였던 관악에도 출마했고, 출신 지역인 전북 군산에서 여러 차례 민주당 계열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고 전해졌다.

 

출마 방식으로 꼭 국회 입성하지 않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번번히 고배를 마시면서도 지역구 출마했던 이유는 의아하다. 정치권 입성 포기했는지, 지금은 2016년부터 군산 수산물 업체와 횟집 운영하고 있다는 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동으로 어려워진 생계 때문에, 괴담 혹은 반일민족주의 이념 문제로 끌고 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모습에서, 만감이 교차되는 그의 모습이 엿보인다.

 

우연인지, 2021년 대선 전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났던 게, 그의 인생과 신념에 어떤 변곡점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친윤 주최 공부모임 참석해, 민주당 운동 방식을 폭로한 그다.

 

횟집을 운영하는 그의 편에서 볼 때, 민주당 운동 방식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를 떠나, 오로지 싸우기 위한 목적이 반일 선동으로 확실해졌다는 그의 판단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인 12년 전, 그가 수산물 업체와 횟집 운영이 2016년부터였으니까, 생계로 이해관계가 없던 때, 당시 1만배 더 많은 방사능이 누출되었던 때를 지금과 비교했다.

 

해안가 주변 어느 곳에서도 그간 방사능 측정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도 않았고,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그의 주장이다. 후쿠시마 오염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민주당의 어깃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그다.

 

그것도 1만분의 1을 30년간 쪼개서 내보낸다는데, 왜 이 난리를 치느냐는 횟집 사장 얘기다. 이제 와 민주당이 그러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적 반일감정 이용하려는 이유 외 없다는 얘기다.

 

죽창가로 요약된다. 죽창가는 국민 선동하기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그의 회고다. 그런 사례로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들었다. 대학 동기라고 한다. 군산서 출마 차 준비했던 출판기념회에 와 준, 조 전 장관과 만난 얘기를 공개했다.

 

죽창가를 부르겠다는 조 전 장관 말에, “쟤가 미쳤나?” 했다는 함 사장이다. 그것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신호였다는 그의 지적이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부를 수 있는 죽창가란 얘기였다.

 

지금이 죽창가 부르기에 딱 좋은 때라고 본 민주당이다. 반일감정 부추기는 게 하등 이상하지 않다는 대목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반일민족주의 선동이 총선 승리에 가장 좋은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친윤 공부모임을 주도한 김정재 의원은, 강연 참여 섭외할 때 그가 무척 망서렸다고 한다. 그가 나선 이유를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움직임과, 오늘의 한국 사회가 처한 이념적 단면을 한눈에 보여준다.

 

“어민이나 수산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는 이유다. 이 외에 다른 얘기는 그저 싸우기 위한 이념 구실이란 얘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반일감정 자극, 또한 하나의 괴담에 불과하다는 그다.

 

자신이 나서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힐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그의 다짐이다. 그를 보건데, 한편으론 정치권 정략 싸움에 국민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9번째 대북 독자 제재 – 북중러 공산권으로 확대 되는 양상

[세상소리]   대놓고 말로 하지 않지만,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을 상대로,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대국들 관련해 북한 연루 사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독자 제재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치가 눈길을 끈다.

 

그의 이번 대북제재는 2021년 발표된 유엔 안보리 패널보고서에 따른 조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에 거점을 두고 북한과 교역하던 한내울란 회사가 그 대상이다. 러시아계 한국인 대표가 주폴란드 북한대사관에 다량의 외화 송금을 시도한 내용이다.

 

이번이 9번째 대북제재라고 한다. 한미일 동맹 관계가 뒷받침되고, 미국의 강력한 경제안보 관계에 따라, 직접 행동에 나선 윤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은 맞다. 그의 자신감 표현이라 할 만큼, 내용을 보면 과감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 뻗어가는, 미국 중심의 자유권 나라들과 함께 행보를 넓혀 온, 그의 결단으로 비친다. 점차 공산권과 자유권 간 싸움으로 번지는 유럽 전쟁 이후, 그 후과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금으로선 판단 유보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판단이 향후 재편되는 국제 질서에 선제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의 결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일이란 매사 양면성이 있어, 당연히 기회비용으로 대가가 따른다는 경제학 원리가 있다.

 

그 대가 대상은 당장은 북한이다. 북한 조선무역 은행 대표와 공동투자해 설립한 무역회사를 겨냥한 제재여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로 간주한 조치이긴 하다. 그것도 한국계 러시아인을 겨낭한 조치이지만, 북한 정부 관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 국적자였지만, 러시아로 귀화한 최천곤,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톡 대표 등 개인 2명이라는, 28일 정부 발표였다. 몽골에 등록된 한내울린이 하나고, 러시아에 등록된 앱실론이 다른 하나다.

 

해당 사업체 2곳이 이번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모양새다. 러시아 국적으로 귀화한 최천곤 경우, 대북 합작투자 형태로 불법 금융 활동을 해온 일이 포착되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로 간주되었다.

 

특히 그와 함께 활동한 제재 대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북한 조선무역은행 대표이다. 둘은 무역회사 앱실론을 공동투자 형식으로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는 정부 측 얘기다.

 

제재 근거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 운영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다. 몽골에 설립한 한내울란 회사 경우, 대북교역액이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를 최천곤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내용이다.

 

그가 북한과 교역한 중개 품목은 주로, 콩기름, 밀가루 등 생필품으로 전해졌다. 교역 중개 정도가 아니어서 문제다. 그가 북한 측 은행 계좌를 개설 제공 해, 사실상 북한 대외 무역에 깊이 관여한 인사로 판단된다.

 

중심 인물인 최천곤은 1957년 생으로, 국내에서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받던 중 해외 도피해, 지금은 러시아 국적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현재 블라디보스톡에 체류하며, 대북 교역은 물론 다른 활동도 하고 있다는, 현지 교민들의 전언이다.

 

한국계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정부 발표이지만, 그의 사업 활동이 러시아, 몽골 등에 걸쳐, 북한과의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내용으로 보아선 단순하지 않다.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제재 조치에 나섰다는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한눈에 보아도 러시아나 북한과 얽혀 있어, 해당 당사국과의 관계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사전 러시아 정부 협의 여부 질의에 대해, 통상 외교적 소통 내용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외교부 입장이 전해졌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부언이다.

 

블라드보스톡 교민 사회에 경고를 울렸다. 최천곤과 혹여라도 거래할 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외교부 당국자 얘기다. 우리 당국 사전 허가 없이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이나, 개인과 외한 혹은 금융거래가 금지되어서다.

 

중국 사업체 등과 거래하는 북한 경제 주체 대상이나 개인에 대한 안보리 제재는 이미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윤 정부 독자 제재도 잇따라 나왔었다. 실효성에 의문이 많지만, 상징적으로 정부가 제재 조치에 나선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러시아 관련 제재 조치 또한 그 연장선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관련 대상국들이 북중에서 북중러로 확대되는 양상이라,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한미일 동맹 구도와 무관해 보이진 않다. 북한 관련해선 러시아계 대상 제재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서다.

  

‘문재인 간첩설’은 왜 자꾸 터지며 거론되나

[세상소리]   ‘문재인 간첩설’이 단순하지 않다. 그냥 나온 얘기 정도가 아니라, 잊을만 하면 나오고, 반론이 이어 나오고 하면서, 멈출 줄 몰라서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항변했다.

 

어제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간첩 발언했던,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이 대표가 27일 페북 글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당 최고위에서 공식 발언하지 않고, 키보드정치 스타일로 박 위원장을 저격한 저의가 자못 궁금하다. 당론이라기 보다, 자신의 사견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길 바라서였을까. 당 최고위에서 당 대표 발언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서, 사견 형식을 택했으리라 여겨진다.

 

박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라 더 문제를 삼지 않나 싶기도 하다. 당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이 대표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경질하라는 투다.

 

망언이란 헛된 말이란 뜻이다. 이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한 이 대표다. 색깔론이 형태는 달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지울 수는 없다. 간첩이라고 표현한 박 위원장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호가 있었기에 최근 간첩단 사건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다소 약한 논리 연결 고리였다.

 

박 위원장이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경찰제도개혁을 맡고 있는 처지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이 대표 판단이다. 사정 기관의 연장으로 보았다. 정치 보복 수사에, 정치 퇴행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막말까지 서슴치 않는다는 그의 비판이다.

 

색깔론이 역사적 퇴행이란 점에 시선이 간다. 특히 박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란 점 때문에, 색깔론과 퇴행이란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다. 검사 왕국 들어서더니, 간첩 낙인, 무조건 빨갱이 딱지 등 행태가, 마치 군사 독재 시절 악습이란 그의 얘기다.

 

인과론을 언급한 박성준 대변인 논평도 흥미롭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는 대통령과 색깔이 같은 거라, 대통령이 빨갱이면 검찰총장도 빨갱이었다는, 다소 논리가 약한 반론이다.

 

문제의 핵심은 간첩설에 있다기 보다, 전직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여권 처사에 분개한 야권이다. 모욕으로 요약된다. 그런 사람을 경찰제도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인과론적 논리 주장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제기했다. 간첩이 대통령이면 검찰총장이 간첩한테 임명된 만큼, 윤 대통령이 간첩 하수인 아니냐는 논리다. 약한 논리적 고리이긴 하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얘기를 들어야 하냐에 반론이 실렸어야 했다.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개최했던 국가 안보 토론회 분위기 상, 최근 간첩사건과 문재인 간첩설이 무관하지 않다는 추론이다.

 

그 근원에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공산주의자 신영복 전 교수를 존경한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대동소이한 발언이 깔려있다.

 

2022년 9월 16일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되었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사건은, 결국 원고 문 전 대통령이 패소해, 고 전 이사장이 무죄 확정판결로 끝나, 여운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토론회에서, 70% 이상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박 위원장 얘기가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닌 셈이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간첩단 사건에는, '문재인 비호'가 있었다는 그의 추정이었다.

 

간첩단 사건과 문재인 간첩설 인과론은 다소 약한 고리이긴 하다. 박인환 위원장, 이재명 대표, 박용준 의원 간 설전에 드러나 있지 않는 대목이 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주장이 없어지지 않는 일부 사회 분위기이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알기 어렵지만, 간첩 색출을 전담으로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문재인 정부 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로 이관될 날이 6개월 남았다는 우려가 가장 큰 줄기다. 간첩단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일이, 결국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때문이란 논란이다.

 

간첩이 넘쳐나는 사회는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때문이란 주장과 함께, 그 요인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국민 70%가 몰라서란 얘기를 박인환 위원장이 꺼냈던 터다.

 

박 위원장은 거침이 없었다.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토론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 기한을, 여야 합의 부칙 개정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하자,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민주당이 듣겠느냐는, 박 위원장 말이 전해졌다.

 

“국정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정치화돼 있는지 알겠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도 화제다. 아마도, 검찰 출신이 국정원 인사에 깊이 개입하는 추세를 지적한 듯 하다.

 

실제 박 전 원장이 국정원 수장으로 있을 때, 대북 간첩단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얘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야권 정부 때부터 간첩 활동이 꽤 알려져 있던 터이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관계 때문에, 설혹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추정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 통일 분위기를 임기 말까지 어떡하든 살려 보려는 문 전 대통령 의욕 때문이다.

 

“대북 수사했던 사람 중심으로 800명을 물갈이 했다”는 김대중 정부, 이어 “계속 물갈이시켰다”는 그 뒤 정부로 인해, “우리 스파이망 등 다 파괴되고 조직 문화가 엉망이 되었다”는, 윤희숙 전 의원 지적이 뒤따랐다.

 

해당 발언은 2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서다. 이어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 유임 쪽으로, 윤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는 그의 얘기다. 물갈이를 최소화하고, 파벌을 정리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라는 대통령 주문 아니겠냐는, 윤 전 의원 해석이다.

 

박지원 전 원장을 겨냥해선, 퇴직 후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는 정보 기관 수장은 선진국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국정원장 시절 운운하며, 자기 정치하는 박 전 원장 때문에 국정원이 망가져 정치화되었다고 반격한, 윤 전 의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간첩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간첩이 색출되는 배경엔 지난 김대중 민주당 정부 때부터, 우호적 대북 분위기로 민간인들 또한 대북 접촉이 커지면서 만들어지긴 했다.

 

이후 간첩 얘기는 줄어들었고, 북한 다녀왔다는 인사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다. 평화 통일 분위기가 성숙해, 정말 북한과 통일이 되나 하는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 때 연이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으로 최고점에 달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뜻밖이었다. 그 이후로 남북관계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정권이 바뀌자, 간첩단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김정은의 무차별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주 원인이긴 하다.

 

며칠 전만 해도 핵 전쟁이 곧 발발할 거란 발언을 서슴치 않는 북한 당국이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시도 때도 없이 쏘아 대는 고도화된 북한 무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대로, 북한과의 우호 관계만을 고집할 수는 없게 되었다. 미국 등 우호국들과 협의해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이쪽 사정도 시급해졌다. 내미는 손을 내치는 북한이 당장은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은 동북아 국제 정세다.

 

북중러에 대항해 한미일 동맹 관계가 엄정하고 진솔하게 강화되는 추세에다, 공산권과 자유권 싸움이 된 유럽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전쟁은 길어지고 있다.

 

푸틴 측근으로 알려진,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 주도로 러시아 용병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게 내부 반란 기폭제가 되어, 또 다른 반푸틴 움직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안고 있는 러시아 정권이다.

 

핵전쟁 발발 운운하는 북한 측 발언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불안해지는 국제 정세에 한반도라고 해,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인환 위원장으로 불거진 문재인 간첩설과,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문재인 공산주의자 주장이 중첩되는 이유도 주목된다.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국제 정세 변화 때문이다.

 

평시라면 넘어 갈 수 있을지 모른다. 작금의 간첩단 사건이 문재인 간첩설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다만 그런 논란이 증폭되는 사회 분위기 배경엔, 시시각각 변하는, 자유권 대 공산권 블록으로 나뉘어지는, 국제 정세가 한몫한다.